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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중기중앙회) △고용부 차관 07: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6:30 표준계약서 관련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석간)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 간담회 17일(금) △고용부 장관 15:00 유연근무 적극 활용 사업장 현장 방문(서울) △고용부 차관 08:00 제11차 일자리TF 회의(정부세종청사), 16:00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

2023-11-12 09:11
"일하기 싫으면 나가" 구두 해고… 법원 "위법, 체불임금 지급해야"

A 건설회사는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초심 판정과 같은 취지로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도 노동위원회와 같았다.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B씨가 두 달 동안 매일 사무실에 출근한 점, 부서별 직원현황 조직도에 ‘법무팀장’으로 기재되고...

2023-11-12 09:00
'외교 강행군' 앞둔 尹…노봉법 거부권 등 정국 고심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10일 발표한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물어본(11월 7일~9일,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 응답은 36%로 직전 조사(10월 30일~11월 2일)보다 2%포인트 올랐다. 부정 평가는 55%로 직전 조사(58%)보다 3%포인트 내렸다.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2023-11-11 06:00
포스코, 2023년 임단협 교섭 타결…찬성 50.91%로 간신히 가결

이에 노조는 교섭 결렬 선언 후 중앙노동위위원회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 기간 중 전체 조합원 77.9%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후 노조와 사측이 지난달 30일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진 조정회의 끝에 노사 간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올해 임단협 교섭이 포스코가 노사화합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2023-11-10 09:55
尹 지지율 37%로 상승…'외교·안보' 긍정 평가 높았다

여론조사기관 메트릭스가 연합뉴스·연합뉴스TV 공동 의뢰로 이달 4~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37%로 나타났다. 이는 한 달 전(10월 7~8일) 조사보다 2.8%포인트(p) 오른 수치다....

2023-11-08 10:34
교육발전특구 추진, 특목고·자사고 설립 활성화되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논평을 통해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 대상 축소, 교육청 자율권 확대를 통한 과밀학급 해소 지원 등을 규제 완화의 예시로 들고 있지만, 교육자유특구법 제정은 지역 내 ‘명문고 육성’ 바람으로 이어져 ‘지역 맞춤형’을 빌미로 ‘지역 서열화’의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육발전특구를...

2023-11-03 12:02
[상보] 국제유가, 연준 긴축 장기화 우려 후퇴에 상승…WTI 2.51%↑

이날 발표된 3분기 미국 노동생산성지수 속보치에서 기업의 임금 부담을 나타내는 단위 노동 비용이 전기 대비 연율 0.8% 하락했다. 이는 3분기 만의 감소세다. 시장 전망치는 0.7% 상승이었으나, 예상과 달리 하락하면서 임금 상승 압력이 누그러진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연준은 전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동결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향후...

2023-11-03 07:26
[상보] 뉴욕증시, 연준 긴축 종료 기대감에 상승…다우 1.70%↑

이날 발표된 3분기 미국 노동생산성지수 속보치에서 기업의 임금 부담을 나타내는 단위 노동 비용이 전기 대비 연율 0.8% 하락했다. 이는 3분기 만의 감소세다. 시장 전망치는 0.7% 상승이었으나, 예상과 달리 하락하면서 임금 상승 압력이 누그러진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연준은 전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동결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023-11-03 06:58
尹 '건전 재정' 예산 시정연설 핵심은…경제·개혁·미래

한국갤럽 여론조사(10월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0%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23%)', '독단적·일방적(9%)', '외교(8%)', '소통 미흡(6%)' 등 순이었다. 윤 대통령이 연금·노동·교육 개혁 당위성을 강조한 이유 또한...

2023-10-31 14:53
포스코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55년 만 파업 피했다

주식 400만 원·격려금 250만 원 지급 등 합의 도출포스코 노조, 조합원 대상 합의안 찬반투표 진행 예정 포스코 노사가 30일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회의에서 날짜를 넘겨 15시간이 넘는 장시간 회의를 진행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며 55년 만의 파업을 피하게 됐다. 31일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포스코 복수노조 중...

2023-10-31 11:35
[속보]포스코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창사 55년 만 첫 파업 막았다

포스코 노사가 지난 30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회의에서 1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끝에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2023-10-31 09:50
포스코 창사 이후 첫 파업 갈림길…조정회의 밤새 계속돼

포스코 노사 임금·단체협상 결렬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회의가 장시간 이어지고 있다. 31일 포스코에 따르면 중노위는 30일 오후 3시부터 세종에서 조정회의를 열고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상 중재를 하고 있다. 30일 늦게까지 계속된 조정회의는 31일 새벽을 지나 아침까지 이어지고 있다. 조정회의 세부 사항은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2023-10-31 09:27
광고음악 1500편 만든 음악감독 "부당해고" 주장에…법원 "청구 기각"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고, 재심을 신청한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판단도 동일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부대표로서 회사와 '종속관계'가 아닌 '신임관계'로 광고음악 제작, 영업, 인사관리 등에서 자율성을 갖고 일을 처리했다”면서 “광고음악을...

2023-10-30 07:00
포스코노조, 창사 55년 만에 첫 파업 투표 '가결'…찬성 77.79%

앞서 노조는 5월부터 회사 측과 임단협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한 상황이다. 중노위는 단체교섭 조정 기간을 이달 30일까지로 연장했다. 노조와 사측이 30일 최종 조정 회의에서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파업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노조 측은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2023-10-29 21:3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10) △광주첨단과학국가산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제16기 행복공감봉사단, 제4차 봉사활동 △제23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11월 1일(수) △부총리 14:00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석부집행위원장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정책기획단 본회의(서울청사), 14:00 수출기업 현장방문(경기도 군포시) △기재부 2차관 14:30 청년간담회(비공개) △2023년...

2023-10-29 09:15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국회는 26일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과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킹 의혹, 내년도 원자력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는 이날 국방위원회를 제외한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9개 상임위에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법무부, 감사원...

2023-10-26 16:21
민노총도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 동참하기로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 이전엔 노조비가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납부금의 15%(1000만 원 초과 시 30%)가 세액에서...

2023-10-24 17:48
[오늘의 국감] 오늘 국감도 ‘이재명·서울-양평도’...환노위선 이례적 여야 한목소리도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는 발달장애인 문석영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목받았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치료와 재활을 통해 회복과정을 경험한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의 회복을 돕는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문제를 제기하며 문씨를 참고인으로...

2023-10-23 16: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14:00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안전점검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3:40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2주년 행사(서울 영등포구)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26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고용부 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27일(금) △고용부 장관 14:00 퇴직연금 심포지엄(서울)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우수 체험 후기 선정(석간)...

2023-10-22 08:57
[논현로] “북핵보다 무서운 건 인구감소”란 지적

‘세계 최저출산율’에도 국민 둔감노동력 부족은 GDP감소로 이어져나라명운 걸린 문제…절박함 갖길 초저출산이 뉴노멀화된 한국에 많은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은 2006년 “한국의 저출산이 계속되면 세계의 첫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현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2017년 한국을 ‘초저출산으로...

2023-10-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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