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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 규모’ 알맹이 빠진 하루·델리오 대응…“구체적 투자금 상태 밝혀야”
    ‘피해 규모’ 알맹이 빠진 하루·델리오 대응…“구체적 투자금 상태 밝혀야”
    또한 “투자자 집단 소송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고, 당국과 적극 협조하겠다”면서도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망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결국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피해 규모나 남은 자금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는 상황이라 일각에선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하루인베스트 트위터에 올라온 CEO 서신에는 “전혀 새로울 것이...
    2023-06-21 16:38
  • JP모건, 엡스타인 성폭력 피해자들과 3741억 원에 합의
    JP모건, 엡스타인 성폭력 피해자들과 3741억 원에 합의
    피해자 측 변호인 데이비드 보이스는 성명을 내고 “JP모건은 엡스타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2억9000만 달러(약 3741억 원)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엡스타인은 2019년 미성년자 수십 명을 성 착취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그러나 교도소 수감 직후 그가 목숨을 끊으면서 책임 소재는 불분명해졌다. 이후 엡스타인이...
    2023-06-13 08:06
  • 뉴욕시, 현대차·기아 고소…차량 절도 방지 의무 소홀
    뉴욕시, 현대차·기아 고소…차량 절도 방지 의무 소홀
    없는 자동차를 훔치는 방법을 보여주는 틱톡 영상은 차량 절도와 범죄, 무모한 운전, 공적 피해에 대한 수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2월 현대차와 기아는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미국 차량 830만 대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달엔 절도 피해자들과의 집단소송에서 2억 달러(약 2599억 원)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2023-06-07 13:41
  • ‘공모공동정범’, ‘공동정범’ 가담자 범위는 ‘인지여부’ [CFD 주가 조작 쟁점③]
    이번 주가 조작 사태 관련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집단 소송 등을 준비하는 등 피해 보상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피해자와 공범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가 조작 행위에 직접 관여했는지, 주가 조작 세력의 불법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따라 주가조작 가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판례분석에 따르면 주가 조작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들에게...
    2023-05-31 07:00
  • [논현로] 보완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지’
    [논현로] 보완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지’
    이제 대법원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해당 취업규칙을 당장 적용 받는 근로자집단뿐 아니라 장차 그 집단에 들어올 수 있는 근로자들의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입장을 제시했다. 형식적 ‘동의권’ 보단 구체적 타당성 살펴야 그리고 다시 수년 뒤인 2014년 일부 근로자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선고된 2심 판결은 앞선 2009년 판례를 적용해서...
    2023-05-22 10:35
  • 도이체방크, 엡스타인 성매매 관련 집단소송 7500만 달러 합의
    도이체방크, 엡스타인 성매매 관련 집단소송 7500만 달러 합의
    5년간 거래 유지해 성매매 활동 도운 혐의 JP모건·버진아일랜드도 소송 걸려 있어 도이체방크가 제프리 엡스타인 성매매 스캔들 관련 집단소송 해결을 위해 7500만 달러(약 1002억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앞서 법원 서류에 ‘제인 도(Jane Doe)’라는 익명을 기재한 한 여성이 자신과 다른 고발자들을 대표해...
    2023-05-18 19:57
  • "제사는 장남이" 원칙 역사 속으로…허물어지는 '차별의 벽'
    "제사는 장남이" 원칙 역사 속으로…허물어지는 '차별의 벽'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유족 간 벌어진 유해인도 소송에서 "아들에게 제사 주재자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취지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상속인들 간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유해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두 딸을 둔 남성이 내연녀와 혼외자(아들)를 얻은 뒤...
    2023-05-12 13:17
  • ‘분당 김밥집 식중독’ 피해자들 손배 청구 승소…인당 100~200만 배상 판결
    ‘분당 김밥집 식중독’ 피해자들 손배 청구 승소…인당 100~200만 배상 판결
    2021년 경기도 성남의 한 프랜차이즈 김밥전문점 집단식중독 피해자들이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12일 수원지법 민사17부(맹준영 부장판사)는 A씨 등 121명이 B프랜차이즈 김밥전문점과 C 가맹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B전문점이 성남시...
    2023-05-12 09:04
  •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종전 취업규칙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연월차휴가 관련 부분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고...
    2023-05-11 15:49
  • ‘SG발 피해자’ 키움證 등 증권사 집단소송 나선다…“분명 위법 여지…실질적 구제”
    ‘SG발 피해자’ 키움證 등 증권사 집단소송 나선다…“분명 위법 여지…실질적 구제”
    8일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기존에 손해배상 소송을 의뢰한 투자자 2인을 포함해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집단소송 원고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SG증권 발 하한가 사태'로 본인의 확인이나 동의 없이 증권사가 비대면 증권계좌(특히 CFD 계좌)를 개설해 피해를 본 투자자다. 원앤파트너스 측은 "비록 전례가 없고 승소 가능성이...
