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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 마녀사냥과 결자해지
    [데스크 칼럼] 마녀사냥과 결자해지
    이한준 LH 사장은 “LH가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해 출범했지만 여전한 자리 나눠먹기와 칸막이 문화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뼈를 깎는 쇄신안을 예고했다. 임원들에게 일괄 사직서를 받고 자신의 거취 역시 국토교통부 등에 일임했다. LH는 자산 200조 원에 공사 발주액이 연간 10조 원, 직원이 1만 명 가까이 이르는 거대 공기업...
    2023-08-16 05:00
  • 이한준 LH사장, 구조조정 ‘칼 뺀다’…“조직, 무늬만 통합 상태”
    이한준 LH사장, 구조조정 ‘칼 뺀다’…“조직, 무늬만 통합 상태”
    이 사장은 “LH는 주공과 토공 통합 이후 14년이 지났지만, 내부 조직(파벌)은 다 살아있다”며 “이에 조직 비대화와 조직 간 소통 부재, 직렬과 직종별 칸막이가 심해 이 조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취임 이후) 나름대로 내부에서 자정하고 혁신하려 했지만, 내부 자정 노력만으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2023-08-11 12:21
  • 폭우에 카눈까지, 수해대책법 시급한데…‘법안 계류’ 내막 살펴보니
    폭우에 카눈까지, 수해대책법 시급한데…‘법안 계류’ 내막 살펴보니
    법안 조율 과정에서 잡음이 거세지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처 간의 칸막이, 부처 이기주의가 많이 작용된 조항이 아닌가 싶다”면서 “(임 의원 제정안에) 해수부 내용의 해양을 넣어 가지고서 구분한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이견이 제기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진통 끝에 지난달 기상청과 해수부 간의 협의안은 마련된 상황이다. 다만 ‘기상청 소관’에서...
    2023-08-09 16:38
  • 폐기물처분부담감면 대상 연 매출 120억→600억 확대…"중기 경영 애로 해소"
    폐기물처분부담감면 대상 연 매출 120억→600억 확대…"중기 경영 애로 해소"
    각 부처는 이날 위원회에서 구체화한 부담금 감면 대상과 부과 기준에 따라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그간 관행적으로 부과되던 부담금을 각 부처가 칸막이식으로 운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경제·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9 14:22
  • 與과학특위 “R&D 투자, 카르텔 배만 불려…연구관리전문기관 살펴볼 것”
    與과학특위 “R&D 투자, 카르텔 배만 불려…연구관리전문기관 살펴볼 것”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는 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그동안 R&D 투자가 많았음에도 효율적이지 못하고 성과가 없었단 비판이 있었다”면서 “부처별 칸막이로 인한 비효율이나 시스템상의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며 앞으로의 특위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R&D 비효율과 관련해 정 위원장은 “연구비는 ‘카르텔’의 배만 불리고...
    2023-08-07 14:54
  • GS, 수해 복구 지원 성금 10억 원 기탁
    GS, 수해 복구 지원 성금 10억 원 기탁
    GS칼텍스는 지난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대피소 내 분리형 칸막이 및 침낭 세트 150여개를 지원했다. 이번에 지원된 구호 물품 세트는 이재민들의 사생활 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준비되었으며,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충남 부여군 및 경북 봉화군 지역 이재민들에게 전달됐다. 또한 GS칼텍스는 수해 지역 직영 주유소 및 충전소를 거점으로 구호 물품을...
    2023-07-20 10:57
  • 대학 총장 10명 중 8명 “수능 ‘킬러문항’ 없어도 대입 혼란 없을 것”
    대학 총장 10명 중 8명 “수능 ‘킬러문항’ 없어도 대입 혼란 없을 것”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대학들은 학생 선택권 확대와 학문 간 칸막이 해소, 경직된 교원 제도 개선, 유학생 유치 등 337개 규제를 풀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37건의 규제 건의사항을 최우선적으로 개선 검토하고 예산을 확충해 혁신을 뒷받침하겠다”며 “선정되지 않은 대학도 다음에 선정될 수 있고, 유형별로 묶어...
    2023-07-09 09:00
  • 의대 예과ㆍ본과 통합 6년제 가능해진다…대학 1학년 전과 허용
    의대 예과ㆍ본과 통합 6년제 가능해진다…대학 1학년 전과 허용
    학과, 학부 칸막이를 없애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대학은 학과가 없이 통합해 학생을 선발하거나, 융합학과를 자유롭게 신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KAIST 등 일부 대학이 통합선발을 하고 있지만, 원칙이 폐지되면 더 많은 대학이 통합선발이나 융합학과를...
    2023-06-28 14:31
  • 현대리바트, 아동가구 라인 '꼼므 키즈' 리뉴얼 출시
    현대리바트, 아동가구 라인 '꼼므 키즈' 리뉴얼 출시
    교구장의 경우 트롤리 책장·칸막이 책장·슬라이딩 전면 책장 등 다양한 모듈이 제공돼 인테리어나 수납 용도에 맞춰 선택이 가능하다. 꼼므 키즈 라인 전 제품은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0.3~0.5mg의 친환경 소재인 'E0 등급' 목재를 사용했다. 어린이 안전 특별법 기준에 따른 중금속, 환경호르몬 등의 검출 테스트도 통과했다. 3단 회전 트롤리 책장은 바퀴와 책꽂이 겸...
    2023-06-23 16:22
  • ‘코로나 특수’ 끝난 의료기기…수출 확대 필요한 것은?
