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등이 참석한 이번 예산협의회에서는 2단계 재정 분권, 국가균형발전정책, 지역균형 뉴딜정책 등 국가·지방의 공통 재정현안이 논의됐다.
2단계 재정 분권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정부가 도입하는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은 중앙정부가 향후 10년간 매년 1조 원의 자주재원을 지자체에 정액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내년은...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난해부터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민간 확산, 지역 확산에 더욱 속도를 높여 국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독려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추가한 휴먼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그는 "그린뉴딜 일자리인 자원관리사를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 주민참여 교육, 올바른 분리수거, 높은 재활용률이라는 네가지 효과를 동시에 준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그린모아모아사업은 광역자원순환센터 운영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재활용률을 올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은평구는 진관동 76-40 일대에...
앞서 서울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본 정책 방향을 담은 ‘그린 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선언은 앞서 나온 보고서를 토대로 부문별 세부 사업계획을 담아 구체화했다.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은 △그린 빌딩 △그린 모빌리티 △그린 숲 △그린 에너지 △그린 사이클 등 5대 부문의 74개 세부...
김 과장은 어촌뉴딜300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으로 계획과 실제가 다를 때를 꼽았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짜서 평가받고 선정했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관련해서 민원처럼 올라오는 게 있는데 조율하는 것도 실무적이지만 어렵다고 했다.
지자체에 어촌뉴딜 전담조직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위탁자가...
지역균형 뉴딜도 기존의 42조 원에서 62조 원으로 지원 규모가 크게 늘었다. 청년의 상실감이 깊어지고 지역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기울인 듯 보인다.
정부는 국가 대전환을 통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해외에서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포용성장을 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전략으로 평가하고...
모태펀드 4차 정시 출자사업을 통해서는 총 2700억 원을 출자해 청년창업펀드, 스케일업펀드, 지역뉴딜벤처펀드, 글로벌펀드 등 총 약 6100억 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이중 청년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청년창업펀드’에 모태펀드가 600억 원을 출자,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청년창업펀드는 대표이사가 청년이거나 청년 임직원의 비중이 50% 이상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지역균형 뉴딜로 나눠 사업을 계획했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전국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실시간 온라인으로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8월 1주차에 공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약 140개의 융·복합 스포츠...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전국 각 시도별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지역주력산업과 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우수 성과기업 후보 사례를 제시하고,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기업을 선정했다. 주요 평가 사항은 개별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
이외에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혁신을 위해 △규제자유특구·지역주력산업 등 지역기업 혁신플랫폼 활성화 △창조경제혁신센터·스타트업파크·그린스타트업타운·팁스타운 등 지역 창업거점 육성 △지역뉴딜 펀드 조성 △4대 과학기술원의 지역기업 R&D 혁신 지원 강화 등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안 차관은 이날 "이번 정부 들어 역동적 벤처...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자율형 미니클러스터(MC) 사업 밀착 지원으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성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지역별 산업단지가 생존을 위한 변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자율형 MC 사업이 체질 개선에 적합하다는 게 산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25일 김정환 산단공 이사장은 “산업단지를 고부가가치 산업 클러스터로 변모시키고...
이억원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기 발굴 프로젝트의 착공도 집중 지원해 올해 지원목표 28조 원을 차질없이 달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정부는 기업투자 28조 원, 민자사업 투자 17조3000억 원, 공공기관 투자 65조 원을...
이 밖에 국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다양한 포용 정책이 추진됐고, AI 대학원(10개), SW 중심대학(41개교), 지역 산업체를 기반으로 한 AI 교육 등 디지털 핵심인력 3만 명을 양성했다.
◇디지털 뉴딜 2.0으로 신산업 육성ㆍ성과 확산
정부는 2025년까지 49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디지털 뉴딜 2.0을 통해 그간의 성과를 국토ㆍ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미래...
또한 해당 산업이 포진해 있는 지역의 미래차 등 대체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고용위기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한다. 철강·시멘트·정유 등은 구조전환 가속화로 일자리 감소 전망 시 자동차·석탄화력발전 분야와 같은 노동전환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오프라인·대면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는 2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디지털전환‧탄소중립으로 대변되는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 대응 없이는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사후적 구조조정 중심 대응에서 선제적...
겸제13차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를 통한 선도형 산업구조로의 조기전환을 위해 사업재편·전환제도 개선, 사업구조개편 기업의 인센티브 강화 등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는 과잉공급해소, 신사업진출, 산업위기지역만 사업재편에 포함되며 사업전환도 업종전환, 신규업종 추가만 해당된다.
홍...
그러나 최근 균형발전과 지역균형뉴딜 등 경제ㆍ정책환경이 변화했고, 지역에서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중소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별도의 법률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지역중소기업법’ 제정안은 총 6장 33조로 구성돼 있다.
우선 지역중소기업의 정의와 정부 및 지자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책무를 명시적으로...
앞서 당정청은 지난해 10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디지털경제 전환법 △디지털·비대면 육성법 △그린뉴딜기본법 및 기후변화대응법 △에너지 전환 및 분권법 △미래모빌리티법 △녹색산업 육성법 △공정한 전환 지원법 △뉴딜금융활성화법 △견실한 안전망과 인재양성법 △지역균형뉴딜 지원법 등 10대 입법과제와 31개의 법률안을 선정한 바 있다. 이 중 1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