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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카드 '외화 하나머니 선물하기' 등 혁신금융서비스 2건 신규 지정
    하나카드 '외화 하나머니 선물하기' 등 혁신금융서비스 2건 신규 지정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보증 서비스가 주금공 업무범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이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통해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30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외화...
    2024-04-03 15:29
  •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 당당한 노후생활 위한 '평생월급' 인식전환 이뤄져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 당당한 노후생활 위한 '평생월급' 인식전환 이뤄져야"
    주금공에 따르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총 156조 원 규모의 주택연금을 보증하면서 누적 가입자 12만4000명에게 총 12조5000억 원의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했다. 특히 주택연금 일반 가입요건을 완화(공시지가 9억→12억 원)를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14만 가구 가입이 가능해졌고, 올해 2월까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인 328가구가 주택연금에...
    2024-04-03 10:00
  • LH, 2조 규모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시작…“건설경기 회복 선제적 지원”
    LH, 2조 규모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시작…“건설경기 회복 선제적 지원”
    아울러 PF보증을 선 금융기관은 부실우려가 있는 PF대출채권의 조기회수와 정상채권으로의 전환할 수 있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공영개발지구 내 미준공 토지일 경우 대금완납)해 보유 중인 3300㎡ 규모 이상의 토지다. 해당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2024-04-03 09:03
  • [단독] 소상공인 대위변제 유동성 위기 터질라…신보중앙회, 적정 자본 규모 검토
    [단독] 소상공인 대위변제 유동성 위기 터질라…신보중앙회, 적정 자본 규모 검토
    소상공인 대출 대위변제가 급격히 늘면서 신보중앙회의 손실보전순지급률(재보증 잔액 중 손실보전금 지급비율)이 함께 높아진 탓이다. 대위변제는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빚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는 것을 말한다. 각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을 대신해 은행대출을 갚아주는 일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대위변제율은 코로나19 확산...
    2024-04-02 17:46
  •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한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의결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한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의결
    주요 내용은 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ㆍ확정일자 부여현황ㆍ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ㆍ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후 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2024-04-02 11:00
  • IBK기업은행, 694억 규모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프로그램' 본격 시행
    IBK기업은행, 694억 규모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프로그램' 본격 시행
    보증료 캐시백 금액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업은행이 대상고객을 선별해 지급할 예정이다. 약 6만9000여 개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여러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수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02 10:07
  • [시론] 곳간 비어가는 대기업, 투자는 ‘활발’
    [시론] 곳간 비어가는 대기업, 투자는 ‘활발’
    그러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관련 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추정액 6021억 원과 PF 지급보증 관련 손실추정액 6352억 원이 모두 2023년의 손실과 부채로 잡히면서 1조5000억 원이 넘는 순손실이 발생했고 결국 자본잠식에 빠졌다. 자체 숫자는 나쁘지 않지만, PF가 발목을 잡고 말았다. 삼성·SK·LG 등 재무구조 악화돼 사업보고서를 보면 2023년 말 현재...
    2024-04-02 05:00
  • '경쟁사와 계약하면 손해배상'…나이스정보통신 등 13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경쟁사와 계약하면 손해배상'…나이스정보통신 등 13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연대보증인, 특수관계인 등 임직원이 아닌 사람의 행위까지 대리점이 책임지도록 하는 종항을 두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이 영업의 자유와 기타 거래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보고 이를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조항도 있었다. 대리점의 귀책으로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선지급 받은 지원금...
    2024-03-31 12:51
  • 송영길 보석신청 기각...총선 기간 유세 못 나선다
    송영길 보석신청 기각...총선 기간 유세 못 나선다
    일정한 보증금 납부 등 재판부가 결정한 요건을 따르는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송 대표는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사전에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계좌를 통해 7명의 사업자에게 도합 7억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지급받은...
    2024-03-29 16:39
  • 카카오뱅크,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 통해 총 200억 원 지원
    카카오뱅크,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 통해 총 200억 원 지원
    보증료 지원 및 지역 신용보증재단 출연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임대료·난방비 등 사업 운영 과정에 발생하는 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고객들이 직접적 혜택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카카오뱅크는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모든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실행 고객에게 보증료...
    2024-03-28 10:23
  • [종합]은행권, 6000억 규모 '자율 프로그램' 본격 시행
    [종합]은행권, 6000억 규모 '자율 프로그램' 본격 시행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청년 스타트업 대상 임차료 지원 △청년·고령층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1인당 20만 원 지급 △금리 연 4% 초과분에 대한 최대 300만 원의 대출이자 캐시백 △신용회복 성실 상환자 20만 명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발급 보증료 지원에 나선다. 신한은행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프로그램에 287억 원 △미래세대 청년지원 프로그램에 228억 원...
