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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연구개발(R&D)비를 최대 30%(중소기업)까지 세액공제해주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및 관련 기술이 신규 지정됐다. 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최대 15%를 공제해주는 추가 요건에 국내 제작 80% 이상 등이 규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과...
    2024-01-23 15:00
  • 삼정KPMG, “지속가능한 공급망 재설계·에너지 전환·AI에 중점 대응해야”
    삼정KPMG, “지속가능한 공급망 재설계·에너지 전환·AI에 중점 대응해야”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 방안도 살펴봤다. 글로벌 주요 기업 경영진들은 ‘AI 기술을 통한 생산성 혁신’에 집중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 기술 도입을 통해 제품 연구 및 개발, 고객 서비스 등에 투입되는 시간을 줄이고 업무 역량을 증진시켜 생산성 혁신을 제고할 것으로 내다봤다. ‘에너지 전환’은...
    2024-01-23 09:41
  •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 시행…“재개발ㆍ재건축 사업속도 가속화”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 시행…“재개발ㆍ재건축 사업속도 가속화”
    정비사업 추진절차는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이 중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 각종 영향평가 등 심의에만 통상 2년 이상 소요돼 왔다. 그동안 건축심의,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해 운영되긴 했으나,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2024-01-21 11:15
  • 도봉구 북한산 고도지구, 34년 만에 전면개편 심의 통과…“사업 급물살“
    도봉구 북한산 고도지구, 34년 만에 전면개편 심의 통과…“사업 급물살“
    고도지구와 중복결정되어 실효성이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고도지구로의 지정이 해제되고 규제가 단순화된다. 개별건축물 건축 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최고높이 28m까지로의 완화는 지난해 6월 발표와 같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6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고 고도지구 완화만을 기대하며 사업을 추진 중이었던 쌍문동 494-22, 524-87...
    2024-01-19 10:08
  • "서울 도심 높이 제한 완화로 주택공급 활성화 기대"
    "서울 도심 높이 제한 완화로 주택공급 활성화 기대"
    윤 전문위원은 "남산 쪽은 지구 지정이 된 곳도 여럿 있고 해서 높이 규제 완화를 계기로 사업들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이번 규제 개선이 없던 사업성을 만들어낼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란 점에서 다른 지역에 얼마나 호재가 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높이 규제 완화는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2024-01-18 17:07
  • 남산·북한산 높이 제한 완화…서울시, 고도지구 30년 만에 전면개편
    남산·북한산 높이 제한 완화…서울시, 고도지구 30년 만에 전면개편
    서울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처음 지정한 이래 남산, 북한산, 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시설물 주변 8곳을 고도지구로 지정·관리해왔다. 1995년 북한산 주변을 고도지구로 지정한 이후 제도변화가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높이 규제를 중복으로 적용받거나 주변 환경 개선이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났다. 이번 심의에서는 남산 주변 고도지구...
    2024-01-18 09:29
  •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이 땅은 1974년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지로 지정됐고 1982년부터는 토지대장도 폐쇄된다. 이에 2002년 송파구는 해당 땅의 최종 소유자였던 A씨에게 하천편입에 대한 손실보상금 4억20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자 원고들은 2021년 서울시를 상대로 '1972년 당시 땅 주인이었던 자신들에게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땅을 새...
    2024-01-14 13:20
  • '오산 운암뜰 AI시티'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 재개
    '오산 운암뜰 AI시티'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 재개
    협약이 체결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밟게 되고 이후 실시계획 인가, 착공 등이 진행된다. 이번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은 2021년 12월 개정, 2022년 6월 시행됐던 도시개발법이 2023년 7월 법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아 재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법 시행 유예를 적용받으려면 2025년 6월까지 사업협약 승인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완료해야 했다. 2021년...
    2024-01-11 11:11
  • "목동 6단지, 최고 49층에 디자인 타워 주거동 배치"
    "목동 6단지, 최고 49층에 디자인 타워 주거동 배치"
    양천구는 16일 오후 2시 양천 해누리타운에서 목동 아파트 6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안)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으로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 중 가장 먼저 6단지에서 구체화됐다. 양천구는 이를 바탕으로 목동 아파트 전체 단지의...
    2024-01-11 09:14
  • 1기 신도시 첫 입주 2030년으로 당기고 올해 공공주택 14만구 공급[1·10대책]
    1기 신도시 첫 입주 2030년으로 당기고 올해 공공주택 14만구 공급[1·10대책]
    우선,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방안에 따르면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는 올해 하반기 분당·일산·평촌·산본에서 각각 1곳 이상 지정한다. 이들 지역에서 내년 중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며 재건축 절차가 본격화된다. 1기 신도시에서는 아파트 단지 2개 이상이 참여하는 통합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1기 신도시 내 여러 단지가...
