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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억원 기재차관 "재난지원금 고소득층 지급 반대" 선별지원 고수
    이억원 기재차관 "재난지원금 고소득층 지급 반대" 선별지원 고수
    이준석 대표도 추경 예산안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양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추경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2차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들어간다. 예결소위는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하는 최종 관문이다. 애초 계획대로면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1-07-22 14:11
  • 윤호중, 추경 증액 반대 국민의힘에 "협조 안하면 다른 결단할 것"
    윤호중, 추경 증액 반대 국민의힘에 "협조 안하면 다른 결단할 것"
    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고통이 극에 달한 국민들께 추경안이 신속히 처리돼 집행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의원들의 총의가 모였으면 한다. 지난 의총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고,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해주신 바 있다"며 "뒤이어 여야 양당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약간의...
    2021-07-22 11:05
  • 홍남기 "2차 추경안, 정부틀 견지…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검토"
    홍남기 "2차 추경안, 정부틀 견지…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검토"
    홍 부총리는 "2차 추경안에 대한 예결소위 계수조정작업이 금주 진행될 예정"이라며 "금주 국회에서 추경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예산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계수조정협의에 바짝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등 주요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기간 확대 등이 포함된 금년도...
    2021-07-19 16:24
  • 문재인 대통령 "백신 언제 맞는지 예측 가능토록 할 것"
    문재인 대통령 "백신 언제 맞는지 예측 가능토록 할 것"
    문 대통령은 "추경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하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면서 "피해 지원의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하고,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또 "손실보상법에 의한 지원도 강화된 방역 조치 상황을 반영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
    2021-07-19 15:09
  • [금주의 경제 일정] 생산자물가 8개월째 상승세 이어갈까
    [금주의 경제 일정] 생산자물가 8개월째 상승세 이어갈까
    2차 추경안에 대해 여야는 23일까지 추경 처리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여당은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희망회복자금 증액까지 감안하면 추경 지출 규모를 4조∼4조5000억 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 입장을 내세우며 전 국민...
    2021-07-18 17:51
  • 당정, 19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추경 증액’ 담판…여야정, 심사 속도
    당정, 19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추경 증액’ 담판…여야정, 심사 속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르면 22일 추경안을 의결한다.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에 따라 추경 예산 최소 1조 원 이상 증액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해 지급액을 다소 하향 조정하고 추경에 담긴 국채 상환에 쓰일 예산 2조 원을 일부 헐어...
    2021-07-18 15:38
  • 기재부 "내수개선 흐름…코로나로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기재부 "내수개선 흐름…코로나로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다만, 지난해 상반기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라 작년 6월 승용차 내수판매량이 많았으며, 이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철저한 방역대응 등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경기·일자리·민생 회복과 코로나 방역·피해 지원 등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차 추경안 추진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1-07-16 10:38
  • 국민의힘 ‘홍두사미’ 지적에 발끈한 홍남기 “그리 말씀하지 말라”
    국민의힘 ‘홍두사미’ 지적에 발끈한 홍남기 “그리 말씀하지 말라”
    김성원 의원이 이어서 여당의 해임 건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홍 부총리는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도 여당 내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홍 부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까지 거론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2021-07-16 07:20
  • 정부, 4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8월 셋째 주 지급한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8월 셋째 주 지급한다
    올해 제2차 추경안이 7월 중 국회에서 확정되면, 8월 1주에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8월 2주에 1차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 8월 3주에는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미 구축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DB에 포함된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1차 지급키로 했다. 또한...
    2021-07-15 16:16
  • 홍남기 “카드 캐시백 대상에 배달앱·온라인몰 포함 여부 협의”
    홍남기 “카드 캐시백 대상에 배달앱·온라인몰 포함 여부 협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을 카드 캐시백 사용처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카드로 직접 물건을 사야만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건 코로나19가 확산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란 여야...
    2021-07-15 15:34
  • 문재인 대통령 "선별진료소 의료진 폭염 대책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 "선별진료소 의료진 폭염 대책 마련하라"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 폭염으로 고통 받는 선별진료소와 의료진을 위한 대책이 포함돼 있나"라고 물은 뒤 "국회의 추경 통과를 기다리다 보면 고통이 커질 수 있으므로 예비비나 특별교부세를 우선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상황으로 추가 설치되고 있는 임시 선별검사소까지 세밀히 살펴...
