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CPTPP 참여는 한미동맹과 미ㆍ중 갈등, 사실상의 한일 FTA, 크지 않은 경제적 실익 등 고려할 요소가 많은 가운데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주한대사 및 경제공사(호주, 뉴질랜드, 인도, 칠레,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스라엘)와 디어크 루카트...
한-칠레 FTA는 2004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맺은 FTA로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했다.
양국은 그간의 통상환경 변화를 고려해 한-칠레 FTA 현대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4차 협상에서는 상품, 지재권, 무역 원활화, 반부패, 협력 등 5개 분과에서 논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 FTA 교섭관은 "이번 4차 협상에서...
동향
△한-칠레 FTA 개선 제4차 협상 개최
17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카자흐스탄 경제공동위 (포시즌H)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통상교섭본부장, APEC 화상 합동각료회의 참석(석간)
△가동중단 ESS 사업장에 대한 손실보전 기준 및 일정 확정(석간)
△제9차 한...
원래 2006년 뉴질랜드·싱가포르·브루나이·칠레의 4국(P4)의 협정으로 시작된 후 미국을 비롯한 일본·호주·캐나다·멕시코·베트남·말레이시아·페루가 가입해 회원국이 12개국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2016년 TPP를 탈퇴했다. 전체 회원국 경제규모의 60%를 차지하는 미국이 빠져나가면서 좌초 위기에 처했으나 일본이...
현재 한국은 1992년 우루과이 라운드(UR) 타결을 시작으로 최초의 FTA인 2004년 한·칠레 FTA를 체결했다. 이후 지금까지 16건의 FTA를 체결, 56개국과 연결 고리를 만들었다.
수출이 꼭 필요한 만큼 FTA 체결은 확대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FTA로 시장이 개방되면 우리 수출이 늘어나는 만큼 수입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특히 농업은...
협정별 FTA 수출활용률은 △캐나다(95.0%) △EU(86.7%) △유럽자유무역연합(EFTA·85.8%) △미국(84.2%) 수입활용률은 △칠레(99.5%) △뉴질랜드(94.4%) △베트남(86.7%) △호주(84.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가인 중국과의 FTA 활용률은 수출(63.6%), 수입(84.2%) 각각 6.2%포인트(P) 5.5%(P) 증가했다.
주요 산업의 FTA 수출활용률은...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내려가면 하락분의 90%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 후 도입됐다.
폐업지원제도는 FTA에 따른 수입량 증가 때문에 농가가 폐업하면 과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것이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대상 중에서 선정한다.
지급 대상 선정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디지털통상협정은 상품·서비스·규범을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기존 무역 규범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디지털 신산업의 교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단독 협정이다. 지난해 10월 미국·일본 디지털무역 협정이나 이달 체결된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이 대표적이다.
KSDPA는 우리나라가 맺게 될 최초의 디지털...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최근 2019년 10월 1일에 발효된 한·중미 FTA까지 총 56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해 수출에 물리는 관세가 크게 낮아졌다. 하지만 국가별 수입제도는 FTA와 달리 국제기준이 없고 자주 바뀌어 우리 수출업체들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면 홍콩은 식품 불순물 개정을 통해 규제 금속 수를 7개에서 14개로 확대해 지난해...
현재 한국은 1992년 우루과이 라운드(UR) 타결을 시작으로 최초의 FTA인 2004년 한·칠레 FTA를 체결했다. 이후 지금까지 16건의 FTA를 체결, 55개국과 연결 고리를 만들었다.
◇FTA ‘희생양’ 농업… 수출 한 축으로 자리 잡아 = FTA는 항상 ‘양날의 검’으로 인식된다. FTA로 시장이 개방되면 우리 수출이 늘어나는 만큼 수입도 증가하는 것이 정상이다. 무역의존도가...
삶의 질 위원회는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총 3차에 걸쳐 삶의 질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왔다. 이번 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적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3차에 걸친...
일교차 높은 칠레 고산지대에서 자라 단맛과 탄탄한 식감이 뛰어난 것이 장점이다.
유종원 홈플러스 과일 팀 바이어는 “칠레산 체리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가 0%인 데다 사전 물량기획을 통해 선박 운송으로 수입해 고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2004년 칠레와의 협정 체결 이후 15년간 우리는 미국, 중국, EU(유럽연합) 등 주요국 58개국과 18건의 FTA를 체결하였다. FTA만의 효과는 아니겠지만 개방된 통상협정의 도움으로 그동안 우리 경제는 무역 1조 달러, 수출 세계 6위를 달성하였다. 아울러 지속적인 경제성장, 소비자 후생 개선, 교역 품목 다변화 등의 성과도 이루어냈다. 반면에 광우병 사태 등과 같이 개방에...
이에 정부는 한류가 처음 싹을 틔우기 시작한 2004년에 발효된 한-칠레 FTA를 필두로 싱가포르,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중국, 인도, 뉴질랜드, 베트남, 페루, 콜롬비아 등과 FTA를 체결하면서 상대국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우리 저작권을 보호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관철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문의 특성상, 콘텐츠 수출...
그러다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고 경쟁업체가 기존 3곳에서 200여 개로 늘어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사업 다각화를 추진해 미국, 칠레, 페루 등에서 과일을 수입했다. 바차몬은 특히 뉴질랜드사과 품종인 재즈·엔비 사과를 태국에 처음 수입·소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다. 2013년부터 한국산 과일을 수입하고 있다. 딸기가 가장 많고 배와...
2004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 이후 상품 선택의 폭은 넓어지고 가격은 내려가는 등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FTA 15주년을 맞아 소비자 후생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FTA 소비자 후생 체감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 국내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칠레산 와인은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한국 와인 시장에서 세를 넓혔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수입 와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칠레산 와인으로, 총 1만 988톤이 수입됐다. 이는 와인 종주국인 프랑스산 와인 수입량(5495톤)보다 2배가량 많은 수치다. 하지만 칠레산 와인은 저렴한 가격 탓에 매출...
한국의 첫 자유무역협정(FTA)인 한국-칠레 FTA를 개선하기 위한 세 번째 협상이 열린다.
양국은 14~16일 서울에서 한-칠레 FTA 개선을 위한 2차 협상을 연다. 이번 협상의 주요 쟁점은 상품 추가 자유화다. 우리 측에선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기기, 칠레에선 농산물 추가 개방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평등, 노동 등 최신 통상 규범 도입과 무역 원활화...
이미 칠레, 페루, 콜롬비아와 양자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로서는 PA 준회국 가입이 사실상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레스뜨레뽀(Restrepo) 콜롬비아 상공관광부 장관과 만나 한국의 PA 준회원국 가입에 대한 콜롬비아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공식협상이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를...
결국 2004년 최초로 칠레와 FTA를 체결했다. 첫 체결국으로 칠레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의 민감 분야인 농산물이 상호 보완관계에 있고, 한국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전략광물자원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서였다.
칠레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싱가포르(2006년)와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EFTA·2006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2009년),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