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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추경 최종안 제시…민주당 수용 결정만 남아"
    권성동 "추경 최종안 제시…민주당 수용 결정만 남아"
    그는 "내일(28일)이 (추경안 처리의) 마지노선"이라며 "국회의장 표결이나 원(院) 구성은 전혀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3+3' 원내 라인 협의를 진행했으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비롯한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양당 원내대표 및 추 부총리와의 최종 회동을 통해 합의를 모색하기로 한 바가...
    2022-05-27 17:20
  • 권성동 만난 박병석 "추경안 처리 토요일에도 가능"
    권성동 만난 박병석 "추경안 처리 토요일에도 가능"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 의장실을 찾아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처리 시한이 임박해서 의장님을 찾아뵀다"며 "추경안 처리는 코로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이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시급하기에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여야 간...
    2022-05-26 15:51
  • 이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 준비 상황 직접 점검
    이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 준비 상황 직접 점검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약 370만 개사에 600~1000만 원씩 총 23조 원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이 장관은 “손실보전금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중기부와 소진공 직원들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국회 통과 후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격려했다. 이 장관은 전날 첫...
    2022-05-26 14:50
  • 민주당 "정부, 실질적 손해보상 너무 미온적…입법해서라도 범위 넓혀야"
    민주당 "정부, 실질적 손해보상 너무 미온적…입법해서라도 범위 넓혀야"
    민주당 정책위-예결위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9조 규모 국채 상환 대신 소상공인 두터운 지원 해야""지출 구조조정 과도해…원상복구 요구했지만 하나도 손 안 대""본회의 일정 불투명…정부ㆍ여당에 달렸어"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부ㆍ여당의 2차 추경안에 대해 국채 상환을 줄여서라도 실질적인 손해보상을 늘려야 한다고...
    2022-05-26 12:12
  • 박홍근 "한동훈 법무부, 21세기 빅브라더 되려 해"
    박홍근 "한동훈 법무부, 21세기 빅브라더 되려 해"
    추경안 심사에 대해서는 "여당은 정부 원안만 고수하며 과감한 채무조정, 손실 소급적용, 사전 지원 해소를 위한 형평성 보완, 유가 인상 따른 화물차 지원 등 어느 것 하나 소화하지 않을 태세"라며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예산이 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2022-05-26 11:04
  • 여야, 추경 합의안 이틀 연속 불발…규모 차이 못 좁혀
    여야, 추경 합의안 이틀 연속 불발…규모 차이 못 좁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ㆍ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추경안 협의를 재개했지만 10여 분 만에 결렬됐다. 맹 의원은 협의 결렬 후 기자들에게 "(국민의힘 측이) 엉터리로 하나도 조정을 안 해 와서 추가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며 "(민주당 측) 요구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원안대로...
    2022-05-25 17:56
  • “아직 한 발 남았다”...마지막 카드 꺼내는 여야
    “아직 한 발 남았다”...마지막 카드 꺼내는 여야
    추경안 지원 대상이 370만명에 달하는 만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표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예산안 조정소위를 시작했으며, 26일쯤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한 뒤 본회의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측은 투표일 전에 지원금 집행이 시작되면 유리한 구도에 쐐기를 박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2022-05-24 16:27
  • [포토] 국회 예결위, 추경안 증액 심사
    [포토] 국회 예결위, 추경안 증액 심사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소위원회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05-23 11:08
  • [포토] 국회 예결위, '4.7조 증액' 추경안 심사
    [포토] 국회 예결위, '4.7조 증액' 추경안 심사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23 11:07
  • [기자수첩] 참을 수 없는 대선공약의 가벼움
    [기자수첩] 참을 수 없는 대선공약의 가벼움
    대선 후보시절 간판 공약과 함께 전면에 내세웠던 약속은 이달 내놓은 추경안엔 없었다. 임대료 나눔제는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눠 분담하는 제도다.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 손실분은 세액공제 등 형태로 국가가 전액 보전하는 방식이다. 임대료는 코로나19 시국에서 인건비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깨를 짓누르는 요인 중 하나였다....
