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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각 곤란 국가 유휴부지' 민간 50년간 활용 가능…대금 분납기간↑
    '매각 곤란 국가 유휴부지' 민간 50년간 활용 가능…대금 분납기간↑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의결했다. 계획안은 민간과 함께 국유재산 개발과 민간의 국유재산 적극 활용, 국가정책 및 지역발전 뒷받침을 핵심 골자로 한다.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민간주도 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2023-08-14 14:31
  • 당정 “LH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예정자는 계약해지권 추진”
    당정 “LH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예정자는 계약해지권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ㆍ대통령실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과 관련,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협의회 결과를 전하며 “관련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2023-08-02 19:52
  • [포토] 윤재옥-박대출, 새만금 잼버리 대신 고위당정협의
    [포토] 윤재옥-박대출, 새만금 잼버리 대신 고위당정협의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참석하고 있다. 이날 윤 원내대표와 박 정책위의장은 일정 중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영식' 참석을 취소하고 긴급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 논란 관련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고이란...
    2023-08-02 17:57
  • [포토] 긴급 고위 당정협의,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 대책마련
    [포토] 긴급 고위 당정협의,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 대책마련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8-02 17:49
  • [포토] 원희룡-이한준 '단둘이 무슨 얘기?'
    [포토] 원희룡-이한준 '단둘이 무슨 얘기?'
    원희룡(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이 없는 곳으로 이동해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8-02 17:44
  • 당정, 8월 중 ‘재난대응 시스템’ 개편…농가 피해 지원금도 인상
    당정, 8월 중 ‘재난대응 시스템’ 개편…농가 피해 지원금도 인상
    당정은 28일 오전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 및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정부 측 관계자가 참석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 협의회가 종료된 후, 국회 소통관에서 결과브리핑을 가지고 “정부는 즉시 ‘기후위기...
    2023-07-28 16:12
  • 신평 “백재권, 탄핵 예측하는 등 신통해”…진중권 “동물관상법? 사이비 과학”
    신평 “백재권, 탄핵 예측하는 등 신통해”…진중권 “동물관상법? 사이비 과학”
    풍수지리 전문가인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가 지난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공관을 다녀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여야가 ‘무속 프레임’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신평 변호사가 백 교수를 두고 “통찰력이 대단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신 변호사는 25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나라의 일에 풍수 전문가나 관상 보시는 분이...
    2023-07-26 09:28
  • 당정 “신상공개 특별법 추진…묻지마폭력·피고인 확대”
    당정 “신상공개 특별법 추진…묻지마폭력·피고인 확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신상공개 확대 특별법을 여당에서 마련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키로 정했다. 신상공개 확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바다. 우선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를 입기 쉬운 묻지마폭력까지...
    2023-06-18 17:33
  • 당정 “오염수 검색하면 시각적 안전정보 나오도록” [종합]
    당정 “오염수 검색하면 시각적 안전정보 나오도록” [종합]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불안으로 수산물 피해가 예상되자 이 같은 대책들을 강구했다. 우선 정부는 포털사이트와 협업해 오염수 등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수산물·해양 방사능의 시각적 안전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괴담’이 퍼지는 것을 막기...
    2023-06-18 17:06
  • 당정 “혹서기 대비 경로당·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추가지원”
    당정 “혹서기 대비 경로당·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추가지원”
    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후 기자들에게 “당정은 올해 여름 평균기온 상승과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르신, 아동, 쪽방 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2023-06-18 16:54
  • 당정 “일본 오염수 방류,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할 것”
    당정 “일본 오염수 방류,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할 것”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오염수 방류 관련 ‘괴담’을 막겠다며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정부는 현재도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과학 기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2023-06-18 15:20
  • [포토] 고위당정협의회 '후쿠시마 오염수·범죄자 신상공개 논의'
    [포토] 고위당정협의회 '후쿠시마 오염수·범죄자 신상공개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1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후쿠시마 오염수와 범죄자 신상공개 논의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3-06-18 15: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기획재정부 5일(월) △부총리 13:30(잠정)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서비스산업발전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국가보훈위원회(세종청사) △서비스산업발전TF △기재부,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 참석 세계경제 현안 논의 예정 △통계청, 한국경제학회·한국통계학회 공동포럼 개최 6일(화) △기재부 1차관 OECD 각료이사회 및 EBRD 신탁기금...
    2023-06-04 09:13
  • 尹대통령, 이틀간 태평양 10개 도서국과 회담 마무리...“태평양 함께 수호”
    尹대통령, 이틀간 태평양 10개 도서국과 회담 마무리...“태평양 함께 수호”
    브라운 총리는 이에 공감하며 망간, 철, 니켈, 구리, 코발트 등 자국의 자원 개발에도 협력하자고 화답했다. 데이비드 카부아 마셜제도 대통령과 회담에서는 주마셜제도 상주공관 개설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에 카부아 대통령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에 감사를 표함과 동시에 태평양지역 기후변화 대응의 전초기지가 될 부산 엑스포 지지 의사를 밝혔다....
    2023-05-29 15:45
  • “오전 0~6시 야간집회 금지”…與 ‘집시법’ 개정 추진
    “오전 0~6시 야간집회 금지”…與 ‘집시법’ 개정 추진
    서울시는 건설노조에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을 부과하기에 앞서 현재 예고 통지를 보낸 상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전날(21일) 오후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도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집회·시위와 관련한 제도적 미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5-22 11:32
  • 전기요금 인상안 15일 결정…'㎾h당 8원 인상' 유력
    전기요금 인상안 15일 결정…'㎾h당 8원 인상' 유력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여당이 당정협의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한전 이사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산업부 장관 고시로 전기요금 인상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15일...
    2023-05-14 21:06
  • 간호법, 중재안 불발에 결국 尹 거부권…처우개선 약속은 정책으로
    간호법, 중재안 불발에 결국 尹 거부권…처우개선 약속은 정책으로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벌여 간호법에 대한 우려를 정리하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결과브리핑에 나서 밝힌 우려는 △간호 분리에 따른 의료현장 직역 간 갈등 확대 △간호조무사 차별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돌봄의 간호사 영역화에 따른 협업 어려움과...
    2023-05-14 17:56
  • 고위당정 “尹 간호법 재의요구 건의…처우개선에 입법 필요없어”
    고위당정 “尹 간호법 재의요구 건의…처우개선에 입법 필요없어”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가 끝난 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결과 브리핑에 나서 “오늘 당정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께 재의요구를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에서 제기된 우려에 관해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만 분리하면 의료...
    2023-05-14 17:23
  • [포토]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간호법 대응·전기요금 인상 논의'
    [포토]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간호법 대응·전기요금 인상 논의'
    1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한덕수 국무총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고 있다.
    2023-05-14 15:57
  • 고위당정 “간호법 입장 정리할 시점…일방 이익만 반영돼”
    고위당정 “간호법 입장 정리할 시점…일방 이익만 반영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보건의료계와 야권에 중재안 설득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전하면서 “(의료인 파업으로 인한) 의료시스템 붕괴로 인한 국민 건강권 위협 등을 감안할 때 이제 간호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당의 입장을 오늘 논의를 통해 정리해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
    2023-05-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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