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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잼버리 구원투수 수난시대

그래도 잼버리 대원들이 조금이나마 즐거웠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엄연히 조직위원회도 있고 관할 주최·주관사도 아닌데 강제 동원됐습니다. 태풍 카눈 대비까지 정말 벅찼어요.” 최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에 차출된 공직자들이 토로한 말이다. 잼버리 행사는 폭염과 태풍 카눈 영향으로 서울과 경기 등 8개 시·도로 분산되며 계획대로 진행되지...

2023-08-16 0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화재대응력 향상을 위한 현장훈련 실시 18일(금)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18:00 해양레저위크(부산) ◇공정거래위원회 14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16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18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소비자정책위원회(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9:10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양재 aT센터)

2023-08-13 09:09
서울 가리킨 김정은 "더 공세적인 전쟁 준비 해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7차 확대회의가 9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다고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적의 군사력 사용을 사전에 제압하며 전쟁 발생 시 적의 각이한 형태의 공격 행동을 일제히 소멸하기 위한 당 중앙의 군사 전략적 기도 실현에서 기본은 강한 군대가 준비되는...

2023-08-10 07:12
검찰,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 화물연대 기소

검찰이 지난해 ‘운송거부’ 사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기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본부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화물연대본부는 지난해 12월 2...

2023-08-09 14:06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 24개 전 장관급 부처로 확대

(금융위원회) 등 장관과 청년세대가 소통하는 행사를 직접 기획했다. 아울러 청년보좌역들이 지방 청년의 제안을 듣는 중앙부처 보좌역-지자체 청년정책 간담회(행정안전부) 등도 추진해 정부 정책이 청년친화적 정책이 되도록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문화체육관광부), ‘내일을 위한 청년 4다리 정책과제’(고용노동...

2023-08-07 16:19
고용부, '악성 민원인' 기관 차원서 대응…고소·고발 등 지원

고용노동부는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본부 내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이하 보호반)’을 발족했다고 6일 밝혔다. 민원인의 욕설·폭행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고용부에 연간 접수되는 대면민원은 2500만여 건, 전화민원은 3600만여 건이다. 대다수는 임금체불, 지원금 관련 민원이다. 그만큼 특별민원도 잦다. 민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 처리에 불만을 품고...

2023-08-0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8) 11일(금) △2023년 7월 최근 경제동향(석간) ◇공정거래위원회 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7일(월) △산업부 장관 10:30 하계...

2023-08-06 08:34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1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최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이 언급하는 ‘교권’은 법적 용어가 아닌 탓에 서이초 사건을 교권 보호 차원에서 접근하면 재발 방지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교사도 기본적으로 근로자인 만큼 기존 노동관계법으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2023-08-01 10:00
챗GPT 샘 알트만의 ‘월드코인’, 홍채 정보 수집 두고 각국서 적법성 조사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독일 바이에른 주 당국은 프랑스 개인정보보호 당국인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의 지원을 받아 월드코인의 생체 정보 수집 및 정보 저장에 대한 적법성을 조사하고 있다. CNIL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월드코인 생체 인식 데이터 수집의 적법성이 “의심스러워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25일 영국 데이터 규제 당국인 영국...

2023-07-31 15: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7) △1차관, 이민정책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8월 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7월 31일(월) △산업부 장관 16:30 美하원 세입위 의원단 면담(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6:30 美하원 세입위 의원단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5:00 제17차...

2023-07-30 10:18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중앙노동위원회나 제1심 법원에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 노동행위에 관해 이 법리를 사용한 경우는 있으나(중앙노동위원회 2021. 6. 2.자 중앙2021부노14 판정, 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 이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대법원 판례 법리로 확립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노란봉투법에서 확장하고자 하는 사용자개념 부분은 현행...

2023-07-29 08:00
[인사] 법무부

〈공익법무관 전보 및 파견〉 ◇ 송무 담당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재상 △국가소송과 문휘소(보건복지부 파견) 송기현(중앙노동위원회 파견) 오준호(환경부 파견) 이경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파견) 이재윤(산업통상자원부 파견) 조성진(서울지방보훈청 파견) 홍순형(금융위원회 파견) 신호인(질병관리청 파견) 이건주 이창연(국가보훈부 파견) 최창훈(대통령비서실...

2023-07-24 17:5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10:00 중앙생활보장위원회(서울청사) ◇농림축산식품부 24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간부회의(세종) 14:00 브라질 농축산부 장관 면담(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농식품부, 수재의연금 모금 및 일손돕기 등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총력(석간) 25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한-브라질,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양국...

2023-07-23 09:34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농림수산부 사무관을 두루 섭렵한 조용기(30기) 변호사 △고용노동부 사무관 출신 김보훈‧이창욱 변호사 등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차관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전충렬 고문 역시 합류했다. 조용기 변호사는 이날 “중대재해 자문그룹은 전사적인 안전보건관리 프로세스 수립부터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2023-07-21 06:00
노사 최저임금 7차 수정안 1만620원 vs 9795원…노동계, 6차 수정안 고수

노동계와 경영계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액 요구안에 대한 7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795원을 제시했다. 노·사가 제출한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액 대비 각각 10.4%, 1.8% 인상안이다. 근로자위원은 6차 수정안에서 제시했던 금액을 고수했다. 이날은 다음 달 5일 고시 일정을 맞추기 위한...

2023-07-18 17:08
또 ‘외양간 고치기’...여야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추진 [관심法]

해당 법안에는 도시침수 방지를 위해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장관이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과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재난안전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권한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행안부와 환경부 협의가 지체되면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2023-07-18 13:46
고려대·부산대병원 등 17개 병원 파업 지속

고대안암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산병원이 속한 고려대의료원 노조의 경우 사측과 임금인상, 인력 충원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재택파업을 이어갔다. 노조는 오는 19일 고대안암병원 로비에 집결해 집회를 열 계획이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산하 서울 지역 병원지부 17곳 중 12곳이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23-07-17 21:2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14: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노동개혁 정식사전’ 고용부 유튜브 정규 프로그램 편성 18일(화) △고용부...

2023-07-16 08:57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육아휴직, 출산휴가만큼 당연히 여겨져야" [인터뷰]

김 부위원장은 “지난달 ‘제2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에서 전남 영광군 사례를 소개했다. 그게 얼마나 보편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지방 기업에 취업했을 때 장려금이나 주거비 등을 패지키로 지원하는 사례를 위원회 차원에서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앙 차원에선 부처 간 정책을 조정·연계·개발하고,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나 시...

2023-07-13 06:00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가결…12일 부분 파업 돌입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교섭에서 노사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고, 파업 안이 조합원 투표를 이날 통과하면서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는 당장 12일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하는 의미로 3시간 부분 파업 돌입을 결정한 상황이며, 올해 임협과 관련해선 별도로 사측과 교섭은 이어갈 예정이다. 노사는 5월 16일...

2023-07-1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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