    ‘코로나 특수’ 끝난 의료기기…수출 확대 필요한 것은?
    채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국장은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를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맡다 보니, 국민이 새로운 혁신을 받아들일 기회가 없던 것 같다.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은 빨리 시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내 의료기기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부처 칸막이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0 15:11
  • [논현로] 지방경제 활성화, ‘치유산업’에 길있다
    [논현로] 지방경제 활성화, ‘치유산업’에 길있다
    문제는 산업 간 장벽이 높고 부처 간 칸막이가 심해 실질적 융복합이 어렵다는 점이다. 고도의 전략과 치밀하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사람’과 ‘산업’과 ‘지역’의 융복합은 더욱 어렵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는 ‘사람의 융복합’을 잘 하지 못하는 점이다. 사람 융복합은 건전한 정신과 육체를 회복하고 과거와 현재를 융복합하는 일이다. ‘사람과...
    2023-06-14 05:00
  • [금감원 조직개편①] 조사 1‧2‧3국 체제로 “가용인력 극대화”…정보수집 전담반 신설
    [금감원 조직개편①] 조사 1‧2‧3국 체제로 “가용인력 극대화”…정보수집 전담반 신설
    조사인력을 2013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늘리고, 부서별 칸막이를 없애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에 나설 예정이다. 30일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관련 기자설명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은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실용성·효율성을 중심으로 인력을 조정, 조사 가용인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2023-05-30 15:00
  • ‘불공정거래와 전쟁’ 금감원, 조사인력 36% 확대…“중대 사건시 총력대응”
    ‘불공정거래와 전쟁’ 금감원, 조사인력 36% 확대…“중대 사건시 총력대응”
    개편을 통해 금감원 내 조사 담당 부서 인원을 36% 확대하고,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는 한편 특별조사팀, 정보수집전담반, 디지털조사대응반을 신설한다. 30일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관련 기자설명회’를 통해 ‘조사부문 조직 개편 및 특별단속반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조사 3개 부서의 인력을...
    2023-05-30 10:30
  • “오세훈표 창의행정”…서울시, ‘손목닥터 9988’로 둘레길 활성화 나선다
    “오세훈표 창의행정”…서울시, ‘손목닥터 9988’로 둘레길 활성화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에 선정된 손목닥터9988 X 서울둘레길은 서울의 자연환경을 즐기면서 동시에 시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기술 분야인 푸른도시여가국의 제안을 행정 분야인 시민건강국이 부서 칸막이를 넘어 이끌어낸 창의행정의 사례”라고 말했다.
    2023-05-29 11:15
  • ‘거취 건' 이복현 금감원장, 불공정거래 전쟁위한 조직개편 방향 ‘이목’
    ‘거취 건' 이복현 금감원장, 불공정거래 전쟁위한 조직개편 방향 ‘이목’
    앞서 이복현 원장은 “조직 부문 간 업무의 칸막이를 제거해 업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로운 팀이 꾸려진다기보다 3개 조사부서가 각각 특수성과 전문분야 업무 영역을 가지고 구분돼 있는데, 작은 사안은 각 부서에서 다루고 긴급한 사안은 3개 부서 자원을 동시에 활용하는 등 기존 자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2023-05-24 15:42
  • 이복현 “주가조작 감지 못해 송구…조사부서 칸막이 없애겠다”
    이복현 “주가조작 감지 못해 송구…조사부서 칸막이 없애겠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조사업무 조직 체계를 개편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현재 기획조사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등으로 이루어진 조직 부문 간 업무의 칸막이를 제거해 업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중대사건 발생시에는 모든 조사부서의 가용인력이 모두 해당 사건의 조사에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유연하게...
    2023-05-23 09:30
  • "부처 칸막이 허물어 지원 효율성↑…'키다리 아저씨' 사회 분위기 조성해야" [뿌리 없는 청춘]
    "부처 칸막이 허물어 지원 효율성↑…'키다리 아저씨' 사회 분위기 조성해야" [뿌리 없는 청춘]
    이어 "부처 칸막이를 해소하는 데 특위가 조정의 역할을 하면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7월 정도엔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키다리 아저씨'와 같은 후견인이나 멘토는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들이 자발적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자립준비청년은 부모나...
    2023-05-23 05:00
  • “비금융 포트폴리오 강화” 시급하지만 ‘이자 장사’가 현실[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①]
    “비금융 포트폴리오 강화” 시급하지만 ‘이자 장사’가 현실[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①]
    하지만 윤 정부 출범 이후 금산분리 완화에 힘이 실리면서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칸막이를 손질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지난해 7월 금융규제 혁신의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고자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했고, 이 회의에서 금산분리 제도 개선에 대한 안건도 다루고 있다.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과정 테스트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규제 샌드박스...
    2023-05-10 05:00
  • 민주당, '상호금융업 금융감독 제도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개최
    민주당, '상호금융업 금융감독 제도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개최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회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내부통제 강화, 정부 부처 간 칸막이 행정 실태 등 다양한 논점을 다룰 예정이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대표적인 서민경제 동반자인 상호금융기관의 감독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되짚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30 14:19
  • [종합]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 발표
    [종합]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 발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실현 계획에서 △공공 서비스 개선 △데이터 칸막이 해소 △AI·데이터 국가전략산업 육성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권리 강화 등 4대 핵심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한 곳에서 하나의 ID, 한 번의 로그인으로 편리하게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를 구축하고, 분산돼 제공되고...
    2023-04-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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