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의 사전청약 물량은 종전 9000가구에서 6만 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한해 진행된다. 내년 3만 가구, 2022년 3만 가구로 예정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확보되는 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특히, 서울지방조달청(1천호) 등 국가시설의 이전으로 확보되는 국유지와, 정부과천청사(4천호)·국립외교원(600호) 유휴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③ 그 밖에 상암 DMC 미매각 부지(2천호), 서부면허시험장 부지(3.5천호) 등 서울지역 내 가용한 토지도 주거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둘째,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그는 “신규 택지를 발굴해 핵심 입지에 3만호 이상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겠다”면서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고밀화를 통해 2만4000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언급했다.
3기 신도시 및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해 지구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p 내외로 상향해 해당지구 주택을 2만호 이상 확대한다는...
입법예고
△3기 신도시 정보를 한 곳에서! 3기 신도시 홈페이지 오픈
△해외유턴기업, 중소기업 등 지원방안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및 임대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3일(월)
△산업부 차관 14:30 규제혁신 현장대화(상암동)
△태양광 연계 ESS, 안전한 전력수급 자원으로 활용
△한-중 제3차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개최
△국표원...
LH는 약 27만㎡ 규모의 종전부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위례신도시와 복정지구를 잇는 '청년일자리 창출 벨트'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창업 특화마을’을 주제로 청년·사회초년생 등의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창업지원주택과 지식산업센터 등 지원시설을 공급하고 성남시 도심재개발 사업지원을 위한 순환용 임대주택도 함께 마련해...
이 외에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과 공공 재개발·재건축 때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 방안을 1차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 "공공개발 효과는 미미…재건축 완화 카드 필요...
우선 검토 대상은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 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때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이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 주변 유휴부지나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
현재 검토 중인 도심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이 있다.
공공 재개발이나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에는 도시 규제를 완화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와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는...
3기 신도시의 주거지역 용적률은 180~200% 수준이다. 이를 좀 더 올리면 주택을 더 지을 수 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금융 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일반 버팀목전세대출 금리는 연 2.10~2.70%에서 1.80~2.40%로 내린다.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 금리는 최고 1.8~2.4%에서 1.5~2.1%로 인하된다. 대상 주택 보증금은 7000만...
대출규제와 신도시 발표, 후분양 등 각종 규제에도 집값은 사상 최고 금액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22번째 대책은 이 달리기를 멈춰줄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을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인포그래픽] 집값 잡는 대책은 언제?…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총정리
정책 명칭: 6.19대책
날짜: 2017년 06월 19일
주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개발ㆍ재건축을 억누르지 말고 공급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작은 아파트라도 적극 공급하고 신도시 정책도 필요하다”면서 “생애주기에 맞는 자산 성장 사다리 지원 정책도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도시만으론 집값 못잡아… 재건축사업ㆍ용적률 풀어야"
정부와 여당이 이르면 이번 주에 내놓을 부동산 대책에는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와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가 주요 내용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이 '발굴'을 해서라도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을 주문한 만큼 '주택 공급 확대'가 이번...
3기 신도시의 청약물량 확대나 조기청약 같은 땜질은 방향 자체가 틀렸다.
정부와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위해 역세권 유휴부지 개발, 저층 주거지 활성화 등 다양한 시도를 거듭하고 있지만, 제대로 진척되는 곳이 별로 없고 실적도 미미하다. 괜찮은 곳 수요를 감당하고 집값 안정의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정부의 끝없는 규제에도...
양주신도시 등 기존 2기 신도시 중에서 인구밀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 전문가들 "생애 최초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대한 역차별 우려"
업계에서는 대책 발표 전인데도 부정적인 평가가 흘러나오고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연구위원은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실수요자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대출 규제 완화...
77만 가구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이 포함돼 있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곳이다. 이 밖에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추진하는 공공택지 물량에다 5·6 공급 대책에서 발표된 서울 7만 가구 공급 계획 등도 모두 포함돼 있다. 이 계획에는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를 개발해...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에 이른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당부했다.
강...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수도권 및 2·3기 신도시 광역교통, 수도권 주택 30만 호 공급계획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 밖에 수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각적 수출 지원체계를 활용한다. 온라인 전시회, 현지판매 지원 등 비대면 마케팅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지원하고,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된 국내 유망상품을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에 연계하는 판매 대행사업 지원대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