    2022-05-23 05:00
  • 지난해에 이어 또 틀린 초과세수 53조, 더 거둘 수는 있나
    지난해에 이어 또 틀린 초과세수 53조, 더 거둘 수는 있나
    국회는 지난 17일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돌입했다.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보강 등에 투입되는 23조 원을 제외하면 일반지출로 총 36조4000억 원이 편성됐고, 이 중 26조3000억 원이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 등에 쓰인다. 정부는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초과세수를 통해 충당하겠다는...
    2022-05-22 11:26
  • 尹 정부, 소부장 추경 866억 원 감액…'문재인 지우기' 나서나
    尹 정부, 소부장 추경 866억 원 감액…'문재인 지우기' 나서나
    세출 추경안에 따른 소특회계는 1조 946억 200만 원으로 결정됐다. 감액률은 7.3%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소재부품기술 개발이 400억 원, 기계장비산업기술 개발이 70억 원, 소재부품산업기술 개발기반구축이 396억 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지원이 1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소재부품산업기술 개발기반구축이 21.9%로 가장 감액률이 높았다. 산업부...
    2022-05-21 08:00
  • 닻올린 이영號, ‘소상공인 손실보상’ 실무 담당 소진공 이사장 인선 ‘촉각’
    닻올린 이영號, ‘소상공인 손실보상’ 실무 담당 소진공 이사장 인선 ‘촉각’
    새 정부는 지난 12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자영업자 600만 원 지급에 대한 보상안이 포함된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 금액은 59조4000억 원이며, 이중 소상공인 현금성 지원이 26조3000억 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370만 개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
    2022-05-20 05:00
  • 민주당 "尹,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금 이행하라"
    민주당 "尹,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금 이행하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2차 추경안을 검토한 결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주무부처인 중기부의 지출계획에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담겨있지도 않았으며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을 위한 600만 원 지급을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2022-05-19 17:58
  • [포토] 추경안 제안설명하는 추경호
    [포토] 추경안 제안설명하는 추경호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2-05-19 12:09
  • [포토] 예결위, 추경안 심사 시작
    [포토] 예결위, 추경안 심사 시작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2-05-19 12:09
  • 1분기 세수 22.6조 원 더 걷혔지만...재정수지 적자는 3조 원↑
    1분기 세수 22.6조 원 더 걷혔지만...재정수지 적자는 3조 원↑
    전년보다는 적자폭이 3조1000억 원 개선됐다. 3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981조9000억 원으로 작년 결산대비 42조8000억 원 늘었다. 올해 2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정부가 전망한 연말 기준 국가채무는 1044조6000억 원이다. 정부는 최근 59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발표에서 올해 국가채무가 1067조30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2-05-19 10:48
  • 국회 국토위, 버스기사 지원금 200만→300만 원 상향
    국회 국토위, 버스기사 지원금 200만→300만 원 상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8일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급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예산 등이 담긴 국토교통부 소관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정부는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이달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중 국토부 소관은 1조7682억 원 규모다. 추경안에선 코로나19 이후 업체의 매출액 감소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노선버스 기사와...
    2022-05-19 08:27
  • [인포그래픽] 매년 국내 추경 규모는 얼마?
    [인포그래픽] 매년 국내 추경 규모는 얼마?
    이번 추경안의 핵심 목표가 코로나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보니 더욱 이목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또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 등의 굵직한 이슈들도 얽혀있어 정치권의 신경전이 예상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핫’한 만큼, 이번 기회에 추경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올해 2차 추경안을 포함해 역대 추경 규모...
    2022-05-18 16:41
  • 마이너스 농업예산 면하나…농업계 '홀대' 불안 여전
    마이너스 농업예산 면하나…농업계 '홀대' 불안 여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서는 올해 농식품부 예산이 2132억 원이 줄었다.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 마이너스 예산을 다시 늘린 것이다. 정부 추경안에서 농식품부 예산은 5개 사업에서 2121억 원이 증액됐지만 58개 사업에서 4253억 원이 삭감됐다. 감액된 사업은 정부양곡관리비 550억 원, 재해대책비 900억 원, 축산물 수급관리 23억 원, 농업재해보험...
    2022-05-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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