    2024-01-10 17:11
  • 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종합2보]
    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종합2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와 관련 "1기 신도시 재정비는 2027년 대통령 임기 내 착공해서 2030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며 "신도시별로 최소한 1개 이상 선도지구를 금년 안에 지정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하는 등 사업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024-01-10 16:12
  •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3기 신도시 상반기부터 주택 착공[1·10대책]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3기 신도시 상반기부터 주택 착공[1·10대책]
    일정 기간 내 보상착수 의무화, 보상추진(안) 지정권자 보고 등을 통해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절차도 개선한다. 지정 지구 전 택지는 지구 지정-계획 승인 통합은 10만㎡에서 300만㎡로 확대된다. 2018~2019년 발표한 3기 신도시 5곳은 올해 상반기 인천계양부터 내년 1월까지 모두 주택 착공할 예정이다.
    2024-01-10 12:20
  • 1기 신도시 재건축 ‘2030년 입주’ 목표…12조 ‘미래도시 펀드’ 마중물[1·10대책]
    1기 신도시 재건축 ‘2030년 입주’ 목표…12조 ‘미래도시 펀드’ 마중물[1·10대책]
    사업계획은 하반기 중으로 선도지구를 지정해 정비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특별정비계획은 내년 수립한다. 아울러 1기 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통합 재건축 시 안전진단 면제와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줄이고 사업성을 개선한다. 또 내년 중으로 12조 원 규모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 신도시 정비...
    2024-01-10 10:52
  •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 첨단 및 소부장 특화단지 종합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상반기 내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첨단특화단지도 추가로 지정한다. 특히, 첨단특화단지 기반 시설 적기 구축을 위해 투자 규모를 감안한 지원 한도 차등화, 한도 내 지원 횟수 제한 폐지, 지원 비율 상향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2024-01-04 12:09
  • 가설건축물, 전용허가 없어도 스마트 시설 인정…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가설건축물, 전용허가 없어도 스마트 시설 인정…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이외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지구·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농지대장 변경 신청 대상에서 토지의 개량시설 설치를 제외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스마트 작물생산시설 설치가 확산될 것"이라며 "농지에서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2024-01-01 12:31
  • 마스턴투자운용, 2024년 한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올해 대비 시장규모 늘어날 것”
    마스턴투자운용, 2024년 한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올해 대비 시장규모 늘어날 것”
    공실률은 공급이 늘어나는 마곡과 중심업무지구(CBD) 중심으로 하반기에 소폭 상승할 수 있으나 서울 사무직 종사자 수와 인당 사용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거래규모가 2021년 이후 3년 연속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록 최근 인허가량 대비 착공량이 급격히 감소하긴...
    2023-12-28 15:31
  • 6.2조 백현마이스 개발사업 본궤도…신상진 성남시장 “4차산업 허브 도시 도약”
    6.2조 백현마이스 개발사업 본궤도…신상진 성남시장 “4차산업 허브 도시 도약”
    신 시장은 28일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랫동안 끌었던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이 정상 항해의 닻을 올렸다”며 “27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못 하면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될 상황이었지만, 성남마이스PEV가 인가신청을 완료하면서 정상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성남 분당구 정자동 백현지구(20만6350㎡)에 전시...
    2023-12-28 13:13
  • 연신내역ㆍ부천원미 등 3079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승인
    연신내역ㆍ부천원미 등 3079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승인
    올해 지구지정 예정 후보지 중 3곳, 7000가구(서울 신길15구역, 인천 동암역 남측, 경기 금광2동)는 현재 주민동의 60% 이상을 확보해 중도위·중토위 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했다. 법정동의율 66.7%를 충족할 경우 내년 초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국회에서 관련법이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2023-12-28 11:00
  • 내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국토부 “마스터플랜 수립ㆍ선도지구 지정 박차”
    내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국토부 “마스터플랜 수립ㆍ선도지구 지정 박차”
    국토교통부는 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내년 시행에 맞춰 시행령 제정과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빠른시일 내에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에 최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2023-12-28 11:00
  • 무역협회 “내년에도 통상환경 불확실”…기업 우려 커진다
    무역협회 “내년에도 통상환경 불확실”…기업 우려 커진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 후 이스라엘의 전면전으로 비화된 가자지구 분쟁은 현재까지 유가 등 국제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해상 운송 등 물류 관련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내년 각국의 선거도 불확실성의 증대 요인이다. 2024년에는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리더십 교체를 놓고 선거가 치러진다. 이에 선거 승리를 위한 자국...
    2023-1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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