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정으로 완성차 생산을 위해 쓰이는 철강 제품과 자동차 부품 등을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보낼 때 높은 관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거나 다른 나라보다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됐다.
지난달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됐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비(非) 아세안 5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무역협정이다. RCEP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
EU 재무장관들이 15일(현지시간) 환경 규제가 느슨한 나라의 수입품에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를 도입하기로 기본적으로 합의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CBAM은 ‘국경탄소세’라고도 불리며 EU 기업들이 환경 규제가 느슨한 다른 나라에 공장 등 거점을 옮기는 ‘카본...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탄소국경세는 가격 정책만이 아닌, 보다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므로 넓은 시야로 볼 필요가 있다.
2021년 7월 1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목표 달성 시한을 정해 EU 역내 온실가스 순(Net)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겠다”는 ‘Fit for 55’...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4일 발표한 ‘바이든 정부 1년, 미국의 무역구제제도 운용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외국 기업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지난해 단행한 신규 조사개시 건수는 총 35건이다. 2020년의 120건 대비 70% 이상 감소했다.
특히 수출자의 반덤핑 관세율을 상승시키는 여러 문제적...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불거진 철강 관세 분쟁을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과도 타결했지만, 우리나라와는 관련 협상을 시작하지도 않았다. 이 탓에 우리 철강 기업들이 수출할 때 불이익이 커지면서 시장에서는 관련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빠른 경기 회복세에 주목하며 시장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미국이 지난해 유럽연합(EU)에 이어 최근 일본과도 철강 관세 분쟁을 끝내 국내 철강업계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9일 업계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직무대리 주재로 철강업계와 민관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업계에서는 철강협회와 포스코, 현대제철...
EUㆍ日, 대미 철강 수출량 회복 전망쿼터제 택한 韓, 추가 타격 불가피 韓기업들 “산자부에 개선 협상 요청”
미국이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과 철강 관세 분쟁 해소에 합의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일본과 협상을 시작한 미국은 4월부터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
트럼프 시절 부과한 철강 추가 관세 면제하기로125만 톤에 무관세, 4월 1일부터 시행작년 EU와도 분쟁 해소, 한국 쿼터제는 아직 그대로
미국이 지난해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과도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 시절 일어난 철강 관세 분쟁을 해소했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4월 1일부로 일본산 철강에 부과하던 추가 관세를...
관세할당 도입해 연간 무관세 물량 합의4월 1일부터 시행 예정
미국과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시작한 철강 관세 분쟁을 해소했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4월 1일부로 일본산 철강에 부과하던 추가 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일정량을 넘긴 수입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할당제’를 일본에...
이번 RCEP 발효로 한-아세안 FTA 등 기존 FTA 대비 자동차·부품·철강 등 주력 상품과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음반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확대돼 우리 기업의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전망했다.
특히, 역내 국가 간 원산지 인정 기준을 통일하는 단일 원산지 기준 도입, 누적 원산지 범위의 확대, 인증수출자 자율 발급 등...
상계관세 예비판정 결과 ‘긍정(Affirmative)’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앞서 10월 미국 강관업계와 미국 노동총연맹(AFL-CIO)이 “한국과 러시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산 유정용 강관 수입으로 미국 산업계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제소한 데 따른 결과다.
미국시장에 유정용 강관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세아제강과 휴스틸, 넥스틸 등이 있다. 철강업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 정부는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중국, 일본, EU 등의 철강 제품에 일제히 25% 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25% 관세 부과를 면제하는 대신 철강 수출 물량을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상무부가 최근 EU, 일본과 관세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배철강 등 중소형 철강사의 경우 해외 매출이 없어 이번 미국 수출 관세 '0% 결정'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게 회사 설명이다.
24일 오후 2시 40분 문배철강은 전날보다 10.55%(400원) 오른 4190원에 거래 중이다. 문배철강은 포스코 협력사로 공정 기준 2차 가공업체로 분류된다.
부국철강은 이날 3920원으로 시작해 장중 12%가량 뛴 4430원까지 뛰어올랐다....
지난해 EU와 철강 330만 톤 무관세 합의 이어 영국과도 협상지난달 일본과 협상 시작·분쟁 해소안 전달하기도세계 철강 생산 50% 차지 중국 견제 의도
지난해 유럽연합(EU)과의 철강 관세 무역 분쟁을 종결지은 미국이 영국과도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 철강 시장에서 중국을 향한 압박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나 러몬도 미국...
수소연료전지, 이차전지 분야 등 소재·설비 품목 13개와 섬유, 철강, 화학 분야 등 소재·원재료 14개 품목, 그리고 납사·LPG 제조용 원유, 천연가스, LPG 등 4개 품목이 포함됐다.
할당관세 적용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한계 수량이 없는 물품의 경우, 유니패스(관세청 온라인시스템) 수입신고서 서식의 세율 구분을 P3(수입 전량 추천) 세율로 기재해 신고하면 된다....
특히 유럽 국가들이 그나마 항공기 보조금이나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하 등을 놓고 미국과 진전된 협상을 이어가는 것과 달리 이마저도 하지 못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권은 우려가 크다.
WSJ는 “아시아 동맹국들은 지역 무역협정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나오지 않으면서 점점 더 초조해하고 있다”며 “이들은 전자상거래와 데이터 공유 등 디지털 무역에서의 미국의...
수출규제 대응 100대 품목에 대한 공급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기존 13개 품목 중 흡착기를 제외한 12개 품목에 할당관세가 지속 적용된다. 여기에 탄소섬유와인더, 탄화로 등 2개 품목이 신규 지원된다.
또 철강·자동차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초원재료에 대한 가격 안정이 지원된다. 철강부원료 등은 기존 10개 품목에 대한 지원이...
330만 톤의 철강에 대해선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으며, 이를 넘어선 물량엔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 관세할당에 합의했다. 이어 철강에 대한 탄소 배출 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일본이 받은 제안도 EU 타결안과 유사하다. 한편 일본이 미국에 수출하던 철강은 관세가 적용되지 않았던 2017년 170만 톤 수준이었지만, 2020년에는 73만 톤으로 급감한 바 있다.
△우리 수출 품목 중 대 멕시코 관세는 자동차 20%, 인조 섬유·의류 30%, 냉장고 20%, 철강 조정관세 15% 등이고 △우리 수입 품목 중 대 멕시코 관세는 아보카도·망고 30%, 돼지고기 22.5%다. 멕시코의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 시장을 침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CPTPP 가입 시 의미 있는 부분은 역내에서 생산하는 부품과 중간재의 원산지를 모두...
미국 싱크탱크 아메리칸액션포럼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보복에 나선 결과 미국 소비자들의 연간 비용부담이 510억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권 출범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코로나 사태 이후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