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5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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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대통령 첫 시정연설 "국회 도움·초당적 협력" 강조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한 36조4000억원 규모 추경안의 신속한 통과와 집행을 호소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2022-05-16 10:57
[속보] 윤 대통령 "국정운영 중심은 의회…추경, 의회주의 첫걸음"

16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에 나서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다. 저는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며 "오늘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2022-05-16 10:10
민주 '성 비위' 박완주 제명 의결키로…“한덕수 인준은 별도”

이어지는 의총에선 △박완주 의원 제명 의결 △추경안 정부안 설명과 민주당 심사 방향에 대한 설명(맹성규 의원) △부동산 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정책위 보고 △차별금지법(평등법) 입법안 쟁점 및 내용 설명 등을 논의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은 이날 의총에서 다루지 않는다. 오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선 논의가 없을 것"이라며...

2022-05-16 10:07
윤석열표 추경, 빠르지만 험한 여정

윤 대통령은 12일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으며, 1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6일엔 윤 대통령의 국회 추경 관련 시정 연설이 예정돼 있으며, 17~18일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9~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질의 등이 진행된다. 이번 추경안은 역대 가장 빠른 추경으로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2022-05-15 17:04
추경호 부총리 "새정부 경제팀은 원팀…물가 등 민생안정 최우선"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새 정부 경제팀엔 59조 원 규모로 편성한 2차 추경안 국회 처리가 발등의 불이다. 추경안에는 코로나19로 생계를 크게 위협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 등이 담겼다. 간담회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2022-05-15 16:07
이준석 "이재명, 인천 계양을 출마…민주당 최악의 카드"

상황에 공통된 보조로 대처하기로 입장을 모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경을 증액하고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묻자 "대선 공약에서부터 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원한다고 얘기해왔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을 허술하게 관리했던 부분을 점검하고 현실적인 추경안을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했다.

2022-05-13 20:23
국고채 금리 대부분 상승…3년물 연 2.911% 마감

안재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적자국채 없는 2차 추경안이 편성되면서 국채 공급 부담 완화가 기대되고, 선진국의 장기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세 둔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연초 이후 계속된 악재에 시달렸던 채권시장의 전환 계기가 조금씩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 초반 발표될 중국 4월 실물경기 지표는 봉쇄...

2022-05-13 17:32
[포토] 국회에 쌓여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2문 앞에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자료(성과계획서)가 쌓여 있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한다.

2022-05-13 15:00
[포토] 윤석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국회 제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2문 앞에서 관계자들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자료(성과계획서)를 옮기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한다.

2022-05-13 14:59
[이슈크래커] 초과세수에 국채 발행 없는 역대급 추경 의미는

54조9000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추경안입니다. 지난해 2차 추경이 34조9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는데 무려 20조 원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특징은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이지만 추가 국채발행 없다는 것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적자 국채발행 없이 추경안을 마련함에 따라 금리, 물가 등...

2022-05-13 11:51
민주당 "尹 추경안은 반쪽짜리…공약 훨씬 못 미치는 후퇴"

이재명 "국민 상대로 거짓말하면 민주공화정 부정하는 것"윤호중 "1호 공약 파기, 분명한 사과 있어야"박홍근 "약속한 손실보상금 소급적용 빠져…반쪽짜리"50조 넘는 초과세수에 대해서도 "가불추경" "원인 규명 필요" 등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이 기존 공약에서 많이 후퇴했다며...

2022-05-13 10:40
정부 "우크라 사태 등으로 수출 회복세 제약 우려…물가 상승세 확대"

통화정책 전환 가속화, 중국 봉쇄조치 장기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및 글로벌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내외 거시경제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서민‧취약계층 등 물가상승 부담 완화, 소상공인 피해회복 등을 위한 2차 추경안 신속 지원 등 민생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5-13 10:17
[사설] 尹 정부 첫 추경, 물가 충격 비상대책 급선무

13일 국회에 제출할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전체 규모는 59조4000억 원이지만, 초과세수의 세입경정에 따른 법정 지방교부세 이전 23조 원을 포함한다. 실질적으로 코로나와 민생에 관련된 지출예산은 36조4000억 원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26조3000억 원, 방역보강 및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 6조1000억 원, 고물가와...

2022-05-13 05:00
[종합] 尹대통령, 새장관 9명·文정부 장관 2명과 국무회의…'추경안' 의결

尹대통령 "36조4000억 편성…최대 1000만원 지급할 것""초과세수 등 활용해 국채 발행 없이 재원 마련"'청문보고서 미채택' 박진·이상민 장관, 임명 후 참석 이전 정부 권덕철 복지부·노형욱 국토부 장관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손실보전금 지급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새정부 장관 전원이...

2022-05-12 17:12
윤석열 정부 첫 추경 59.4조…소상공인에 ‘600만 원+α' 지급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2차 추경안)이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물가안정 등에 쓰이는 예산은 36조4000억 원이다. 국채 발행 없이 이뤄진 이번 추경은 올들어 두변째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에서 첫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2022-05-12 16:56
[윤석열 첫 추경] 특고·택시기사 등에 최대 200만 원 지원…저소득층에 생활지원금 지급

12일 정부가 밝힌 2022년도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총 59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 중 3조1000억 원이 고유가·고물가 등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이 중 긴급 생활안정 지원을 명목으로 1조7000억 원,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소득안정 지원에 1조1000억 원이 투입된다. 우선 대리기사,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와 프리랜서에게는...

2022-05-12 16:37
[윤석열 첫 추경] 23조 손실보전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법적 문제 등을 이유로 추경안에서 제외됐다. 12일 정부가 밝힌 2022년도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추진에 총 24조5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에 23조 원이 편성됐고, 보정률 등 손실보상 제도 개선 등에 1조5000억 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우선 37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600만~1000만...

2022-05-12 16:37
[윤석열 첫 추경] 올해 초과세수 53.3조 역대 최대 왜?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국장급)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초과세수가 약 50조 원인데 법인세 30조 원, 근로소득세 10조 원, 양도소득세가 10조 원이 더 걷혔다"고 설명했다. 고 국장은 "법인세와 근소세는 작년 실적으로 걷기 때문에 올해 경기와 상관이 없고 양도세는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감소가...

2022-05-12 16:30
[윤석열 첫 추경] 600만 원 일괄 지급에 매출액·업종별 추가 지원…소급적용은 빠져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법적 소급이 간단하지 않았고,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방역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일일이 확인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손실보전금은 그동안의 피해에 상응해 추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소급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2022-05-12 16:30
[윤석열 첫 추경] 국채 발행 없는 추경…국가채무 49.6%로 0.5%P 줄어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올해 총지출은 676조7000억 원, 총수입은 608조3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68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총지출은 1차 추경과 비교해 52조4000억 원 늘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2차 추경 사전브리핑에서 "교부세 정산분 23조 원, 일반지출 증액 36조 원이 늘어나지만...

2022-05-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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