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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직서 냈으면 회사 동의 없이는 철회 안 돼”
    법원 “사직서 냈으면 회사 동의 없이는 철회 안 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근로자 A씨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거나 그 과정에서 A씨를 기망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A씨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해 사직 의사표시를 한 건 ‘해약의 고지’...
    2023-12-24 09:00
  • BTS 개인정보 훔쳐보다 해고된 코레일 직원, 재심 끝 ‘복직’
    BTS 개인정보 훔쳐보다 해고된 코레일 직원, 재심 끝 ‘복직’
    그룹 방탄소년단(BTS) 리더 RM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해고됐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따라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한국철도공사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A 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2023-12-22 16:47
  • "타다 기사는 근로자"...항소심서 1심 판단 뒤집혀
    "타다 기사는 근로자"...항소심서 1심 판단 뒤집혀
    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VCNC는 운전기사들과...
    2023-12-21 20:58
  • 이창용, ‘라스트 마일’ 첫 언급…정책 영향 물가 둔화 지연 우려에 “세상에 공짜 없다”[종합]
    이창용, ‘라스트 마일’ 첫 언급…정책 영향 물가 둔화 지연 우려에 “세상에 공짜 없다”[종합]
    있고 노동비용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라스트 마일(last mile)’은 지금까지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이 최근의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을 반영해 물가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도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는 점도 ‘라스트 마일’의...
    2023-12-20 16: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8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발표회(중기중앙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1: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18:00 기자단 송년회(세종)...
    2023-12-17 10:05
  • 초번ㆍ공휴일 근무 불이행 '워킹맘' 직원 채용거부…法 "부당"
    초번ㆍ공휴일 근무 불이행 '워킹맘' 직원 채용거부…法 "부당"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도로관리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한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2008년부터 8년 9개월간 일해 온 일근직 노동자로 1세, 6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다. 2017년...
    2023-12-10 10: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중소 건설업계 간담회(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5:00 중소 건설업계 간담회(서울) 1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4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포럼(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09:00...
    2023-12-10 08:51
  • 노조원 해고했다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14%만 인정
    노조원 해고했다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14%만 인정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처리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134건을 분석한 결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 등 징계했다고 다투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함께 제기된 병합사건이 70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만 단독으로 제기된 경우가 64건이었다. 부당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뜻한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노조...
    2023-12-07 14:00
  •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후임 방통위원장이 속전속결로 지명된 만큼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법정 기구화 등 방통위가 그간 추진해왔던 현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한 김 후보자는 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중앙수사부장 등을 역임한 특수 검사 출신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직속 상관이기도 했는데, 대검 중수부장...
    2023-12-06 16:09
  • 尹 지지율 33%로 4%p 하락…국민의힘 34%·민주당 35%[메트릭스]
    尹 지지율 33%로 4%p 하락…국민의힘 34%·민주당 35%[메트릭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p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9%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12-06 09: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 △통계청, 유엔아태경제사회이사회(UNESCAP) 및 방글라데시 기획부와 업무협약 체결 △2022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물류산업통계 포함] △대학생 통계교육 재능기부단 해단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파리) 5일(화)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
    2023-12-03 09:16
  •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판단이 뒤집힌 건 이듬해인 2022년 3월 A 씨가 신청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형량이 과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최초 판정을 취소하고 A 씨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A 씨의 불성실한...
    2023-12-03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장관 15:00 중소기업인 간담회(중소기업중앙회)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 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정부서울청사)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인 간담회 2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K-디지털...
    2023-11-26 09:09
  • 멈추지 않는 중국 저출생…올해 신생아 수, 전년 대비 10% 감소 전망
    멈추지 않는 중국 저출생…올해 신생아 수, 전년 대비 10% 감소 전망
    중장년층은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에 불만을 표하고 청년층은 취업난이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닛케이는 “노동력 확보와 연금제도의 안정을 위해 저출생·고령화 대응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장기적인 경제 운영 노선을 정하는 제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어떠한 대응책을 내놓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11-20 16:36
  •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대법 “회사에 규정‧관행 먼저 확립돼야”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대법 “회사에 규정‧관행 먼저 확립돼야”
    다온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온은 2020년 요양시설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정년(만 60세)을 맞은 A 씨에게 계약종료통지서를 전달했다. A 씨는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하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11-2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개소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 (서울), 15:00 분쟁조정 현장 간담회(조정원)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2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24일(금) △공정위 위원장 13:20 가맹 관련 학술대회(중기중앙회) △공정위...
    2023-11-20 01:22
  •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PB파트너즈 임원 2명 구속기로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PB파트너즈 임원 2명 구속기로
    이 같은 승진 차별은 경기지노위에 이어 2021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 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지난달...
    2023-11-17 12:02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현재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특별시 광진구‧구로구, 한국마사회 법률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고인선(42‧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검사,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 송무팀장 및 계약법률심사팀장, 한국디자인진흥원 법률고문, 농림축산식품부 법률고문, 한전KPS 법률고문, 충남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이수지(38...
    2023-11-17 06:00
  • [데스크 시각] 서울시 김포구의 꿈, 변방 해태의 설움
    [데스크 시각] 서울시 김포구의 꿈, 변방 해태의 설움
    유 시장은 지방행정기관 명칭이 서울‘지방’경찰청, 인천‘지방’고용노동청처럼 지방을 강조하는 것도 중앙은 월등하고 지방은 하위라는 의식이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 앞에서 ‘지방’을 뗀 것은 불과 2년전 경찰법이 개정·시행되면서다. 하지만 아직도 대전‘지방’검찰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많은 행정기관 이름엔 아직도 ‘지방’이란...
    2023-11-14 06:00
  •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화평법·화관법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별다른 논의 없이 계류돼 있으며, 지난달 30일 경제6단체가 신속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산업단지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용 토지 도입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과 사단 입주업종 관리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23-11-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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