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 9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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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자유주의적 개혁과제

높은 보수로 인한 인재의 블랙홀, 과도한 규제와 재량권, 칸막이 행정, 정책의 불투명성과 자의성 등으로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모를 정도이다. 먼저 공공부문의 보수는 외형적으로는 공기업 직원이 높아 보이나, 연금과 전관예우까지 고려한 실질 보수는 공무원이 더 높을 것이다. 혜택이 많은 고위직 공무원은 보수를 줄이고, 하위직 공무원은 직무급 도입을 통해 성과와...

2022-07-19 05:00
고깃집 ‘환불 행패’ 모녀, 결국 벌금형…“각 500만 원씩”

하지만 당시 CCTV 영상과 시 당국의 조사 결과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식당 주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산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환불을 요구하며 해당 관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한 점 등 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2022-07-07 16:50
냉장고에 아버지 시신 보관한 20대 아들…경찰 “타살혐의 없어”

시신은 칸막이를 모두 없앤 냉장실 안에 쭈그려 앉은 자세로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지적 능력이 다소 부족한 A씨는 당뇨병과 치매 증상이 있는 아버지를 간호하기 위해 3개월전쯤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지를 간호해왔다. A씨는 아버지가 숨진 뒤 경제적인 문제로 장례식을 치를 수 없어서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 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22-07-01 17:40
최재성 “개인 활동 기록때문?…김건희 여사 부속실 꺼리는 이유”

그러면서 “영부인이 누굴 만나도 기록되고 보고되기 때문에 칸막이를 제대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수석은 김 여사가 제2부속실 설치를 꺼리는 이유로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공적 활동과 개인의 사적 활동, 두 가지를 모두 하고 싶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부인으로 해야 할 역할도 적극적으로 하고 싶고 그러나 이 체계에 갇히는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2022-06-17 08:55
한은, ‘국장 권한 부장으로’ 대폭적 하부 위임… 부서 집단평가 및 상대평가 폐지

이를 통해 부서 간 높은 칸막이와 경직된 위계질서를 철폐할 계획이다. 또 전문가 경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직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축적하도록 했으며, 새로운 조직운영 방식에 맞게 평가제도도 개편한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영인사 혁신방안’을 16일 발표했다. 그간 지속돼 온 ‘내부 중심의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수요자...

2022-06-16 12:00
[랜선핫이슈] 코로나 막겠다고 허수아비 세운 중국·여자 화장실서 쫓겨난 5살 남아 등 外

이어 “나도 잘한 거 없지만, 아이를 무작정 화장실에서 내보낸 그 여자에게 화나는 게 이상한 거냐”며 “여자 화장실이라도 칸막이 돼 있고 옷 입고 돌아다니고 손만 씻는데 남자아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불쾌할 일이냐”고 했습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엄마가 사라진 건데 누굴 탓하느냐”, “어린애 혼자 있으면 일단 보호자를 찾아주는 게 맞다”는 등의...

2022-06-15 10:4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수요자 중심 정책 설계해야…전문성 제고 위해 인사제도 손질할 것"

부서 간 협업을 가로막는 높은 칸막이와 경직된 위계질서로 인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변화에 둔감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은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외부와의 소통에도 소극적이며 너무 조용하다는 평가가 있다"라며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수직적 내부지향적 조직문화’를 ‘수평적 외부지향적 조직문화’로...

2022-06-10 08:00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민변 "무소불위 기관 되는 점 우려"

민변은 “지난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 정보기능을 통해 인사 검증을 하고, 이를 법무부에 넘기지 않아 직접 수사에 이용되는 것은 차단됐는데 이러한 칸막이도 없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령 안에 따르면 법무부에 국방부 소속 현역 장교, 국정원 직원, 감사원 소속 공무원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된다”며 “법무부 장관이...

2022-05-25 14:09
확진학생 기말고사 응시 허용…시차 등하교·분리고사실 응시

칸막이가 설치된 경우에는 1ｍ 이상만 간격을 두면 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중간고사 때는 확진·격리자의 응시를 허용하지 않았다. 방역당국이 이들의 격리 의무를 해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기말고사 때는 응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렇다고 방역당국의 격리의무가 해제되진 않았다. 시험기간에 한해서만 확진·격리 학생의 등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2022-05-20 10:44
추경호 부총리 "새정부 경제팀은 원팀…물가 등 민생안정 최우선"

추 부총리는 “새정부 경제팀은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원팀(One-Team)으로 합심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며 “밀가루 가격 안정, 경유가격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물가 및 민생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제 발굴에 모두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또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마련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 민생과...