    2023-05-08 15:41
  • '1주 10개' 복수의결권 본회의 통과...치열했던 막판 50분 공방
    '1주 10개' 복수의결권 본회의 통과...치열했던 막판 50분 공방
    제도가 도입된 주요국들의 경우 주주 권리를 침해했을 때 교정하는 소송 제도 등 여러 장치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런 장치가 병행될 경우 복수의결권 도입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의당 류호정 원내대변인도 반대에 무게추를 실었다. 류 대변인은 "본 법안이 통과하면 1주당 최대 10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2023-04-29 07:00
  • 에코프로 등 8곳 대기업집단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에코프로 등 8곳 대기업집단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한 위원장은 "쿠팡은 국내에 개인 회사, 친족 회사가 없는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별도의 기준 없이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가령 주가 하락 등을 이유로 투자자 국가분쟁 소송(ISD)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계 외국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등장과 외국국적...
    2023-04-25 12:00
  • 대법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대상 아냐"
    대법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대상 아냐"
    공단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정한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원심은 이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집단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원고들을 포함한...
    2023-04-24 09:42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전북 부안‧제주 한림 ‘해상풍력’새만금‧합천 ‘태양광’ 사업 등 전담韓 최대‧최초 상업용 해상풍력단지 ‘처음→끝’ 자문주민협상, 군작전성영향평가까지 대리…인허가 해결어민과 군 당국 갈등까지 조율국내 유일 ‘산업+금융 통합 서비스’프로젝트 금융-에너지 산업 전문인력 30여명 포진“사업성 검토→협상‧소송→자금조달…원스톱...
    2023-04-21 06:00
  • 5주 남은 누리호 3차 발사…연구원들 "사측, 초과수당 미지급" 소송 진행
    5주 남은 누리호 3차 발사…연구원들 "사측, 초과수당 미지급" 소송 진행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항우연지부는 위성연구소 위성총조립시험센터에 근무하는 조합원 8명이 대전지방법원에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집단 민사소송을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8명의 총 청구금액은 3000만100원이다. 과기노조는 과학기술노동자의 기본 권익을 옹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지난해 7월 설립신고한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현재...
    2023-04-18 10:39
  • “준공인 되었으니” 조민 발언에…공인 기준 따로 있나 [이슈크래커]
    “준공인 되었으니” 조민 발언에…공인 기준 따로 있나 [이슈크래커]
    ‘사회’는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 집단입니다. 작게는 가족과 마을부터 크게는 회사, 국가가 모두 사회인데요. 이에 대개 ‘공인’의 의미를 유명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이들로까지 넓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 등이 공인에 포함됩니다. 법적으로도 공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개별...
    2023-04-07 16:23
  • 8년 학폭소송,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에 패소
    8년 학폭소송,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에 패소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김봉원·강성훈·권순민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어머니인 A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해 11월 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에 따르면 딸 B 양은 중·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들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했다. B양은 따돌림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갔지만, 고교에 진학하면서 괴롭힘이...
    2023-04-06 07:49
  • 화가 화풍 베낀 AI 이미지…"창작" vs "표절" 갑론을박
    화가 화풍 베낀 AI 이미지…"창작" vs "표절" 갑론을박
    개인 저작권자들이 미국 법원에 스테빌리티AI, 미드저니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다른 쟁점은 AI를 통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사용 문제다. 특정 작가의 '화풍'을 따라 할 수 있도록 한 일부 AI들은 작가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와 직면해있다.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제 막...
    2023-04-04 17:10
  •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작년 4월 15일 발의된 개정안은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다 정권교체 직전인 4월 30일(검찰청법)과 5월 3일(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장 탈당 등 ‘꼼수 입법’ 논란, 검찰의 집단 반발, 법조계와 학계의 개정안 비판 등 우여곡절을 거쳐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는 검찰의 수사 범위에 남겨졌다. 이날 권한쟁의 심판에서...
    2023-03-23 16:53
  • "이호진 前회장, ‘태광그룹 김치 강매’ 관여"...대법원, 파기 환송
    "이호진 前회장, ‘태광그룹 김치 강매’ 관여"...대법원, 파기 환송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9년 6월 공정위는 태광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소유의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고가에 구매하고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메르뱅’으로부터 대규모로...
    2023-03-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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