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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첩약 처방일수 놓고 손보사-한의업계 갈등 폭발[한방 과잉진료에 줄줄새는 보험료]
    환자 첩약 처방일수 놓고 손보사-한의업계 갈등 폭발[한방 과잉진료에 줄줄새는 보험료]
    교통사고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와 허위청구 등으로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게 손보사들의 주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2017년 5545억 원에서 2022년 1조4636억 원으로 5년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양방 진료비는 1조2153억 원에서 1조506억 원으로 감소, 한방 진료비가 양방을 처음 앞서게...
    2023-03-30 18:46
  • 홍주의 한의사협회장, 원희룡 장관과 면담 “자동차보험 개악 철회” 요구
    홍주의 한의사협회장, 원희룡 장관과 면담 “자동차보험 개악 철회” 요구
    이어 “한의진료비 상승의 원인이 한의사의 과잉진료 탓이라는 것은 억지 주장이며, 교통사고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한의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신뢰와 선호도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자들이 받는 치료 행위와 일수를 제한하려는 졸속 행정이 아닌 국민들이 원하는 한의치료를 보다 더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2023-03-30 17:12
  • 소청과의사회 “더는 못하겠다”…낮은 진료비로 의료붕괴, 폐과 선언
    소청과의사회 “더는 못하겠다”…낮은 진료비로 의료붕괴, 폐과 선언
    임 회장은 “소청과의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30년째 동결이다. 동남아의 1/10 수준”이라며 “더 이상은 버틸수 없는 형편이다. 소청과 의사들을 이렇게 대우하면 몇 년 못 가서 소청과 지원자가 없어져 결국 과가 없어질 것이고, 이로 인해 아이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볼 것이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달라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아이들 진료 중에 법적인...
    2023-03-29 15:01
  • 거덜난다던 건강보험 3.6조 흑자...딜레마 빠진 정부
    거덜난다던 건강보험 3.6조 흑자...딜레마 빠진 정부
    임신·출산 진료비 등 현금급여 확대, 건강검진 수검인원 증가 등도 총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건강보험 재정 2년 연속 흑자를 놓고 정부에선 안심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재정이 안정된 건 다행이지만, 향후 수가 등 협상과 국고지원금 결정 과정에서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향후 재정수지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단기 흑자가 협상에...
    2023-03-28 12:00
  • 손보협회 "한의계, 한방 과잉진료 개선 위한 사회적 요구에 동참해야"
    손보협회 "한의계, 한방 과잉진료 개선 위한 사회적 요구에 동참해야"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다수 한방 의료기관이 환자의 증상과 상관없이 다수 진료 항목을 일시에 진행하는 과잉진료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증상이나 부상과 관련한 기준 없이 최대한도인 10일 치의 첩약을 처방하는 점도 진료비 급증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런 행태가 이어지고 제도 개선이 지연되는 사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가 급등했다는 게...
    2023-03-27 15:34
  • 尹정부 공약 ‘펫보험TF’에 수의사협회 첫 참여…속도 내나
    尹정부 공약 ‘펫보험TF’에 수의사협회 첫 참여…속도 내나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와 약료 서비스 가격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강보험제도 수가체계와는 달리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진료항목과 그에 따른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라며 “진료비가 표준화돼야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는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소비자연맹이 2021년 동물병원 125곳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2023-03-23 05:00
  • 스타트업계 “국회, 의료법 개정안 논의해야…법령 반하는 광고 심의 기준 문제 있어”
    스타트업계 “국회, 의료법 개정안 논의해야…법령 반하는 광고 심의 기준 문제 있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입장문 발표…국회 보건복지위 상정 예정 개정안 환영국민 90%가 진료비 공개 찬성…‘소비자 깜깜이 의료시장’ 개선해야 스타트업계가 의료광고 심의 기준이 관계 법령에 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환영의 입장을 표하며 국회의 합리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2023-03-20 14:13
  • 이대서울병원, 국내 최초 ‘카카오 알림톡’ 진료예약 서비스 오픈
    이대서울병원, 국내 최초 ‘카카오 알림톡’ 진료예약 서비스 오픈
    이대서울병원은 향후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모바일·예약 검사비 수납, 진료비 영수증 등 입·퇴원 수속과 관련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대서울병원 카카오 알림톡 진료예약 서비스를 개발한 바이타민은 병원 키오스크 서비스로 시작해 국내 최초로 ‘제증명 전송시스템’(특허등록) 및 ‘원터치 알림톡 통합 서비스’플랫폼을 개발·운영하는 회사다....
    2023-03-20 13:37
  • 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의사에 직접 반환요구 못해”
    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의사에 직접 반환요구 못해”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하 취지로 사건을 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한 것이다. 전합은 당시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병원에 직접 진료비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병원의 위법한 진료로 인해 환자가 진료비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할지는 환자의 의사에 달렸다는 취지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3-19 09:59
  • 출산율 ‘0.59명’ 쇼크…서울 자치구, ‘아이 놀이터·산후조리비용’ 등 지원 확대
    출산율 ‘0.59명’ 쇼크…서울 자치구, ‘아이 놀이터·산후조리비용’ 등 지원 확대
    이 중 고위험 임신성 질환으로 진단받게 되면 입원진료비도 지원한다. 올해부터 구는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한 모든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도 지원했다. 초등학교 신입생 2070명에게 20만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5429명에게 30만 원이 지급됐다. 기존 의류나 도서 등에 한정됐던 입학준비금은 올해부터는 가방, 신발, 안경 등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입학에 필요한 물품을...
