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3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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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8일 전국 고검장 회의 개최…'총장 공석' 안정화 방안 논의

대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는 총장 공석에 따른 조직 안정 방안,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정착을 위한 방안, 공소청법, 중수청법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그 외 검찰개혁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사직 의사를 표명한 윤 총장은 이날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윤 총장이 제출한 사표는 법무부를 거쳐 청와대에서 수리될 전망이다. 윤 총장의...

2021-03-05 13:29
박범계 "윤석열, 임기 4개월 남기고 사퇴해 안타깝다"…광주고ㆍ지검 방문

이번 간담회에서는 여권에서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권 폐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에 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중수청 관련 법안은 시한을 정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도 국민 공감을 얻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도...

2021-03-05 12:55
이낙연 "윤석열 정치진입 기정사실… 뜬금없어"

그는 "윤 전 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에 반발하며 사퇴했다"면서 "민주당은 중수청 설치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 검찰총장도 합당한 통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게 공직자다운 처신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 스스로 검찰총장 재임 시절부터 선택적 수사와 기소...

2021-03-05 12:28
'갈등'으로 점철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1년8개월

여기에 여당을 중심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가 추진되자 윤 총장은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라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하면서는 ‘부패완판’(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결국 윤 총장은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2021-03-04 17:40
버티던 윤석열 "국민" 외치며 사퇴…정국 소용돌이

방아쇠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계속된 검찰권 축소와 징계 사태 속에서도 직을 지켜왔지만 이번에는 "법치주의를 지키려 한다"며 물러났다. 윤 총장은 4일 '검찰 가족께 드리는 글'이라는 인사글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2021-03-04 17:10
"제 역할은 여기까지"…1년7개월만에 사퇴하는 윤석열 '말말말'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이다"고 했다. 정 총장의 사퇴로까지 이어진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추진과 관련해서도 "지금 진행 중인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04 17:00
與 검개특위, 수사청 설치법 발의 '속도 조절'

앞서 민주당은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부패범죄·경제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공직자 범죄·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관련한 수사권을 모두 중수청에 이관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오기형 검개특위 대변인은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2021-03-04 16:01
[종합]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총장 사의 수용...사의 표명 1시간 만

후임 인사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추진에 반대한다며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윤 총장은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2021-03-04 15:39
변협 “중수청, 권력 견제 기능 잠식할 것”

대한변호사협회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는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변협은 4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수청 설치 법안은 중대범죄 수사능력을 약화시켜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잠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치권의...

2021-03-04 15:38
윤석열 검찰총장 전격 사의 "법치 파괴, 상식 무너졌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이 계속되자 사퇴를 결심했다. 윤 총장은 최근 중수청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이어왔다. 이례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민주주의의 퇴보”라며 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맹비난 했다....

2021-03-04 14:18
윤석열, 오후 2시 입장 발표…사의 표명하나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두고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낸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거취에 대한 입장을 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 현관에서 입장표명을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거취에 관한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발표 내용은 윤 총장이 직접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총장은 오전 반차를 내고...

2021-03-04 11:25
‘중수청 작심 비판’ 윤석열 사의설…일정은 예정대로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두고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낸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설이 번지고 있다. 윤 총장은 4일 오전 반차를 내고 대검에 출근하지 않았다. 전날 윤 총장은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검사, 수사관 간담회를 마치고 오후 늦게 서울로 돌아왔다. 윤 총장은 지방 출장 다음 날은 늦게 출근하거나 오전 휴가를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1-03-04 09:19
윤석열 ‘중수청’ 작심 발언에…정세균 “대통령에 거취 건의 고민”

정세균 국무총리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에 반발한 것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에 대해 대통령께 건의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며 해임 건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세균 총리는 3일 저녁 JTBC에 출연해 “총리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지금 검찰총장직을 수행하고...

2021-03-04 08:41
윤석열, 일선청 검사들에 "수사권 박탈은 검찰 폐지하자는 것"

기소가 융합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면 재판 과정에서 대응이 어려워 지능화, 조직화 된 부패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후퇴하며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간담회 참석자들은 3시간가량 토론이 이어지는 자리에서 중수청 설치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2021-03-03 19:18
여론전 나선 윤석열, '중수청' 연일 맹비난…정치적 의도 깔렸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둘러싼 공개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징계와 직무배제에도 자리를 지키는데 물러섬이 없었지만 이번엔 '직을 걸고서라도 막겠다'며 사퇴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태세 전환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이틀 연속 공개적으로 여당을 맹비난한 한...

2021-03-03 17:18
윤석열 보호하는 국민의힘…나경원 "검찰 무력화 그만두라"

정세균·이재명, 윤 총장 일제 공격주호영 "전혀 정치적 행보 아니다"나경원 "검찰 무력화 그만두라"원희룡 "중수청 논란 지금 진화해야" 국민의힘이 윤석열 검찰총장 보호에 나섰다. 정부·여당이 윤 총장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반대를 두고 공격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정부·여당의 중수청 설치를 '부패완판'이라며 반대의...

2021-03-03 16:37
윤석열 "검수완박, 부패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헌법 정신 위배"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에 대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윤 총장은 3일 오후 2시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지금 진행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고 국가와 정부에 헌법상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2021-03-03 15:33
김남국 "윤석열, 임기 얼마 남았다고…우스운 일"

그는 "중수청은 하루아침에 뚝딱 설치될 수 없고, 1∼2년이 걸린다"며 "지금 하는 수사를 빼앗아 중수청에 주려 한다는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중수청 추진에 대해 "힘 있는 세력에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2021-03-03 08:02
[종합] 윤석열, 중수청 설치 공개 비판…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외국 사례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을 작심 비판했다. 윤 총장은 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해 중수청에 넘기도록 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라는 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대검찰청은 “‘중대범죄 대상 검찰 직접수사권 전면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법에 대해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

2021-03-02 20:53
3월 국회 2일 시작…추경·수사청·상생연대3법 등 여야 신경전 예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발의는 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는 현재 내부적으로 중수청법의 내용 중 시행 유예기간, 인력 규모, 보완 수사 등 쟁점에 이견이 많아 의견수렴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2021-03-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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