    2024-03-27 15:25
  • 하나은행, 총 1563억 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 시행
    하나은행, 총 1563억 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 시행
    특히, 하나은행의 ‘은행 자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 생활비 지원(300억 원 규모, 2024년 2월 지급 완료) △고효율 에너지기기‧디지털기기 교체 지원 △경영컨설팅 비용 지원 △보증기관 보증료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청년 스타트업 대상 임차료 지원 △청년 및 고령층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1인당 20만 원...
    2024-03-27 14:44
  • 엄주성號 키움증권, 첫 주총 닻 올린다…정관 변경·사외이사 선임 등 눈길
    엄주성號 키움증권, 첫 주총 닻 올린다…정관 변경·사외이사 선임 등 눈길
    기존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만 등기이사의 보수를 책정했던 반면, 개정 정관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금액을 바탕으로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구체적 액수나 지급조건을 검증해 다시 한번 세부내용을 결정한다. 이사의 임기도 일원화한다. 앞서 키움증권 사내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 사외이사의 경우 2년 이내로 주주총회에서 결정됐다. 기존 초임 시 2년...
    2024-03-26 17:32
  •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임금 지급과 관련해 수수료와 보증금 등을 명목으로 국내외 송출입업체가 임금을 보관하거나 차감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또 추가 수당 지급, 선원 경력 반영 등 임금 기준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장기 조업하는 참치연승업의 경우 출항 후 1년 이내 인근 항만에 입항해 선원들이 현지에 체류하도록 하는...
    2024-03-26 11:00
  • 금호타이어, 이노뷔 출시 기념 이벤트…추첨 통해 손흥민 홈구장 간다
    금호타이어, 이노뷔 출시 기념 이벤트…추첨 통해 손흥민 홈구장 간다
    금호타이어, 1일부터 이노뷔 출시 프로모션 진행상품·경품 제공…토트넘 홋스퍼 홈 VIP 관람권도구매 2주 이내 고객에 ‘금호 만족 보증제’도 제공 금호타이어가 세계 최초로 단일 제품 전 규격에 HLC 기술을 적용한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 이노뷔(EnnoV) 출시를 기념해 오는 1일부터 2달간 구매고객에게 사은품과 경품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2024-03-26 08:57
  • 증권업계 부동산 PF發 위기 재점화…부실 '경고음'
    증권업계 부동산 PF發 위기 재점화…부실 '경고음'
    대출이나 지급보증 등 직·간접적으로 PF 사업장에 투자한 증권사도 건전성과 수익성에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잠재 부실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증권사 29곳이 올해 감당해야 할 국내외 부동산 금융 관련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10조3000억 원에 이른다. 익스포저는 금융사의...
    2024-03-25 15:54
  • 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 원 씩 1년간 월세 받는다…4월 3일부터 접수
    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 원 씩 1년간 월세 받는다…4월 3일부터 접수
    구간(보증금 1000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1만8750명)해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초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말에 2개월분(7~8월분)을 최초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2월부터 정부 ‘한시 청년 월세 특별지원’도 수시 접수 중이다. 특별지원은 국토부...
    2024-03-25 11:15
  •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법원, 어반자카파 박용인, 자택 가압류 결정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법원, 어반자카파 박용인, 자택 가압류 결정
    부루구루 관계자는 박용인의 요청에 의해 맥주캔에 버추어컴퍼니의 상표 ‘뵈르(BEURRE)’를 표시했다며 “버추어컴퍼니와 박용인 개인은 자신들이 위 ‘뵈르’라는 상표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고, 이를 맥주를 비롯한 주류제품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음을 보증하면서, 해당 상표의 상표권 등록을 위한 출원절차가 진행 중이니 상표권이 등록되면...
    2024-03-22 17:09
  • “감사 의견 ‘거절’ 태영건설 상장폐지 가능성, 오는 6월 이후 가닥 잡혀”
    “감사 의견 ‘거절’ 태영건설 상장폐지 가능성, 오는 6월 이후 가닥 잡혀”
    태영건설은 PF 사업장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에 대한 손실 예상분 6352억 원과 PF 사업장의 공사 관련하여 손실 발생 예상분 6021억 원을 손익계산서상 기타 영업외비용, 재무상태표상 유동부채로 분류했다. 이 과정에서 태영건설은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본래 4월 11일로 예정되었던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 결의는 PF 사업장의 처리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5월...
    2024-03-22 08:37
  •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보증금 반환 지연 및 미반환 구조 이해와 임차인 불안 완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외국은 보증금의 예치를 의무화하거나 액수를 제한하고, 임차인에게 이자를 지급하게 하는 등 보증 목적 이외의 보증금 활용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보증금 거래를 사인 간의 계약으로 해석해 제도적 관리 및 보호 적용이 미흡하단 지적이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2024-03-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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