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3법,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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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정비가 시급하다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은 지식재산권범죄 중 ‘영업비밀침해행위’ 양형기준에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여 있다. 이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의 ‘국외’ 유출에 있어 처벌수준은 ‘기본’의 경우 1년에서 3년 6개월의 징역, ‘감경’의 경우 징역 10개월에서 1년 6월까지이며, ‘가중’ 처벌의 최대치는 징역 2년에서 6년까지이다. 처벌을 감경할 수 있는...

2021-06-21 05:00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 열전] 선비이면서 상인, ‘유상(儒商)’을 사업이념으로

그의 집안은 대대로 지식인 가문이었는데, 부친은 일찍이 중국공산당의 북벌 당시 공산당 지부의 간부로 참여했으나 한때 탈당한 바 있었다. 문화대혁명 때 그 ‘탈당’ 경력으로 인해 온 집안이 박해를 받고 농촌으로 ‘하방’되었다. 그곳에서 중산산은 공부도 중단된 채 기와공장에서 일하거나 벽돌 나르는 일을 해야 했고, 나중에는 목공일을 했다. 문혁이 끝나고...

2021-06-17 05:00
[피플] “언론ㆍ법무 경력, 로 리스크 줄이는게 제 역할이죠”

오아시스마켓에 합류한 후로는 각종 특허 등록이나 지식재산권 분쟁, 계약서 작성 등부터 기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 중이다. 본업인 새벽배송업체 ‘오아시스마켓’도 급성장 중이다. 새벽배송업체인 만큼 물류센터 업무도 일찍 시작해 새벽 출근도 많다고 했다. 회사가 급속도로 커지면서 단순히 법률팀장으로 해야 할 역할 뿐만 아니라...

2021-06-09 17:48
홍남기 "6년간 1조원 투입해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선 ‘생물안전연구시설(BL3) 운영 활성화 및 규제개선안’과 ‘바이오산업 지식재산정책 지원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바이러스기초연구소 보유시설 등을 개방형으로 시범운영하는 등 기존시설 활용을 극대화하고 동식물 감염병 연구용 BL3 시설을 국내 최초로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처·기관별로 산재한 BL3...

2021-05-26 12: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WTO 지식재산권 일시 유예 간담회 개최 △자동차용 휴대용 잭, KC인증 잘 확인하세요! 26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인니 해양투자조정부장관 면담(롯데H), 13:30 스마트그린산단 인프라 개소식(인천 남동산단), 15:00 청년 고용 활성화 간담회(인천 남동산단) △통상교섭본부장 21:00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 △산업부 차관 09:30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

2021-05-23 09:53
정부, 가맹사업의 혁신역량 강화 등 위해 올해 2080억원 투입

등 법·제도를 정비하고 ‘가맹종합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종합지원에 나선다. 브랜드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자 가맹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외 현지 시장조사·해외 진출 컨설팅, 해외 박람회·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하며 해외공동물류센터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K-브랜드 침해 신고센터’와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해 가맹상표 무단...

2021-04-26 10:20
전경련 "韓 서비스 산업 경쟁력, OECD 최하위권…생산성 높여야"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지식재산권사용료 수지는 누적적자가 339억 달러로 전체 서비스 수지 적자의 20.2%를 차지했다.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수익성 향상을 위해 제조업, 오프라인 위주의 사업 영역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등)과 융합ㆍ확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애플ㆍ아마존과 같은 IT(정보기술) 기반...

2021-04-20 11:00
[W기획] 최초롱 화난사람들 대표 “사회를 바꾸는 분노, 피해자들의 일상을 지키겠다”

최초롱 대표는 “본인의 재산적 피해와 상관없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하고 싶어 참여하는 분들도 있다”며 “가령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릴레이 탄원 프로젝트의 경우 활동가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N번방 가해자 정보가 공개될 때마다 플랫폼에 탄원인들을 모아서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문제에 굉장히 분노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2021-04-19 05:00
김명수 대법원장,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천대엽 임명제청

그는 "해박한 법률지식, 탁월한 균형감각, 엄정한 양형 및 형사법 분야의 독보적 전문성에 기초한 재판과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봉욱 전 대검 차장(사법연수원 19기),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21기), 손봉기...

