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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 면접서 장애 질문 받고 탈락…대법 “불합격 취소”
    채용 면접서 장애 질문 받고 탈락…대법 “불합격 취소”
    “고용 과정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사항 물으면 차별”…대법 첫 판단 고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 씨가 B시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024-01-22 11:01
  • "경기 살리기 위해 감세 바람직…세수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감세로 경제활력]
    "경기 살리기 위해 감세 바람직…세수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감세로 경제활력]
    경제 당국에서도 정부의 감세 기조가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민간 중심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등 경제를 살려 선순환 구조를 이뤄낼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기업 투자 확대-고용 증대-세수 증대라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2024-01-18 05:00
  • 최상목 "올해 公기관 2.4만 명 신규 채용…채용 노력 경평 반영"
    최상목 "올해 公기관 2.4만 명 신규 채용…채용 노력 경평 반영"
    아울러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지난해보다 상향조정된 의무고용률(3.8%)을 공공기관이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했다. 17~18일 진행되는 이번 채용정보박람회(기재부 등 주최)에서는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에게 체계적인 채용정보와 취업노하우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채용절차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박람회에는 한국전력공사...
    2024-01-17 14:00
  • 무협 “생산인구 감소, 유휴 인력 활용으로 극복해야”
    무협 “생산인구 감소, 유휴 인력 활용으로 극복해야”
    계속 고용을 위한 근로 조건의 합리화·유연화를 선행 조건으로 꼽혔다. 또한 보고서는 여성의 출산‧육아로 인한 일-가정 양립 어려움에 따른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우리 사회 내의 여러 유휴 인력이 오랜 시간 비근로 상태로 고착화될 경우 직접적 인적...
    2024-01-17 11:00
  • [마감 후] 중대재해법, 발등의 불부터 꺼야
    [마감 후] 중대재해법, 발등의 불부터 꺼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두고 15일 고용노동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회를 압박한 데 이어 16일에는 급기야 대통령이 직접 촉구에 나섰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2024-01-17 05:00
  • 삼성 명장 격려한 이재용 "기술인재는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경쟁력"
    삼성 명장 격려한 이재용 "기술인재는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경쟁력"
    국내에서는 2006년 고용노동부와 '기능장려협약'을 체결하고 2007년부터 17년 연속으로 전국기능경기대회를 후원하고 있으며, 국제기능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전지훈련비도 지원 중이다. 이재용 회장은 2022년 10월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 고양' 폐막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선수단을 격려하고 수상자에게 직접 메달을 수여하기도 했다. 당시 이...
    2024-01-16 15:00
  •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고용부는 전체 161개 사업(29조2000억 원) 중 128개 사업(14조9000억 원)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들 사업에 대해선 1분기 37.0%, 상반기 67.0%를 집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특히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해 직접 일자리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참여 중앙부처 일자리사업도 별도 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16 13:53
  • 연말정산 서비스 15일부터 개시…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수능응시료 등 제공
    연말정산 서비스 15일부터 개시…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수능응시료 등 제공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해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04년 자녀를 둔 부모는 신청한 자녀 간소화 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2024-01-15 12:00
  • 현대엘리베이터, 장애인 합창단 창단…ESG 경영 실천
    현대엘리베이터, 장애인 합창단 창단…ESG 경영 실천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해 6월 이사회 산하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소위원회를 신설한 데 이어 지난달 장애인 고용 매장 ‘굿윌스토어’에 임직원 기부 물품 1700여 점과 ‘장애인 일터 건립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조재천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는 “지역 행사를 비롯해 합창단원들이 직접 무대에 오를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2024-01-11 11:33
  • 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이에 고용부는 집중 지도기간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건설현장 일제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2024-01-11 09:00
  • “앞서간 개가 주인에게 돌아올 시간”…일주일째 하락 코스피
    “앞서간 개가 주인에게 돌아올 시간”…일주일째 하락 코스피
    12월 고용보고서는 연준의 스탠스를 뒷받침한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비농업 고용은 21만6000명 증가했다. 시장 예상치인 17만 명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임금상승률도 전년 대비 4.1%로 예상치인 3.9%를 웃돌았다. 가팔라진 임금 상승세에도 노동수요는 여전히 강했다. 이러한 전개상황은 물가의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박승진 하나증권 연구원은...
    2024-01-10 15:55
  • EU, MS·오픈AI 반독점 위반 조사 가능성 시사…올트먼 축출 사태 후폭풍
    EU, MS·오픈AI 반독점 위반 조사 가능성 시사…올트먼 축출 사태 후폭풍
    오픈AI 이사회가 올트먼을 축출한 직후 MS 주가가 급락하자 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직접 올트먼의 회사 복귀를 위한 협상과 옹호에 나섰으며, 퇴사를 희망하는 AI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직접 고용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결국 오픈AI의 이사회는 올트먼의 복직에 동의했다. 그 후 회사는 브렛 테일러, 래리 서머스, 애덤 디안젤로 등 3명으로 구성된 임시...
