금감원, 은행 8곳에 경영유의..."대손충당금 산정체계 개선"

"부도율 추정치, 실제보다 낮아" 지적

금융감독원이 여신 부도율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아 리스크 관리를 허술하게 한 은행들을 적발하고 대손충당금 산정체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KB국민·신한·우리·NH농협·광주·대구·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에 대손충당금 산정체계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 추정 때 부도율(PD)과 부도시 손실률(LGD) 등을 추정해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 지표가 최근 실측치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실 위험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대손충당금이 더 적게 산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2020∼2022년) 은행들이 소상공인 등에 대출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를 미뤄줘 부도율 등의 지표가 실제보다 낮은 착시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부도율 등이 최근 실측치보다 낮지 않도록 추정방식을 보완하고, 미래 거시경제 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의 적정성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실제 은행들은 기대신용손실이 최근 실측치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부실 위험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기대신용손실은 과거 여신 부도율과 손실률을 토대로 미래 경제상황을 반영해 추정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CCyB)과 스트레스완충자본, 특별대손준비금 등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먼저 5월부터 경대응완충자본 제도가 시행된다. 신용팽창 시기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해 과도한 신용 확대를 억제하고, 신용 축소 또는 경색 때는 적립된 자본을 해소해 신용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다.

또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도 올해 중 제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테스트는 금리·환율·성장률 관련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은행이 적정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