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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바이든·날리면' 승소에 "국익 영향 미치는 허위보도 무책임"
    외교부, '바이든·날리면' 승소에 "국익 영향 미치는 허위보도 무책임"
    앞서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외교부는 "정정보도 청구소송 1심 선고 결과, 법원은 MBC가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낭독하고, 동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자막으로 표시하라고 주문했다...
    2024-01-12 13:45
  • ‘웰컴투 삼달리’ 통해 살펴보는 ‘마녀사냥’의 역사 [오코노미]
    ‘웰컴투 삼달리’ 통해 살펴보는 ‘마녀사냥’의 역사 [오코노미]
    정당한 비난과 마땅한 비판, 마녀사냥 간의 경계가 모호하게 형성돼 있는 가운데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정해진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는 모든 형태의 폭력 또는 사회적 제재를 금하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폭력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4-01-05 17:15
  • ‘천안 초교 집단폭행’ 결말 나와…“학폭하면 나락간다는 것 보여줄 것”
    ‘천안 초교 집단폭행’ 결말 나와…“학폭하면 나락간다는 것 보여줄 것”
    충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집단폭행 사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가 공개됐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천안 초등학교 집단폭행 학폭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작성자 A 씨는 자신을 충남 초교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며 “학폭위 결과 남학생 3명은 8호 처분을, 여학생 2명은 3호 처분을 받았다”...
    2023-12-29 10:47
  • 1분3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수험생 “2000만원씩 배상해야” 손배 청구
    1분3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수험생 “2000만원씩 배상해야” 손배 청구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서울 경동고 시험장에서 종료 벨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교육 당국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19일 서울 경동고 학생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명진은 이날 수능 타종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023-12-19 12:18
  • 법원 “김범수 개인회사 ‘금융사’로 본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해야”
    법원 “김범수 개인회사 ‘금융사’로 본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해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는 7일 케이큐브홀딩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창업자가 100% 지분을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지분 10.51%를 보유한 2대 주주이고, 카카오게임즈 지분도 0.91%를 갖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보유...
    2023-12-07 20:40
  •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책임 인정…法 “1인당 7만원 배상”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책임 인정…法 “1인당 7만원 배상”
    하지만 미국 등 해외 사용자들이 집단소송을 내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도 2018년 3월 9800여 명이 “애플은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병합 사건까지 포함하면 국내 원고는 6만2800여 명, 청구 금액은 126억 원으로 늘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아이폰의 성능조절 기능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불편을 초래한다고...
    2023-12-06 15:26
  • 대기업 산학연협력기술지주사, 중소기업으로 영구 인정
    대기업 산학연협력기술지주사, 중소기업으로 영구 인정
    앞으로 대기업집단에 속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들은 기간 제한 없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2023-12-05 12:00
  • 수입차 리스 사기 '에스오토리스'에 법원 "보증금 26억 돌려줘라"
    수입차 리스 사기 '에스오토리스'에 법원 "보증금 26억 돌려줘라"
    2021년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게시글이 인터넷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오자 같은 피해를 본 이들의 댓글이 줄이어 달리며 사건이 공론화됐고, 그해 원고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에스오토리스는 보증금으로 태양광 발전소 등에 투자해 이윤을 창출한 이윤으로 지원금을 받게 될 거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어떤 투자 수익도...
    2023-12-04 12:03
  • 경제계, “韓 기업 규제, 글로벌 기준 맞춰 개선해야”
    경제계, “韓 기업 규제, 글로벌 기준 맞춰 개선해야”
    공동건의집은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분야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방안 △기업 세제 국제비교 및 시사점 등 3가지 주제를 골자로 한다.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다중대표소송, 집중투표제도, 신주인수선택권 제도의 쟁점에 대해 G7 주요선진국의 현황과 비교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100% 완전 모자회사 관계에...
    2023-11-26 12:00
  • 코스닥협회 등 경제5단체,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개선 공동 건의집’ 발간
    코스닥협회 등 경제5단체,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개선 공동 건의집’ 발간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다중대표소송 △집중투표 △신주인수선택권제도의 쟁점에 대하여 G7 주요선진국의 현황과 비교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공정거래 부문에서는 국내 기업집단 규제를 미국, 일본, 프랑스 등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규모 기업집단 법제와 각종 지주회사 관련 규제가 가장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11-26 12:00
  • ‘뻥튀기 상장’ 논란 조사받는 파두…혐의 시 벌금·배상 규모 얼마나
    ‘뻥튀기 상장’ 논란 조사받는 파두…혐의 시 벌금·배상 규모 얼마나
    적합성을 가까이서 지켜본 만큼 실사 과정에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두고 금융당국의 조사가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관사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될 경우 고의, 중과실, 과실 여부가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파두와 상장 주관 증권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2023-11-20 15:37
  • 거래소 ‘제2 파두’ 막는다…기술특례상장 주관사 책임 강화 나서
    거래소 ‘제2 파두’ 막는다…기술특례상장 주관사 책임 강화 나서
    거래소의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기술특례로 상장한 파두의 부실상장 의혹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파두가 공모가 산정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커지자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책임론이 불거진 바 있다. 현재 법무법인 한누리는 파두와 파두의 기업공개(IPO) 주관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서기 위해 주주를 모집하고 있다.
