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8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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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지는 추경 갈등…尹당선인 측 "민주당이 협조해야 할 사안"

하지만 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을 제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며 "이는 문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소극적인 움직임에도...

2022-03-27 11:28
[종합] 尹 "식사 모시겠다" 메시지… 박홍근 "국회 존중이 출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추경을 하실 때, 제가 혼자 본회의에서 추경안에 찬성 버튼을 누른 적이 있다는 이야기도 드렸다”며 “문 대통령이 첫 추경 시정연설을 하실 때 저 혼자 일어나 박수 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선인께서도 국회와 민주당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늘 소통하고 경청하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박 원내대표가...

2022-03-25 14:11
윤석열 “민주, 소상공인 보상 생각 일치하니 협치 희망”

(인수위)가 전날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청한 것의 연장선이다. 인수위는 기재부와 협의해 올해 본예산을 헐어내 대규모 추경안을 마련할 계획인데, 이 경우 민주당이 반대할 공산이 커서다. 윤 당선인은 또 이날 비서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보내 박 원내대표에 축하 난을 전달키도 했다.

2022-03-25 11:47
윤석열 ‘50조 손실보상’ 착수…인수위, 기재부에 추경 준비 요청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재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추경안 마련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인수위는 기재부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조속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해 달라”며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과 자생력 강화 사업,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

2022-03-24 22:11
[종합] 尹당선인 "방역·손실보상 해결책 마련하라"…2차 추경 공식화

윤 당선인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 신속하게 이들의 빈곤 탈출을 도와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 역시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코로나특위 1차 회의...

2022-03-22 16:57
尹당선인 "방역·손실보상·안보·산업 해결책 마련해달라"…간사단에 '특명'

이어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 신속하게 이들의 빈곤 탈출을 도와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2022-03-22 11:30
서울시교육청, 오미크론 확산 긴급 대응… 506억 원 추경 편성

22일 서울시교육청은 506억 3000만 원 규모의 2022년 첫 추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학교 방역 긴급 지원 △유아의 교육결손 해소 및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한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의 안정적 지원 등에 중점을 뒀다. 먼저 4월 이후 신속항원검사 도구(키트) 구입 등 학교 방역 지원에 대한...

2022-03-22 11:23
[상보] 소상공인 100만원·임산부 교통비 70만원…서울시, 2년만에 조기 추경

추경안은 25일부터 열리는 제306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추경은 △민생·일상 회복(4248억 원) △방역(2061억 원) △안심·안전(1130억 원)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우선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1천444억 원을 편성했다.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지만 정부 손실보상에선 제외된 소상공인 약 8만 곳에 100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단계적...

2022-03-17 14:49
민주당 “재난지원금 합의하자”…추경 편성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후보 모두 당선 즉시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지금 정부를 압박해 추경을 편성토록 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다른 민주당 의원은 “윤 당선인도 추가 지원을 약속했으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여야 합의 기초로 추경안을 짜고 5월 10일 취임하자마자 국회에 제출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14 17:30
尹 당선인 ‘적자국채’ 확대 vs 축소...국고채 시장 혼란

지난달 21일 국회에선 16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됐다. 이를 위해 11조3000억 원 규모의 적자국채가 발행됐다. 적자국채란 정부가 수입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발행 물량이 늘면 그만큼 국채값은 떨어지는 동시에 금리는 오른다. 이 가운데 오는 5월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할지 감축할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이...

2022-03-11 13:26
이재명·윤석열, 방역지원금 책임공방…李 “매표라며”vs尹 “전국민 준다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경우 정부는 1인당 300만 원으로 책정해 총 14조 원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는 금액을 1000만 원까지 올리는 등 50조 원에 달하도록 증액하려 했다. 하지만 정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고 여야 모두 대선 뒤 추가 예산 확보를 공약했다. 결국 여야정 합의로 지급대상을 확대시켜 16조9000억 원으로 규모를 늘린 추경을 통과시켰다.

2022-03-02 23:34
자영업자 단체, 16.9조 추경 통과에 “분노”vs “아쉽지만 긍정적” 엇갈린 반응

반면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논평을 통해 “정부 원안에 일부 증액된 형태로 추경안이 처리돼 소상공인들의 기대에는 충족하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여·야가 막판 합의를 통해 신속한 처리에 나서고 대선 이후 2차 추경 등 대폭적인 추가 지원안을 약속하는 등 추후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공연은 “이번...

2022-02-22 17:53
사각지대 줄이고, 보정률 높이고...소상공인 지원 추경 12.8조 확정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조9000억 원 대비 9000억 원 증액됐다.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보정률은 80%에서 90%로 상향됐다. 보정률은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개념이다. 지난해 3분기 80%가 적용됐는데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90%로 높였다. 특히 지난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에도...

2022-02-22 14:35
문재인 대통령 "이제 정부의 시간...추경 집행 최대 속도 내달라"

생활 치료비 및 유급 휴가비 증액, 자가진단 키트 지원과 함께 방역 인력 지원도 확대됐다"며 "정부는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332만명에게 2차 방역지원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2022-02-22 11:17
[종합] 국고채 3년물 금리, 文 정부 출범 후 최고치 기록

전날 늦은 오후 국회에선 16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등 332만 명에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당초 정부 원안인 14조 원에서 2조9000억 원 순증한 규모다. 이번 추경 증액은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한 방법이 아닌 세계잉여금과 기금을 활용해 재원을 충당했다. 따라서 11조3000억 원 규모의 적자국채가 더 이상...

2022-02-22 10:34
[종합] 16.9조 방역지원금 추경, 우여곡절 끝 통과…손실보상 소급적용 추진도

의결된 추경안은 규모와 대부분의 내용은 당정안과 같다. 다만 국민의힘 요구로 방역지원금 대상에 포함된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 기사 16만2000명에 지급하는 지원금액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렸다. 추경안 자체에는 100만 원으로 설정돼있고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정부가 재원을 마련해 50만 원을 추가지급하는 형태라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예산은...

2022-02-21 23:20
[포토] '16.9조 추경안' 국회 통과…332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

코로나 피해지원 관련 16.9조 규모의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2-02-21 21:40
[속보] 여야, 16.9조 추경안 합의…법인택시ㆍ전세노선버스 기사 방역지원금 150만원

여야는 21일 16조9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합의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률을 90%로 올리고 특수형태고용근로자와 프리랜서에 50만~100만 원 지급 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합의안에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법인택시와 전세ㆍ노선버스 기사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렸다.

2022-02-21 20:13
방역지원금 추경, 결국 16.9조 당정안…손실보상률 90%·지원금 대상확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사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끝내 반영하지 않고 있어서 소상공인 지원 의지는 없고 선거용 매표행위에만 몰두했다고 지적했다”며 “정부·여당이 짬짜미로 ‘짝퉁 추경안’을 처리하려 한다. 저희는 ‘진퉁 추경’으로 충분히 지원토록 관철시키겠다”고 맞섰다. 이후 한병도 민주당...

2022-02-21 18:31
여야, ‘방역지원금 추경’ 수정안 오늘 처리키로…300만원 유지하고 대상확대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늘 중 추경안을 본회의 처리키로 했고, 박 의장은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의사일정을 정했다”며 “본회의에 오를 추경 수정안 논의를 위해 여야 4자 회동을 한다. 그 결과를 오후 2시에 원내대표들과 박 의장이 다시 만나 협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추경은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14조 원 규모 정부안을 단독처리한...

2022-02-2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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