    2021-07-15 10:11
  • 산자위 소위, 2차 추경안 3조5000억 증액 의결
    산자위 소위, 2차 추경안 3조5000억 증액 의결
    국회 산자중기위는 14일 예산결산소위를 열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3조5466억 원 증액 의결했다.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자금' 사업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2조9300억 원 증액됐다. 매출 규모 분류에서 '6억 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지원금...
    2021-07-14 20:30
  • 홍남기 반발에 여당 '해임안 카드' 만지작…야당과도 난타전
    홍남기 반발에 여당 '해임안 카드' 만지작…야당과도 난타전
    추경안 수정에 대한 의견도 여야가 엇갈렸다. 박 의원이 “4차 코로나 유행 등을 고려하면 추경안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마다 방식을 두고 여야 정부와도 갑론을박 계속됐다”며 “현재 4차 대유행에 따라 셧다운 수준으로 격상된 상황에선 소모적 논쟁보단 추경예산이 적기에, 적재적소에 도달하는 게...
    2021-07-14 17:57
  • 민주당, 전국민 지원금 시기엔 "늦어도 추석 전 지급"… 캐시백 백지화
    민주당, 전국민 지원금 시기엔 "늦어도 추석 전 지급"… 캐시백 백지화
    이달 중 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재난지원금 지급이 최종 확정된다. 지급 시기에 대해선 방역 상황에 달려있다는 게 고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으면 지급 시기를 늦춰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가능한 빨리 지급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원래 (지급을 계획한 시점은) 8월말, 늦어도 추석 전이었는데...
    2021-07-13 18:48
  • 민주당 최고위,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론 채택… 당정 갈등 예고
    민주당 최고위,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론 채택… 당정 갈등 예고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차 추경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당내에선 재난지원금 대상을 둘러싸고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으로 갈렸다. 당시 '보편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지배적이었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이후 의원들은 심사 방향에 대한 결정권을 당 최고위에 위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고용진 민주당...
    2021-07-13 18:32
  •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야 온도 차…기재부 반기
    두 대표가 12일 만찬 회동 후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의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은 커졌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 반발이 커지자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남는 재원이 있을 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정정했지만 "번복했다"는 지적도 피해가지 못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도 전국민...
    2021-07-13 15:37
  • 민주당 대권 주자들,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에 “국민에 도리 아냐” 한목소리
    민주당 대권 주자들,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에 “국민에 도리 아냐” 한목소리
    이어 “이제 여야 합의의 정신을 살려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계층 지원 확대에 국회가 역할 해야 한다”며 “대승적으로 합의된 사안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진정한 국민의힘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내주 예결위 차원의 세부적 증액·감액심사를 할 예정이다.
    2021-07-13 14:39
  • 여야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했지만…국민의힘 "돈 남으면"
    여야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했지만…국민의힘 "돈 남으면"
    두 대표는 12일 만찬 후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의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하고,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검토해 추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전 국민 지급의 조건으로 '재원이 남을 경우'를 내걸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 지원한다는 거...
    2021-07-13 11:02
  • 이준석 '전국민 지원금' 번복→해명에도…野대권주자들 "與 들러리"
    이준석 '전국민 지원금' 번복→해명에도…野대권주자들 "與 들러리"
    두 대표는 12일 만찬 회동 후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의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하고,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검토해 추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재난지원금과 경기부양 예산 대폭 삭감에 무게를 실은 상황에서 갑작스런 발표가 나오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2021-07-13 09:09
  • [사설] 재난지원금 추경, 소상공인 구제에 집중해야
    추경안은 소비 활성화에 초점을 둔 편성 규모가 절반 이상이고, 국민들에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도 10조7000억 원에 이른다. 당초 정부·여당은 소득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주기로 정리했지만, 민주당은 또 전 국민 지급 주장을 내놓았다. 거리두기가 최고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일상이 멈추는 마당에 소비진작을 위해 국민들에 돈을 뿌리는 것은 전혀 앞뒤가...
    2021-07-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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