    2023-11-17 20:29
  • 에코프로머티에 불안한 개미들…수요예측 참패·3분기 적자 ‘곳곳 암초’
    에코프로머티에 불안한 개미들…수요예측 참패·3분기 적자 ‘곳곳 암초’
    한편, 파두에 대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기 움직임이 있는 만큼, 향후 소송 리스크 역시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날 파두와 상장을 주관한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피해 주주 모집을 시작했다. 한누리 측은 “파두가 7월 초에는 이미 제로에 가까운 매출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주관사들도...
    2023-11-15 16:02
  • 법무법인 한누리 “파두·상장 주관 증권사에 집단소송 제기할 것”
    법무법인 한누리 “파두·상장 주관 증권사에 집단소송 제기할 것”
    법무법인 한누리는 저조한 올해 2분기 매출을 감추고 8월 기업공개(IPO)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파두와 상장 주관사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피해 주주 모집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한누리 측은 “현재 파두는 3분기 매출에 대해서만 해명하고 있으나 정작 더 큰 문제는 불과 5900만 원에 그쳤던 2분기...
    2023-11-15 13:43
  • 자생형 간첩단 ‘자통’의 정체는?…검찰, 추가수사 계속
    자생형 간첩단 ‘자통’의 정체는?…검찰, 추가수사 계속
    당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자통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해 범죄집단 자통민중전위를 결성하고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 지령과 공작금을 수수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북한 지령에 따라 수집한 국내정세를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 중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죄와 범죄단체활동죄로 구속기소했다. 조직 구성원 중 일부를 재판에...
    2023-11-14 16:10
  • 미국 인권단체, 바이든 상대로 고소…“가자지구 학살 방지 의무 다하지 않아”
    미국 인권단체, 바이든 상대로 고소…“가자지구 학살 방지 의무 다하지 않아”
    13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인권단체 헌법권리센터(CCR)는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일삼는 민간 기반시설 공격, 강제 추방 등의 행위가 ‘집단 학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팔레스타인 단체와 개인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 CCR은 1948년 대량 학살에 반대하는 국제 협약에 따라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자신들의 힘과 영향력을 행사해...
    2023-11-14 11:18
  • '충남 민간인 희생사건' 위자료 인정 '단 1명'...법원 판단 엄격했다
    '충남 민간인 희생사건' 위자료 인정 '단 1명'...법원 판단 엄격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최규연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배상법을 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 사건 원고 58명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개별 당사자가 진짜 사건의 희생자가 맞는지 조사보고서 해당 부분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등 증거에 의해 확정 절차를...
    2023-11-02 08:30
  • "노조원 아닌 관리직도 임금피크제 적용 타당"…도로교통공단 직원 52명 패소
    "노조원 아닌 관리직도 임금피크제 적용 타당"…도로교통공단 직원 52명 패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정희일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공단 4급 이상 직원 5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은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2016년부터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되 퇴직 직전 3년 동안 차례로 임금을 삭감하는 형식이다. 이...
    2023-10-23 11:35
  • ‘라돈침대’ 소비자, 48억 규모 집단소송 1심 패소
    ‘라돈침대’ 소비자, 48억 규모 집단소송 1심 패소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부 정찬우 부장판사)는 이씨 등 소비자 480여 명이 대진침대와 디비손해보험,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4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진침대가 이 사건의 매트리스를 제조, 판매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방사성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 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다”면서 “그 당시...
    2023-10-19 11:02
  • 군부대 내 설치된 TV에 수신료 부과…대법 “위법한 처분”
    군부대 내 설치된 TV에 수신료 부과…대법 “위법한 처분”
    이에 공군 측은 한전을 상대로 TV 방송수신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방송법 제64조 단서·방송법 시행령 제39조 제10호 등에 따라 등록 및 수신료가 면제되는 군 영내 소재 수상기와 관련해 TV 방송수신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아울러 한전이 이 사건 처분을 부과하면서 법령 등 근거에 대해 통지하지 않은 것이 행정절차법...
    2023-10-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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