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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재난지원금, 맞벌이 부부엔 확대 가능"
    윤호중 "재난지원금, 맞벌이 부부엔 확대 가능"
    추경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맞벌이 부부의 합산 소득이 1억 원을 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일부 수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년 또는 장애인 계층에 대해서도 지원확대 가능성을 드러냈다. 윤 원내대표는 '소득 상위 20%'에 신용카드 캐시백 방식으로 지원하는 정책과 관련해선 "경제적 측면에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2021-07-01 09:26
  • 정부, 오늘 임시 국무회의 열고 ‘2차 추경안’ 의결
    정부, 오늘 임시 국무회의 열고 ‘2차 추경안’ 의결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33조 원 규모로, 기정예산 3조 원을 더해 총 36조 원가량이 사용될 예정이다. 증액분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카드...
    2021-07-01 07:39
  • 오세훈 "보호 종료 아동 자립지원금 부족…20대, 공정의 의미 알아"
    오세훈 "보호 종료 아동 자립지원금 부족…20대, 공정의 의미 알아"
    더 두텁게 돌아가도록 하는 게 더 옳은 복지정책이라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재차 연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애초 28일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위원들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날 오후로 예정했던 서울시 추경안 심의를 2일 오전 11시로 또다시 미뤘다.
    2021-06-30 17:32
  • 여야 법사위원장 협상 또 불발…오후 재논의
    여야 법사위원장 협상 또 불발…오후 재논의
    정부가 내달 2일 국회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하면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예결위도 아직 구성하지 못해 전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등...
    2021-06-30 13:10
  • [사설] 33조 슈퍼 추경, 돈 퍼붓기 뒷감당 결국 국민 몫
    당정은 추경안을 7월 2일 국회에 제출해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와중에서 소비 진작과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은 크다. 그러나 초과세수 대부분을 쏟아붓는 이번 ‘슈퍼 추경’의 규모나 시기의 적절성, 기대효과에 대한 논란이 많다. 정부는 지난 3월 14조9000억 원의 1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9조90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했다. 어렵다고...
    2021-06-30 05:00
  •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확정?…與 “국회서 원안 통과된 적 없다”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확정?…與 “국회서 원안 통과된 적 없다”
    박 의장은 다음 달 2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의총이 열릴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부터 재난지원금에 변동의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박 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 국민 지원금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분들이 여전히 당에 계셔서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타당하면 야당과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할 여지가 있다. 이 변동은 정부와...
    2021-06-29 19:27
  • 33조 슈퍼추경, 내달 심사…재난지원금, 1인당 25만~30만·저소득층 10만 더
    33조 슈퍼추경, 내달 심사…재난지원금, 1인당 25만~30만·저소득층 10만 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발표된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3조 원까지 포함하면 총 36조 원으로 역대 최대 ‘슈퍼 추경’이다. 세수 증가분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별도 국채 발행은 없고 오히려 일부를 국채 상환에 쓴다. 추경에서 15조~16조 원은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신용카드 캐시백 등 코로나19 피해지원 패키지에 투입된다. 주목을...
    2021-06-29 16:36
  • 추경, 하위 80% 재난지원금·캐시백 1조…"지급대상 확대될 수도"
    추경, 하위 80% 재난지원금·캐시백 1조…"지급대상 확대될 수도"
    추경안은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주목받아온 재난지원금은 결국 전 국민이 아닌 국민 80%에 선별지급하는 대신 신용카드 캐시백을 1조 원 이상 환급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준하는 효과를 노린다. 캐시백은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8월 이후 3개월간 월별 3% 이상 증가분에 대해 매월 10만 원 한도로 10%를 포인트로 환급 받는 것이다. 박완주...
    2021-06-29 10:16
  • [금주의 경제 일정]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차 추경안 공개
    [금주의 경제 일정]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차 추경안 공개
    이번 주(6월 28일~7월 2일)에는 실물경제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산업활동동향(5월)과 수출입 및 소비자물가 동향(6월)이 나온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30일(수) 5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4월엔 전(全)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가 111.4(2015년=100)로 전달보다 1.1% 감소했다....
    2021-06-27 17:38
  • 당정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2차 추경으로 일상 회복"
    당정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2차 추경으로 일상 회복"
    전국민재난지원금과 상생소비지원금을 통한 캐시백, 구체적인 추경안에 대해선 당정간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해진 바가 없다"며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정부가 80%, 당은 여전히 100% 지급을 제시하며 이견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협의안은 27일 고위당정청협의를 통해...
