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2차 추경안)이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처음이고 올해 들어서는 2번째다.
이번 추경안을 위한 재원조달은 초과세수가 53조3000억 원에 달하면서 국채 발행 없이 이뤄졌다. 정부는 초과세수에서 9조 원은 국채 축소에 활용했고 44조3000억 원을 추경 재원으로 쓰기로 했다. 여기에...
그는 "새 정부 경제팀은 이러한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 거시경제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복잡한 난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며 "추경안은 이러한 책무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추경 일반지출 36조4000억 원의 70% 이상인 26조3000억 원을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결국 윤 대통령은 추경안 의결을 위한 국무위원 법적 정수를 밪추기 위해 야당이 반대하는 두 사람의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불법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총리 대행으로서 장관 임명제청을 한 바 있다. 이 같은 선례가 있음에도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특수한...
아울러 5000억 원 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과 코로나 방역체계 유지를 위한 지원(1조4000억 원), 산불 예방 및 대응 지원(730억 원)도 추경안에 포함했다.
김 의장은 "손실보상을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소급 적용하기 위해선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며 "(한국형 PPP 등) 이런 법을 추경 과정에서 함께 처리해 코로나...
권 원내대표는 “당정은 코로나 위기 극복, 민생회복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안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무엇보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대선에 국민에게 약속했듯 소상공인, 자영업자 누구에게나 600만 원을 지원하고 손실보상 보정률도 100%로 확대하는 등 온전한 손실보상과 실질적 민생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신속한 손실보상에 여야가 공감하지만 추경안 심사가 녹록치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손실보상법 제정 당시 소급적용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정확한 손실 추계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상기하며 야당을 설득할 계획이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현업은 물론 폐업한 소상공인까지...
취업 기회 확대와 함께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취약계층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쓰면서 복지시스템의 효율성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새 정부 경제팀엔 33조 원 이상으로 알려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가 발등의 불이다. 추 부총리로서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잘 설득해 추경안을 처리하는 게 시급한 과제다.
조오섭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추경에 대해 "추경안이 아직 제출 안 된 상태고 규모만 어느 정도 알려진 상태"라며 "정책위와 원내대표단에서 분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첫 추경 규모를 '33조 원+α' 규모로 정했다. 앞서 1차 추경까지 더하면 50조 원이 넘는 규모다.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지급추경안, 국채발행 없이 편성키로…12일 국무회의·13일 국회 제출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 원 이상의 ‘손실보전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딩정은 이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손실보전금은 전 정부가 지급했던 재난지원금과...
윤 정부 첫 추경안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후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서 의결 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전체 금액은 34조~36조 원으로 추정된다. 윤 대통령이 선거 때 공약했던 50조 원보다는 30%가량 줄어든 액수다. 2차 추경 규모를 줄인 것은 재정 마련의 현실적 어려움과 최근 급등하는 물가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원 마련 방안이...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면 윤 정부는 늦어도 1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에는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이 진행된다. 시정연설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 시정연설은 국무총리의 몫이지만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경안은 30조 원 중반 규모에 손실보상 확대와 소급적용을 대체할...
11일 당정협의 및 추경안 발표→12일 국무회의 후 국회 제출16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한덕수 인준 지연에 추경호 나설 듯추경안, 손실보상 확대ㆍ피해지원금ㆍ치료제 등 30조 중반대 예상손실보상 소급적용 두고 거대야당 민주당과 부딪힐 전망
윤석열 정부의 첫 당정협의와 국무회의가 11일과 12일 열린다. 의제는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은 소상공인의 피해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을 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2020∼2021년의 코로나 위기 2년 동안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액을 총 54조 원으로 추산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이들에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등으로 35조1000억 원을 지급했는데, 이번 추경을 통해 19조 원 정도의 부족분을...
장상윤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의 정책지원단장은 지난달 28일 “(손실 추계는) 개별업체 손실까지 계산을 해본 거고 실제로 그분들에게 600만 원이 갈지, 얼마가 갈지는 (추경안 편성) 작업을 해 결정할 문제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관련해 업종ㆍ규모별 차등 지급안도 비판의 대상으로 올랐다.
이에 인수위는 “정부가 추경을 통해 이미...
민주당은 손실보상 방향에 대해선 내주 발표하지만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검토한 뒤 정한다는 입장이다. 인수위가 지원금 액수 등 공개를 추경안 발표 때로 미뤄서다. 내달 10일 새 정부 출범 뒤 추경안이 공개되면서 여야 쟁점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한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내주 손실보상안 발표는 추경 심사에 대비해 당의...
인수위는 기준인 손실 추계는 밝혔지만 지원·보상 규모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추경안을 발표할 때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위원장은 “추경에는 1인당 80만 원인 (코로나19 경구치료제) 팍스로비드 등 의료비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다른 분야 예산들도 많아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건 국회의 몫이고, 인수위는 손실보상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넘기는...
인수위는 이를 반영해 △국민의 삶, 민생현안 중심 △지역균형 발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추경안 제출 △일 잘하는 당정관계 등 네 가지 방향성을 설정했다.
허 대변인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과의 삶이 직결된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초기부터 첨단산업 발굴 및 육성 민간 주도,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등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 정책을...
다만 구체적인 손실보상안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추경안은 차기 정부가 들어선 뒤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추경 규모는 30조 원대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다. 이는 당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걸었던 50조 원 규모 대비 크게 쪼그라든 수치다. 재원 조달 방안이 마땅치 않고, 고공행진하는 물가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14개 자영업자 단체가 모여 있는...
시의회는 1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1조1877억 원의 서울시 추경안을 처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 1조1239억원보다 638억 원 증액한 규모다.
추경안은 이날 재석 의원 51명 중 찬성 43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당초 8일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와 시의회 간 갈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이날까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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