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15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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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에 손실보상·방역예산 돌발… 2차 추경 수정 불가피

사실상 소비 진작을 위한 추경안 수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다.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전 국민 위로를 명분으로 또다시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2021-07-11 17:05
코로나 확산 反이재명측 반격기회 될까…경선연기론에 선별지급까지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코로나19 안정세를 전제로 소비 진작 및 경기 활성화도 고려해 편성됐다. 바뀐 상황에 맞게 추경의 기조 역시 재편돼야 한다”며 “피해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추경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와 정치권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만을 두고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 국민...

2021-07-09 17:22
코로나 확산에 2라운드로 바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낙연ㆍ박용진 "재설계해야"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코로나19 안정세를 전제로 소비 진작 및 경기 활성화도 고려해 편성됐다. 바뀐 상황에 맞게 추경의 기조 역시 재편돼야 한다”며 “피해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추경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임시 일용직,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피해 특별지원을 확대하고...

2021-07-09 15:45
정부, 추경 통과 후 국민지원금 소득하위 80% 선별 기준 등 발표

또 상생소비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사용처 및 제한 소비품목 등을, 희망회복자금과 관련해서는 24개 지원 유형 구분기준, 지급시기 등을 집중 점검ㆍ논의했다. 정부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수렴과 TF 내부검토작업을 지속 진행한 후 향후 국회의 추경안 예산 심의시 논의결과를 반영해 제도운영 방안과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추경 통과 후 일괄 발표할 계획이다.

2021-07-09 11:00
[포토] 2차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하는 김부겸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 관련 정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07-08 13:25
[포토] 고개숙여 인사하는 김부겸 총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 관련 정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07-08 13:25
[포토] 본회의 2차 추경안 관련 정부 시정연설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 관련 정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07-08 13:25
전 국민이냐 80% 선별이냐…‘보편 지원’으로 기운 민주당

정부의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7일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정하고자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의총에는 최배근 건국대 교수와 이상이 제주대 교수 등 전문가들도 참석해 재난지원금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의총에서 재난 지원금 소득 하위 80% 선별 지급에 대해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등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2021-07-07 18:47
여야 "23일까지 33조 추경 처리 노력… 예결위원장, 민주당 소속이 한시적 담당"

또 2차 추경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23일까지 (추경을)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회 예결위원장은 한시적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이 맡는다. 앞으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추 수석부대표는 "추경안이 와 있기 때문에...

2021-07-05 11:00
윤호중 "7월 국회는 추경 국회… 역대 최대 33조 원"

윤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안은 세출 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33조 원 규모이고, 전국민 재난지원 '3종 패키지'가 그 핵심"이라며 "빚으로 만든 적자국채 추경이 아니라 추가 세수와 기금 등 재원을 활용한 세수 흑자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술실 CCTV법, 언론개혁법, 사회서비스원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 소득세법·종부세법...

2021-07-05 10:56
강병원·전혜숙, 재난지원금 전국민에 지급해야

강병원 최고위원은 2일 2차 추경안과 관련해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철회하고 해당 예산 1조1000억 원을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분들에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무 자르듯 주고 안 주고를 구별한 재난지원금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1-07-02 11:34
'TBS 공정성 논란ㆍ협치ㆍ방역'…자세 낮춘 오세훈, 시정질문 마무리

시의회는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애초 28일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위원들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30일 오후로 예정했던 서울시 추경안 심의를 2일로 또다시 미뤘다. 앞서 시의회는 오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인 서울런 예산 58억 원,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예산 47억...

2021-07-01 17:32
재난지원금 선별? 국회서 뜯어고친다…"전국민 지급 선회도 가능하다"

1일 정부는 33조 원 규모 추경안을 공개하며 10조4000억 원 규모 국민지원금에 대해선 소득하위 80% 대상 1인당 25만 원을 신용·체크·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배제되는 소득상위 20%의 소득액수 기준은 약 1억 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날 추경안 국회 제출 전날임에도 민주당에선 공개적으로 지원 대상 확대 방침을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021-07-01 16:55
[일문일답]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금 누가 어떻게 받나

앞으로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심사를 거친다. 여아의 심사 결과 확정된 안이 최종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Q. 소득 하위 80%는 대략 어디까지이고 언제 받을 수 있나. A. 정부는 소득 하위 80%의 구체적 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의 2차 추경안이 국무회의서 확정되는 대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2021-07-01 16:32
소공연 “추경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증액해야”

소공연은 1일 논평을 통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에 대해 “민생회복의 전기를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복구하기에 여전히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2021-07-01 15:05
[종합] [2차 추경] 하위 80% 국민에 1인당 25만 원 지급…자영업자 손실보상 시행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달 29일 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최대한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는 지원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보료 추정소득은 실제 소득과 차이가 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지난해 또는 올해 소득에 건보료가 부과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기준이 2019년, 재산기준은 지난해여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1-07-01 14:49
[2차 추경] '상한선 없이' 1인당 25만원…대형 헬스장 등 900만원 지원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달 29일 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최대한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는 지원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하위 80% 선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중위소득 건보료 기준에 따르면, 가구원 수별 소득 하위 80% 기준선은 소득월액(세전) 기준으로 1인 가구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2021-07-01 10:20
[2차 추경] 80%는 받고 81%는 못 받는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소상공인 피해지원 3조9000억 원, 백신·방역 보강 4조4000억 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에 2조6000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12조6000억 원을 포함했다. 추경안은 2일 국회에 제출한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전 국민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2021-07-01 10:20
[2차 추경] 홍남기 "추경 규모 33조 원,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

정부가 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차 추경안의 규모는 총 33조 원이다. 홍 부총리는 "여기에 추경이 아닌 기정예산을 활용한 취약계층의 주거/생계부담 추가 완화 지원분 3조 원까지 포함 시 이번 총 대책 규모는 36조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2차 추경안의 특징에 대해 "기본적으로 초과 세수를 활용한 것으로...

2021-07-01 10:20
[2차 추경] 추가 세수로 나랏빚 갚는다더니…남은 돈은 고작 '2조 원'?

기획재정부는 추가세수 31조5000억 원, 세계잉여금 1조7000억 원, 기금 여유재원 1조8000억 원 등 총 35조 원의 재원을 활용해 추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추경안을 마련했다. 추가세수 발생은 경기 회복세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배당소득세에서 16조 원, 자산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증여세에서 13조2000억 원, 우발세수인 상속세에서...

2021-07-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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