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태국·베트남에서 현지 정치인들과 글로벌 환경 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나라와 민생이 중요한 기로에 있는데 유의미한 일을 해보자, 미래 전망을 1cm라도 밝게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의기투합했다"며 "한달 간 진행한 결과를 소책자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목표는 세대 간 형평을 보장하는 틀을...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방정부가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시대위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 고시로 지정한다.
문화특구는 ‘로컬리즘(지방다움)’을 콘텐츠·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운다. 12월 7개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문화공간 조성...
마련할 계획이다.
새로운 디지털 질서・규범의 기본 방향으로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한다. 지난해 9월 ‘뉴욕구상’과 올해 6월 ‘파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선언한 내용에 따른 결과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기본원칙과 그 실현을 위해 보장돼야 할 시민의 권리, 주체별 책무를 규정한다. 대학총장, 학회(9개), 기업CEO, 청년세대 등...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발표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에서 "그동안 우리 일자리 정책은 현금 지원, 직접 일자리 확대 등 단기·임시 처방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선택을 해왔다"며 직접일자리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정부 기조는 재정일자리 사업일 경우 조정을...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자산형성 목적의 정책상품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10만 원 미만 납입자의 중도해지율이 49.2%로 가장 높았다.
앞서 김 씨와 이 씨처럼 계좌는 개설했어도, 돈을 모으는 목적이 불분명하면 계좌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동력도 떨어지게 마련이다. 식비나 대출 이자가 오르는 등의 지출 요인이 생기면 곧바로 계좌 유지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1차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6월 20일부터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앞으로는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정책에 청년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석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현장 간담회 개최(석간)
△훈련기관 종합컨설팅 시범사업 실시
△23년 6월말(상반기)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결과 발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발표
31일(목)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7:00 외국인근로자...
개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공청회 개최
△대발생 생물 대응 관리방안 모색한다
25일(금)
△환경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4:00 김포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및 현장확인
◇보건복지부
21일(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상황점검회의...
향후 랩2030은 청년이 주도한 정책을 시리즈별로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정책 마련 과정에서 청년과 당 지도부 등 책임자와의 교감폭을 강화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홍 의원이 "당대표의 서약까지 받아내는 강력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자 이 대표는 웃으며 "네,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세부적인 과업 내용은 △건립 기본방향 및 세부 시설 구상 △건립 기본계획안과 사업 전략, 관리 운영계획 제시 △해당 부지 일부에 우선 조성될 주민친화공간의 향후 활용 방안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국내외 유사 시설 운영 성공 및 실패 사례 분석 △정책적·경제적·재무적 타당성 검토 △기타 복합문화시설과의 차별화 전략 제시 등이다.
용역 기간은...
전문가들은 국가의 효과적 정책 개입을 통해 선진국 사례처럼 출산율 반등이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 지원, 기업의 일가정양립 공시나 정보공개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제안은 올해 하반기 중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 마련 시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카카오 비즈보드, 스펙업 배너 등을 활용한 플랫폼 중심 '타깃형 홍보'도 실시, 청년 구직자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안치권 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경기도는 우수 청년 인력 확보는 물론 청년-기업 연결 강화,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등 체계적인 사업지원을 통해 일자리 수급불균형(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
아니라 청년에 월세, 신혼부부에 전세자금, 유자녀 부부에 주택 분양·매입자금을 지원하는 식으로 필요에 따라 지원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저고위는 4차 기본계획 수정안 발표에 앞서 저출산 대책, 고령화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저출산 대책은 8월 발표한다. 김 부위원장은 “지금은 발굴·제안된 여러 정책을 보완하고 정리하는 단계”...
서울시는 평가지표를 면밀히 심사해 9월 말 최종 선정 기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일·육아 병행에 대한 어려움이 저출생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만들기에 서울시가 힘을 보탠다”며 “육아 친화적이고, 청년이 일하기 좋은...
금융상품 패키지' 상품 가입을 통해 모인 기부금 3억 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 청년도약 금융상품 패키지는 정부의 청년 지원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출시한 금융상품"이라며 "청년이 희망을 품고 내일을 그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진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우선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37개 시·군·구 외 연내 2차 수행지역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사업 시행 시점은 8~9월 중으로 지자체별로 다르다.
이 차관은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국민 누구나 필요한...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국제연대·경제 안보 강화 대책을 선보였다.
우선 정부는 정상외교 경제성과 확산을 위한 후속 과제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미국과는 반도체 유망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고,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일본과는 한-일간 항공노선을 회복하고 청소년·유학생 교류 확대, 반도체...
한 농업 연구기관 관계자는 "40대 이상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는 귀농·귀촌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며 "자본과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20~30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이들이 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제1차(2023∼2027년)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시행하고 40세 미만 청년농 3만 명을 육성을...
위원회는 제5기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중장기전략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들을 활용하면서, 신규 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성장동력 확보 전략, 노동·교육·복지 분야 정책과제들뿐만 아니라 규제 개혁, 갈등 관리, 지역 균형 발전 등의 다양한 주제들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위원회는 작년 하반기부터 구성돼 국가미래전략을 연구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