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에 철강·알루미늄 관세 해결안 제시...“EU와 유사”

일정 쿼터 이상일 경우 관세 부과할 가능성 커

▲캐서린 타이(왼쪽)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단이 2021년 11월 17일 일본 도쿄 영빈관에서 회담을 앞두고 하야시 요시마사(오른쪽) 일본 외무상과 팔꿈치를 부딪치고 있다. 도쿄/EPA연합뉴스

미국이 일본에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유럽연합(EU)에 제안한 저율 관세할당(TRQ) 방식과 유사하다.

14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일본 정부에 관련 내용을 제시했다고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2018년 3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는 ‘국가 안보위협’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해 일본과 EU,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지난 10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EU 측과 분쟁 해소 방안부터 마련했다. 관세를 없애는 대신 일정 쿼터 내에서 EU가 미국산 제품에 적용하던 보복관세를 철회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외신 보도에 따르면 EU는 매년 330만 톤의 철강에 대해선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으며, 이를 넘어선 물량엔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 관세할당에 합의했다. 이어 철강에 대한 탄소 배출 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일본이 받은 제안도 EU 타결안과 유사하다. 한편 일본이 미국에 수출하던 철강은 관세가 적용되지 않았던 2017년 170만 톤 수준이었지만, 2020년에는 73만 톤으로 급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