    2024-01-10 14:31
  • 윤석열 대통령, ‘2024 신년음악회’ 참석…무대 올라 출연진 격려
    윤석열 대통령, ‘2024 신년음악회’ 참석…무대 올라 출연진 격려
    윤 대통령은 공연이 끝난 후 직접 무대에 올라 오늘 공연을 진행한 출연진들을 격려했다. 음악회에는 각계 주요 인사와 일반 국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다문화 및 한부모 가족, 자살예방활동가, 장애예술인, 장애 아동·청소년, 쪽방 상담소·고용센터 직원, 소방 현장인력 등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들이 초청됐다.
    2024-01-09 21:21
  • 도봉구, 고용감찰관 도입 4년…355명 공정 채용
    도봉구, 고용감찰관 도입 4년…355명 공정 채용
    신규 고용감찰관의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며, 2년간 도봉구 전 부서 및 산하기관의 채용(임기제공무원, 공무직 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서류전형 및 면접 등 채용의 전 과정을 참관한다. 주요 역할은 서류 및 면접 심사위원이 채용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됐는지, 채용공고가 관계규정을 준수했는지, 채용계획 및 채용공고 사항대로...
    2024-01-08 12:11
  • KDI, 두 달째 내수 둔화 진단…"고금리에 소비ㆍ투자 부진"
    KDI, 두 달째 내수 둔화 진단…"고금리에 소비ㆍ투자 부진"
    KDI는 전달 '12월 경제동향'에서 작년 3월 이후 9개월 만에 '내수 둔화'를 직접 언급했는데 이달에도 내수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소비의 경우 상품 소비와 서비스 소비 부진이 고금리 기조로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작년 11월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년보다 0.3% 줄어 전달(-4.5%)보다는 감소 폭이 축소됐지만 이는 2022년 이태원...
    2024-01-08 12:00
  • [노트북 너머] 부메랑 될 ‘기업 옥죄기’
    [노트북 너머] 부메랑 될 ‘기업 옥죄기’
    오히려 과도한 정부의 간섭이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축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수익성 악화로 매일유업, SPC 파리크라상이 잇따라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등 이미 식품업계 구조조정이 시작된 상황이다. 결국 기업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의 물가 단속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물가를 잡기에 직접 나서는...
    2024-01-08 05:30
  • [노무, 톡!] 법정의무교육, 속지 마세요
    [노무, 톡!] 법정의무교육, 속지 마세요
    고용노동부에서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회사로 체크되고 있으며, ‘현재 과태료 대상이니 빨리 법정의무교육을 들으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 공문을 전달받아 보면, 공문의 윗부분에는 정부 마크와 고용노동부가 있는데, 내용은 그렇지 않다. 발신인은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이며, 결국 자신들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면서 자기들에게 강의를...
    2024-01-08 05:00
  • “경기회복 시급…중장기적으론 성장잠재력 확충해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경기회복 시급…중장기적으론 성장잠재력 확충해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안정화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취약계층의 이자비용 부담이 크게 확대됐다”며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비를 직접 지원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일자리 사업 등 사회·고용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그래야 민간소비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잠재...
    2024-01-08 05:00
  • 올해 부동산 키워드는 ‘REPOSITION’…“주택 시장 양극화 심화ㆍ대형사 강세”
    올해 부동산 키워드는 ‘REPOSITION’…“주택 시장 양극화 심화ㆍ대형사 강세”
    보고서는 “가계부채 증가와 한계기업 도산, 금융기관 부실자산 증가 등 경기 하방 위험도 잔존한다”며 “이 경우 시중 금리 하락 폭 제한으로 부동산 구매수요 부진이 지속하면서 상업용 부동산 중 상가나 지식산업센터가 직접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에선 핵심지와 외곽지역에서 주택시장 양극화가...
    2024-01-07 16:47
  • 골리앗과 맞장 뜬 마시모 CEO “애플 더는 나쁜 행동 못하게 끝까지 싸우겠다”
    골리앗과 맞장 뜬 마시모 CEO “애플 더는 나쁜 행동 못하게 끝까지 싸우겠다”
    애플 측은 당시 마시모의 기술에 대해 깊이 파고들지 않았고, 그 만남은 오래 가지 못했으며, 양측 대표는 재차 직접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또 애플워치를 개발할 당시 마시모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소규모 업체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또한 마시모가 애플의 소비자 중심 계획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임상 측면에 더 집중했기 때문에 다시 함께 일할 기회가...
    2024-0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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