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새벽 추경 날치기”…20일 예결위 개회野 "법적 절차 완비안 돼…與폭거, 정식 회의 아냐" 與 "추가 논의 성립 불가…야당의 추경안 발목 잡기"
더불어민주당의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요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일 오후 열렸다. 전날 새벽 민주당이 단독으로 기습 처리한 추경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14조 원 상당의 정부 추경안을 고려하면 올해는 68조1000억 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 논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추경 규모가 17~18조 원대로 불어나면 적자 폭은 70조 원대를 넘어선다. 대선 이후 소상공인 추가 지원 등 공약 이행을 위한 추경까지 고려하면 올해 재정수지 적자 폭은 100조 원...
이날 새벽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추경안은 절차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 13명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국회 예결위원장에게 "국회법 제52조에 따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요구한다"며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오는 20일 오후 다시 예결위를 열어 추경안을 다루자는...
공범이 아주 많은 것이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민 민주당 핵심 실세들을 한국 정치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추경안과 관련해선 "며칠 전 겨우 2조원 찔끔 올려 16조원을 가져왔다. 이거 가지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에 턱도 없다"며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신속히 추가 보상을 확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2시 8분께 단독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4조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처리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회의를 진행했다. 당시 예결위 회의장에 국민의힘 예결의원은...
민주당, 추경 정부안 새벽 기습 처리 자영업자·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씩 지급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습으로 단독처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선거운동보다 시급한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경안 통과"라고 말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민의힘은 추경안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한 상태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에게 전날부터 예결위 진행을 요구했으나 이 위원장이 사회를 보지 않자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 맹성규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사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2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는 정부안보다 2조여 원이 증액된...
이재명, 尹ㆍ국힘에 추경 수용 촉구 "부족한 건, 선거 끝나고 2차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향해 "어려움에 빠진 국민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처리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정부 추경안에서 부족한 부분은 선거가...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의 방역 방침을 민간 자율형 방역체계로 즉각 전환하여 방역물품 지원 대폭 확대, 수시 방역 지원 등에 나서야 하며, 영업제한에 따른 100% 손실 보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영업제한 연장 방침을 계기로 국회가 신속히 추경안 처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민간 자율형 방역체계로 전환해야”
소공연이 정부에 요구하는...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약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증액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소공연 관계자는 "직원 월급도 못주고, 월세 낼 형편도 안돼 생존의 갈림길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급박한 처지에 정치권이 책임있게 응답해야 한다"며 "선거운동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신속히 추경안을...
與 "방역지원금 지급과 민생방역보강 위해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코로나19 방역 지원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둘러싼 국민의힘 반대가 계속될 경우 추경안을 단독 처리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방역지원금 지급과...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절박하니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여야정 협의를...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여야정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14조 원 규모로 추경을 제출해서 예결위 정책질의까지 끝냈는데 그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사각지대를 보강해야 한다는 여러 지적이 있었다"면서 "방역에 대해서도 보강 소요가 있어서 정부는 제출한 금액에서 보강 소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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