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부메랑 될 ‘기업 옥죄기’

▲생활경제부 김유연 기자

최근 식품업계에서는 '반값', '물가안정'이 최대 화두다.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칼을 빼들면서다. 대표 품목은 우유ㆍ라면ㆍ빵ㆍ과자ㆍ커피 등으로 일상생활에 밀접한 소비재가 물가 인상 단속의 표적이 됐다.

정부의 칼날이 향하자, 업체들은 가격 정책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식품업계는 원재료와 인건비 등 비용이 올라 제품 가격 인상을 단행하려 했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압박에 계획을 철회하거나 보류하기도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제 밀 가격이 하락한 만큼 라면 가격도 내려야 하지 않겠냐"고 언급하자, 주요 라면 3사(농심·오뚜기·삼양식품)는 모두 가격 인하를 발표했다. 오뚜기와 풀무원도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했고 롯데웰푸드·해태제과 등 제과업계와 SPC·CJ푸드빌 등 제빵업계도 가격 인상 철회에 동참했다.

식품업계는 가격 인상 대신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나섰으나 이마저도 정부가 단속에 나서면서 어려워진 상태다. 복수의 식품업계 관계자는 "가격 인상을 자제하라는 정부 기조에 동참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슈링크플레이션 등을 일종의 자구책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라며 "여전히 원재료와 인건비, 물류비 등 비용 증가에 따라 기업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이 실제로 물가를 끌어내리거나 물가 상승 속도를 늦출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그간 정부가 나서 물가단속에 나설 때마다 되레 소비자들이 역풍을 맞았다. 정부가 물가단속에 나서면 일시적으로 가격을 억누를 수 있지만, 한꺼번에 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부작용도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보다 차라리 대형마트나 편의점의 할인 행사가 오히려 가계 살림에 도움이 된다는 시쳇말이 나올 정도다.

오히려 과도한 정부의 간섭이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축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수익성 악화로 매일유업, SPC 파리크라상이 잇따라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등 이미 식품업계 구조조정이 시작된 상황이다.

결국 기업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의 물가 단속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물가를 잡기에 직접 나서는 데는 긍정적이나, 이를 근절할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보여주기식’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정부는 기업만 옥죄는 물가 단속에 나서기보단 식품업계가 경쟁력을 키워 자발적인 가격 안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실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