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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문재인 대통령 "실수요자 부담 줄이고 투기주택 부담 늘리라”

입력 2020-07-02 21:18

“택지 발굴해서라도 공급 늘려야”..:”필요하면 주저말고 추가대책”

(청와대 제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주택 실수요자 부담 경감과 투기수요 억제를 재차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관련 긴급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는 한편, 투기성 주택에 대해서는 부담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공급 물량 확대 방안도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주택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 네 가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면서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라고 했다.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서도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진단이다.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입법 과제로,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방안을 담고 있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공급 물량 확대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에 이른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긴급보고 및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은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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