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깎고 지역구예산 늘리고… 쪽지예산’ 입질 시작

여야 의원 앞다퉈 예산타기 물밑전쟁…부실·밀실심사 우려

국회 상임위원회별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본격화하면서 지역구 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도 여의도로 파견된 지방공무원들과 서울본부를 통한 사업비 증액에 사활을 걸었다.

국회는 22일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위 등 각 상임위의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나흘째 예산안 심사를 진행 중이다. 표면적으로는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부 특수활동비 등을 둘러싼 논쟁이 가장 치열하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장 뜨거운 상임위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다루는 국토교통위다. 예산 증감폭이 가장 큰 상임위로, 예산결산특별위가 가동되기 전 가장 많은 청탁이 들어오는 곳이다.

특히 상임위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 예결위로 넘어가게 되면 해당 예산을 뒤늦게 확보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경쟁이 뜨겁다. 지역 사업 중 SOC의 성과가 가장 눈에 띄고 관심도가 높은 것도 국토위로 의원들을 몰리게 하는 이유다.

국토위 소속 한 새누리당 의원 보좌관은 이투데이와 만나 “예산 철에는 국토위 인기가 정말 높다”며 “지역구 예산이 깎이지 않게 해 달라거나 사업비를 증액해 달라는 부탁이 많이 들어온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부탁을 다 반영했다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난다”면서 “우리도 다른 상임위에 부탁할 것이 많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자주 있다”고 했다.

총선이 코앞이다 보니 예산을 놓고 다투는 일도 잦다. 다른 의원실 비서관은 “야당 의원이 찾아와 언성을 높이는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각 시·도에서 의원회관을 찾는 담당 공무원과 서울본부 직원들 역시 부쩍 늘었다. 시·도에서는 대외협력 부서에 국회 유경험자를 전진 배치해 국회로 들여보내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원희룡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던 이기재 전 서울본부장과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박정하 전 정무부시장 등의 인맥을 활용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16억원의 국비를 증액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실 심사 우려도 크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쟁점 예산은 결국 밀실에서 해결할 가능성이 큰데, 모든 예산 심사 때 회의 속기록을 남기는 등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