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호 경총 사회정책팀장은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만큼 이제부터 사회보험 급여 확대는 반드시 경제성장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앞으로 예정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장기요양기본계획 등 사회보장 관련 국가계획 수립 시 정책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재원규모와 조달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수당은 아동복지 정책이다. 기본적으로 두 정책은 저출산 대책이 아니다. 의식주 등 아동의 양육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된다면, 그것만으로 기대효과가 달성된다.
부모급여는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책의 하나다. 이런 정체성을 고려하면 기대효과는 합계출산율 증가가 돼야 할 거다. 문제는 부모급여가 출산율을 얼마나 끌어올릴까다. 부모급여가 도입되지...
2%로, 버스 기본요금 기준으로 매월 5회를 무료 이용한 정도의 금액이다.
연령별 신청자는 만 24세(1998년생)가 약 3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자치구별 신청자는 △관악구(1만1738명) △노원구(9089명) △송파구(8905명) 순이다.
내년에도 시는 15만 명 이상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3월 중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모집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보다 청년정책...
자연공원기본계획 수립·확정
△2021년도 상수도통계 공표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 출범···범정부 협력
△전국 11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검사숙련도 모두 적합
21일(수)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처리기준 변경
△멸종위기종 저어새 국내 번식 개체군 전년대비 7.4% 증가
△육계 장건강 개선하는 유산균 발견
△재활용 쉬운 포장재...
◇ 물가안정·부동산·여성범죄 패널 질문에 상세히 답한 윤대통령
첫번째 세션에서는 '단단한 경제'라는 주제로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중고를 겪고 있는 경제 위기와 이를 돌파하기 위한 정부 계획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패널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물가 안정, 부동산 정책, 약자복지 , 여성 범죄 방지 등 민생 안정 방안에 대해 상세히...
보육 기본계획(2023-2027) 발표(석간)
△2022년도 제1차 첨단재생바이오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원하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정보를 확인하세요
14일(수)
△복지부 장관 14:00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청회(국회의원회관)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더 큰 내일을 만드는 우수 자활기업 시상식 개최
△“당신도...
이들 지자체는 산업계, 학계, 청년, 시·도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협치 강화와 에코드라이빙 인센티브 제도 등 생활실천형 탄소중립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정책 추진사항 등을 공유하고, 지역 주도의 2050 탄소중립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도 함께...
구는 지난 민선 8기 주요 공약인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관악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세웠다.
1인 가구, 청년 인구, 복지대상 등의 인구밀도가 다른 자치구보다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건물, 도로수송, 숲 조성 등 10개 부문 81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구는 지난 10월 민·관...
아울러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종사자 전문성 확보, 급여체계 일원화 등 공공시설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매년 운영매뉴얼을 발간해 적용할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 문제와 고도화된 청년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능을 한 단계 높여야 하는 시점이 됐다”라며 “전국적으로 청년 공간이 늘고 공공시설로 격상되는...
진흥원 측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 같은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계층 지원강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저소득, 저신용층 등 금융취약계층, 청년, 대학생 등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생계자금...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능력에 따라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의 첫 심의·보고 안건은 26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인구정책은 국민의 평균연령 및 기대수명 변화와 문화의 다양화에 따른 교육, 노동, 산업 및 고용, 그리고 문화 및 사회안전망의 변동까지 포괄할 때 비로소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청년세대 대상 출산장려 사업 그 이상이어야 한다. 범위와 복잡성 면에서 고난이도인 인구정책은 그에 걸맞는 정책 통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게다가 현재 한국사회의 가족정책은 그...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 주택담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 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 주는 상품이다.
대출 금리는 연 3.8%(10년)∼4.0%(30년)를 기본으로 하되,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 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부부 합산...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발표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현장점검
6일(목)
△농식품부 장관 10:20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가입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및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시상식(서울)
△농식품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
△2023년 밀·보리 등 동계작물 보급종 생산·공급...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23886.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29022.jpg)
![[정책에세이]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받으면 좋지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31536.jpg)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30888.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07783.jpg)
![[현장에서]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평범한 청년들'이 사라졌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12439.jpg)
![[복지플랫폼 ] 인구가족양성평등 정책의 구조변동](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09796.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00295.jpg)
![제약·바이오 하반기 실적 확장 모멘텀 폭발한다. 탑픽 '2종목' 담아볼까 ㅣ 하창완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b-Gy01OFY0E/mqdefault.jpg)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5475.jpg)
!['대국민담화 발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한덕수 총리-이주호 부총리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2560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