    2023-03-11 09:00
  • [마감 후] 가족의 탈모와 암
    [마감 후] 가족의 탈모와 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탈모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2020년 기준)은 23만 3000명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4만 8000명, 30대가 5만 2000명, 40대가 5만 명이다. 30대가 가장 많았지만 20대도 5만 명에 육박하는 걸 보면 젊은이들의 고민이 느껴진다. 탈모 치료제 등 진료비로 30대는 약 16만 2000원, 20대는 14만 5000원 정도를 쓰고 있다고 한다....
    2023-03-06 06:00
  • MRI·초음파 건보 혜택 줄어드나...급여 기준 재검토
    MRI·초음파 건보 혜택 줄어드나...급여 기준 재검토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을 위한 산정특례 적용 범위를 명확화하고, 외국인 피부양자 등 건강보험 자격요건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이들에게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입국 6개월 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구조 개혁 등 중장기 대책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할 사후보상, 성과...
    2023-02-28 16:49
  • 대신파이낸셜그룹, 저소득 암환자 위한 치료비 지원
    대신파이낸셜그룹, 저소득 암환자 위한 치료비 지원
    기부금은 소아 및 저소득 암 환자의 진료비와 암 예방 조기진단을 위한 연구사업, 국내외 학술교류 등에 사용된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성금을 전달했다”며 “사회구성원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신파이낸셜그룹은 서울대병원과...
    2023-02-28 10:08
  • 코로나 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피해보상 근거 마련
    코로나 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피해보상 근거 마련
    코로나19 치료제 등 긴급사용이 승인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국가가 진료비·장례비 등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중보건위기대응법 △마약류관리법...
    2023-02-27 20:25
  •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성일종 국민의 힘 정책위 의장도 “청구가 불편해 병원 진료비 등 소액 보험금은 청구를 포기하는데, 의료계가 거부한다면 입법으로 처리하겠다”고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입법과제로도 보고됐으며, 금융위도 올해 대통령...
    2023-02-23 16:20
  • [단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27일 정무위 법안소위 막판 제외
    [단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27일 정무위 법안소위 막판 제외
    성일종 국민의 힘 정책위 의장도 “청구가 불편해 병원 진료비 등 소액 보험금은 청구를 포기하는데, 의료계가 거부한다면 입법으로 처리하겠다”고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입법과제로도 보고됐으며, 금융위도 올해 대통령...
    2023-02-23 14:48
  • 음주운전이 졸음운전으로…보험설계사들 무더기 제재
    음주운전이 졸음운전으로…보험설계사들 무더기 제재
    인슈프라자 보험대리점의 한 보험 설계사는 2018년 한의원에서 보약만 샀는데 등산 중 다친 것처럼 꾸며 통원 치료비를 청구했고, 한의원 상담 실장과 공모해 실손보험 가입자 24명의 허위 진료비 영수증으로 보험금 6707만 원을 편취했다. 피플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던 한 보험 설계사는 2018년 의사와 공모해 비만 및 미용 관련 진료를 받았는데도 복통으로...
    2023-02-23 11:32
  • 코로나19 유행에 장애인 건강검진 수렴률 뚝…비장애인보다 10%p 낮아
    코로나19 유행에 장애인 건강검진 수렴률 뚝…비장애인보다 10%p 낮아
    더불어 우리나라 인구의 5.1%를 차지하는 장애인 진료비(연간 16조7000억 원)가 전체 진료비의 연간 17.4%를 점유했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657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장애인 조사망률은 3181.1명으로 전체 인구(618.9명)의 5배를 넘었다. 사망원인 1순위는 악성신생물(암)이었으며, 코로나19 감염이 사망원인 순위(10위)에 새로 진입했다. 간 장애의...
    2023-02-21 12:00
  •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걱정마세요"…서울시, '우리동네 동물병원' 92곳 지정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걱정마세요"…서울시, '우리동네 동물병원' 92곳 지정
    생활비를 줄여 반려동물 돌봄에 지출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지정한다. 보호자가 1만 원만 부담하면 가구당 2마리까지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질병 치료 등 20만~40만 원의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2021년 시범운영 후 지난해에는 21개 자치구가 참여했다. 현재까지...
    2023-02-21 11:15
  • 하루 72명 '손상'으로 숨져…10년간 교통사고 사망 줄었지만 추락·낙상 늘어
    하루 72명 '손상'으로 숨져…10년간 교통사고 사망 줄었지만 추락·낙상 늘어
    2020년 손상으로 인한 진료비는 총 5조147억 원으로, 2011년(3억358억 원) 대비 65.2% 증가했다. 다만, 전년보단 소폭 줄었다. 홍기정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중앙지원단장(서울대학교병원 교수)은 “국가손상종합통계는 손상통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상 예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자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학대, 산업재해 등...
    2023-02-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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