    2021-06-25 09:58
  • 오세훈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해야…추경 원안을 통과 간청드린다"
    오세훈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해야…추경 원안을 통과 간청드린다"
    등은 복지 사다리, 일자리 사다리와 매우 밀접하게 관계있는 사업들"이라고 설명했다. 총 110석 가운데 101석이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추경 심의 과정에서 최근 서울런 예산 58억 원, 헬스케어 예산 47억 원 등 주요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예결위 심의가 남아 있지만 서울시의 추경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021-06-24 15:18
  • [랜선핫이슈] ‘1인당 3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대상·7월 사적모임 가능 인원 완화·가오리 동물학대 논란
    [랜선핫이슈] ‘1인당 3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대상·7월 사적모임 가능 인원 완화·가오리 동물학대 논란
    정부와 여당은 협의를 거쳐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구체적인 2차 추경안을 내놓을 방침이야. “7월에 모이자!”사적모임 가능 인원 완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의 모임이 다음 달부터 가능해질 전망이야.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른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현재 4명에서 6명, 8명으로 단계적으로 완화돼. 식당·카페...
    2021-06-21 10:20
  • [종합] 홍남기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료,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종합] 홍남기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료,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50% 감면, 선금·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국가계약법 계약특례·계약지침의 적용기한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경기회복 뒷받침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2차 추경안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나, 다만 추경 이전이더라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당장의 몇몇 보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6-18 10:28
  • 올해 추가 세수 30조 원 웃돌 듯…추경 25조 원 내외 예상
    올해 추가 세수 30조 원 웃돌 듯…추경 25조 원 내외 예상
    추경안은 7월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이달 중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 전망, 추경 규모·시기는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으나, 대략적인 방향은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추경 규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4일 “이번 추경은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2021-06-06 14:46
  • 서울시교육청, 1.1조 추경 편성...기초학력 지원 등
    서울시교육청, 1.1조 추경 편성...기초학력 지원 등
    이번 추경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비용이 반영됐다. 온라인 원격 수업에 활용되는 태블릿 PC 등 중학교 대여를 위해 601억 원, 초등학교 추가 보급 비용으로 206억 원, 기존 방송실을 학교디지털미디어센터로 바꾸는데 120억 원 등을 투입한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책 인력지원비로 385억 원, 긴급돌봄교실 운영 30억 원...
    2021-05-27 15:46
  • '오세훈 첫 추경'…민생·안심·도시미래에 4조2370억 투입
    '오세훈 첫 추경'…민생·안심·도시미래에 4조2370억 투입
    서울시는 △S방역 강화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 추경안을 편성,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내수ㆍ고용 부진으로 자영업자ㆍ취약계층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추경안이다. "민생 경제 살린다" 3360억 원 편성…'오세훈표 복지'도 선 봬 서울시는...
    2021-05-25 10:53
  • 서울시,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예산에 119억 투입
    서울시,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예산에 119억 투입
    이 밖에 김포공항 복합개발사업 지원(5억 원)과 강변북로 재구조화 용역(9억 원), 경부고속도로 기능 고도화 용역(6억 원) 등을 신규 추진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안은 도시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는데 방점을 뒀다”며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는 대로 신속 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25 10:11
  • “전세버스기사 70만 원·공연업 250만 원”…내주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세버스기사 70만 원·공연업 250만 원”…내주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국회 15조 원 규모 추경안 가결…정부 신속 의결당초 정부안보다 1조1000억 늘어 20조6000억 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기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내주부터 4차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간다. 정부는 2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올해 첫 추경 공고안과 배정안을...
    2021-03-26 06:51
  • IMF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3.6% 전망…추경 효과 0.2%P 반영"
    IMF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3.6% 전망…추경 효과 0.2%P 반영"
    당초 IMF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3.4%로 예측했으나, 2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1차 추경안을 반영해 0.2%P 추가 상향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추가 재정 확대를 통한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 확대, 공공투자 가속화가 필요하다”며 “고령화에 대비한 재정준칙 도입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통과정책과 관련해선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향후 경제회복을...
    2021-03-26 06:00
  • [포토] 국회 본회의,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포토] 국회 본회의,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1-03-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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