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의 정책지원단장은 지난달 28일 “(손실 추계는) 개별업체 손실까지 계산을 해본 거고 실제로 그분들에게 600만 원이 갈지, 얼마가 갈지는 (추경안 편성) 작업을 해 결정할 문제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관련해 업종ㆍ규모별 차등 지급안도 비판의 대상으로 올랐다.
이에 인수위는 “정부가 추경을 통해 이미...
인사청문회 하루 앞두고 국회에 서면 답변서 제출"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지원과 민생경제 안정이 가장 시급"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 취약계층 보호, 국가ㆍ가계부채 관리 등도 주요 과제로 꼽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일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지원과 민생경제 안정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손실보상 소급 대신 지원금" vs 민주 "소급적용 온전 보상"박홍근 "인수위, 尹 1호 공약 온전 손실보상 사실상 포기"피해지원금 차등지급은 접점…민주 "사각지대 커버 지원금 논의 여지"채무 부담 완화 두고는 "비은행권 대출 완화" vs "채무 탕감 초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이에 따라 내달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 소상공인 지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에 제출되면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와 그에 따른 피해지원금 규모 및 지급방식, 소상공인 채무 탕감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주 손실보상안 외에도 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부동산 정책 대안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의...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기자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지난해 3분기는 80%, 4분기는 90% 손실보상을 했는데 100% 보상해드리겠다”면서도 “지난해 7월 7일 이전 손실에 대한 보상은 피해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간다. 공연·전시업과 여행업 등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들도 아우를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지원금에...
인수위는 이를 반영해 △국민의 삶, 민생현안 중심 △지역균형 발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추경안 제출 △일 잘하는 당정관계 등 네 가지 방향성을 설정했다.
허 대변인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과의 삶이 직결된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초기부터 첨단산업 발굴 및 육성 민간 주도,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등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 정책을...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기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수위가 준비한 손실보상책은 소급적용을 허용하지 않아 지난해 7월 이전 피해는 사실상 제외됐다고 보도됐다”며 “인수위가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손실보상 추경 관련 답변에서도 "물가, 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재원 마련에 있어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600만원으로 예상되는 보상수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상 규모를 밝힌 데 이어 박홍근 원내대표도 추경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민생간담회에서 "어찌 보면 이번 추경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대대적이고 빈틈없는, 신속한 추경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울시는 긴급 조기 추경으로 1519억 원을 확보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고용취약계층 등을 위한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1033억 원을 투입한다.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약 7만7000명에게 ‘경영위기지원금’...
교보증권은 "국내 채권시장은 당분간 높은 변동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경 관련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대내외 통화정책 불확실성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채권시장 변동성이 크게 완화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투자전략 측면에서는...
다만 홍경희 부대변인은 "추경 전체 규모를 추산해 발표하는 것은 코로나 특위 차원에서 다루는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대통령 직속 코로나19 자문기구 신설 및 방역기획관 폐지에 대해 홍 부대변인은 "대통령 직속 코로나19 자문기구는 코로나 특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이지만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6·1지방선거 등을 의식해 부동산 대출 규제를 풀고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등의 선심성 정책을 내놓고 있다. 치솟는 금리 상황에서 일차적 부담은 부채 의존도가 높은 자영업자나 한계가구 및 한계기업이 될 것이며, 이들을 중심으로 디레버리징 사이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심심찮게 대두되는 미국발 금융·자산시장 거품 붕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의 내용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50조 원 규모서 15조원 정도 줄어든 35조 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다. 추경 규모가 줄어도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나랏빚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손실보상 등의 내용이 담긴...
다음 달 들어설 새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적자 국채 발행도 예고돼 국고채 금리는 더 오를 가운데, 은행채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크레딧 스프레드는 이달 들어 점차 확대되고 있다. 3년물 기준 회사채 AAA등급의 크레딧 스프레드는 지난달 말 기준 55.2bp(1bp=0.01%P)였는데 이달 21일 들어 57.7bp로 2.5bp...
손실보상안을 발표할 때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홍 대변인은 이날 오전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추경 관련된 구체적인 규모 액수는 최종 발표안에 포함돼서 말씀드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인수위에서 코로나19 감염등급 상향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에서 나왔던 해당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애초 공약이었던 50조 원이 아닌 30조 원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가닥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현 정부처럼 자영업자에 대한 폭넓은 손실보상이 아닌 핀셋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22일 인수위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그는 “현재 코로나19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본 예산 외에 추경 및 예비비 등을 통해 2020년에서 2021년 약 33조 원 규모의 재정이 현재 투입이 되고 있다”며 “일반 회계와 달리 특별회계의 집행은 엄격히 적용되는 측면이 있기에 탄력적 운영 측면에서 새로운 기금 신설의 필요성이 요구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150개 이상의...
이번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은 서울시 추경 통과에 따라 연말까지 계속해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6월이면 자치경찰제 시행 1년”이라며 “자치경찰제가 너무 유명무실하다. 말만 자치 경찰이지 파출소에 대한 어떤 관할권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