2022-05-15 16:07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②수사-기소 검사 분리, 악용 우려

수사검사와 기소검사 분리가 일종의 ’칸막이’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론적인 계산과 달리 현장 실무에서는 다소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수많은 증거와 기록을 검토하고 혐의를 파악하는 수사 단계에 상당한 시간이 들어가는데 기소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살펴보는 과정이 추가되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2022-05-12 15:53
경총 “신산업 경쟁력 발목잡는 과도한 규제 풀어야”

이형준 경총 본부장은 “디지털 전환과 잠재성장률 하락이 빨라지면서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부처별 중복ㆍ칸막이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편익 증대와 투자 및 고용 창출을 고려한 범부처 차원의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새 정부는 신산업에 대해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2022-05-06 15:38
尹정부, 가난한 예술인들에 공공임대주택·임대료 지원한다

‘K-콘텐츠의 초격차 산업화’ 방안도 마련했다. 민·관이 함께하는 미디어·콘텐츠산업 콘트롤타워를 설치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해 불합리한 규제난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맞출 계획이다. 콘텐츠 정책금융도 대폭 확대해 세계적인 IP(지식재산권)를 보유한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2022-04-28 10:35
인수위,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 검토…이동권 보장도 강화

안상훈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윈회 사무실에서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 취지에 대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간의 칸막이를 넘어서서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토 과정부터 장애인을 포함한 만관협의체를 구성하겠다"며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2022-04-19 16:11
‘얼떨결에’ 수술대 오르는 복지부…관료들은 난감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커뮤니티케어, 장기요양 같은 제도들은 물리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하다. 억지로 떼어낸다면 부처 간 칸막이에 막혀 통합·연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복지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통할권을 주는 게 방법일 수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도 부처 간 관계가 한 부처일 때만큼 유기적으로 작동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03-31 13:53
내년 나랏빚 1200조 육박…정부, 재정지출 구조조정 통해 재정 여력 확대

특히, 유사기금 통폐합 등 회계·기금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회계·기금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의 민주성·투명성·개방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열린 재정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4대 투자 중점으로는 △확고한 경제도약 △민생안정 기반 공고화 △미래투자 확대 △국민안전과 경제안보 등을 제시했다. 우선, 내수 회복세...

2022-03-29 10:00
거래소 인수합병 움직임에…금융위 "절대 불가" 제동

금융위 관계자는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에 대해 칸막이를 치고 있다"라며 "금융회사들이 가상자산에 대해 투자하지 말라는 2017년 기조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금산법 24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타 회사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5%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 출자자가 되는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야...

2022-03-26 09:00
인수위, 부동산TF 띄워 ‘보유세 완화’ 착수…"통일부 폐지 없다"

부동산TF, 세제·LTV·공급·주거복지 등 기본계획 수립종부세 폐지 등 보유세 완화 검토…민주당도 추진 중디지털플랫폼정부TF, 부처 칸막이 제거·공공데이터 개방 논의정부조직개편TF, 여가부 폐지·통일부 고유기능 회복·외교통상부 신설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3일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약했던 보유세 완화 논의에...

2022-03-23 15:50
[미래토크] 과학기술 선진국이 되기 위한 도전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과학과 기술은 거리가 멀고 칸막이가 처져 있다. 대학은 논문을 쓰기 위한 연구,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수요로 이어지지 않는 응용 연구, 대부분의 산업계는 기술을 개선하는 수준에서 각자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과학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더라도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연구의 씨를 뿌려...

2022-03-15 05:00
전지현·박신혜, 산불 피해 복구 위해 1억5000만원 기부

한편 희망브리지는 전날 오후 3시까지 가수·배우·스포츠선수 등 유명인과 시민 55만여 명으로부터 산불 피해 성금 343억여 원이 답지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생필품·의류 등 이재민 구호 키트 3025세트 △대피소 칸막이 94동 △방한 의류 5200벌을 비롯해 △방역 △마스크 △식품 △음료 등을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2022-03-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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