2021-04-01 13:08
LH부터 지자체까지 '땅투기' 전방위 조사…'업무상 비밀' 악용 드러나면 몰수 조치

부패방지권익법은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7년 이하 징역형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여기에 활용된 재물ㆍ재산상 이익도 몰수토록 하고 있다. 업무상 비밀을 투기에 악용했다는 점이 드러나면 대상 토지나 그 시세 차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공공주택특별법도 관련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2021-03-03 16:25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올해 지원사업, R&D 시제품 개발 중심 개편"

농촌진흥청과 지자체, 민간의 특허 창출과 기술이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협업관계와 대상을 확대하고, 강한 지식재산권(IP) 창출을 위해 1과 1변리사를 확대하는 한편, 맞춤형 IP 교육과 민간기술 지원을 강화한다. 기술이전은 매출 50억 원 이상 우수기업 대상 타깃 마케팅과 전용실시 확대로 우수기술 성과 확산의 산업적 파급력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2021-02-24 16:1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비공개) △부총리 2차관 14:0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착수회의(서울지방조달청),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2021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착수회의(석간) △KDI, 개원 50주년 기념석 제막식 개최 △통계청, 데이터 활용과 공동연구 협력을 위한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MOU) 체결 △2020년 하반기...

2021-02-21 09:38
5일 수소법 시행 A부터 Z까지…수소전문기업에 R&D 실증 지원 등

시범사업에 따라 보조금 지급, 관련 기반조성,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 수소특화단지 지정방안과 수소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수립하는 동시 이른 시일 내 ‘제 3회 수소경제위원회’를 열어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 및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수소차는 일본 등 경쟁국을 제치고 2019∼2020년...

2021-02-04 15:52
전경련 "올해 주요국 키워드…백신ㆍ바이든ㆍ경기부양ㆍ친환경ㆍ신시장"

대중(對中) 정책의 경우 강경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지식재산권 보호, 덤핑 방지 등 포괄적 무역정책을 지향하는 등 새로운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경련 측은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국도 국제기구에서의 일정 역할을 위한 노력, CPTPP 가입 고려, 미ㆍ중 갈등 속 비슷한 환경에 노출된 중견 국가와의 연대 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전경련 측은 조언했다....

2021-01-14 06:00
지재권 탈취 최대 3배 배상…달라지는 특허제도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 세액공제 포함, 모바일 특허출원 시스템 도입 등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31일 발표했다.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지식재산권 획득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0-12-31 11:06
제9회 지식재산대상에 신용보증기금ㆍ박범계 국회의원 공동 수상

이러한 노력으로 국내 벤처투자규모는 2018년 3.4조원에서 2019년 4조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여 제2의 벤처붐 조성에 기여했다. 심사위원회는 박범계 의원이 특허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 관련 입법 활동의 성과가 뚜렷하고, 법원의 IP허브코트 추진위원회, 국회의 특허허브국가추진위원회를 통해 국내 지식재산 제도의 발전과 국제화를 위해 노력한...

2020-12-14 11:54
오늘부터 특허권자 생산능력 초과 분도 손해배상 받는다

다만, 전 세계 지식재산을 선도하는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중 특허법에 개정된 손해액 산정방식과 3배 배상을 모두 명문화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의 시행은 작년부터 시행된 3배 배상제도와 함께 본격적으로 민사적 제재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나아가...

2020-12-10 09:24
[취린이 입사가이드] '한국가스안전공사'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국내에서 유일한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가스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주 업무는 가스시설 검사와 점검, 인증, 교육, 홍보, 연구개발, 가스 사고 조사 및 분석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충북혁신도시(충북 음성군 소재)에 있고, 3분기 기준 1650명의 임직원이 29개...

2020-12-03 15:40
민주 “민생 안정 및 국난 극복 입법안 오늘 국회 본회의서 통과”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유턴법)’, 새만금을 K-뉴딜 전초기지인 스마트그린산단 국가시범단지로 조성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 특별법’,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의 손해액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 3법’을...

2020-12-01 15:21
‘한·중·일 지식재산 법률 현황 파악 및 대비’ 내달 1일 심포지엄

최근 ‘한·중·일 지식재산 법률 개정 현황’을 주제로 하는 이번 유저 심포지엄은 각 청의 법률 개정 담당 부서의 과장이 직접 발표해 법률 개정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해를 크게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3국은 모두 최근 지식재산의 보호수준을 강화하거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했고, 이번 심포지엄은 이러한 개정...

2020-11-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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