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이미 2018년 대형마트 7곳이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된 바 있다"며 "적법성이 입증됐음에도 새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골목상권 최후의 보호막을 제거하고 재벌 대기업의 숙원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제는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수퍼연합회는 "대기업이 의무휴업일 및 온라인 배송 규제가 쿠팡,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미래시장을 예측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중소상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남대문시장 상인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최근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금융 애로사항을 들었다. 또 신한은행이 취약차주 지원 등을 위해 취급하고 있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과 새희망홀씨대출을 받기 위해 영업점 창구에 방문한 고객 및 은행 직원과 대화를 나눴다.
이 원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대기업(대형마트)이 의무휴업일 및 온라인 배송 규제가 쿠팡,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미래시장을 예측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중소상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무휴업이 지역 중소상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의 근거가 된 특정카드사...
예를 들어 독일의 모기지 및 중소기업 대출 전문기관인 IKB는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거 투자했다가 구제금융을 받았으며, 프랑스의 소시에떼제네랄 은행은 불법 선물거래로 사상 최악의 금융사고를 겪은 바 있다. 따라서 남유럽 국가의 위기를 지원할 여력도 없었고 또 의지도 부족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재정위기의 이유는? 경제체력과 동떨어진 저금리로...
현대백화점그룹은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노력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더현대 광주’는 기존 상권과 겹치지 않는 럭셔리 브랜드와 광주 지역에 선보인 적 없던 MZ세대 타깃의 새로운 브랜드를 중심으로 매장을 구성하고, 운암시장, 양동시장 등 인근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을 위한 마케팅‧서비스 교육 등을 지원해 지역 상권을 보호하며 동반성장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미국과 유럽 등은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와 더불어 시장에서의 독점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으나,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의 규제 내용을 담은 온플법마저 무산될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유럽에서도 P2B 규칙(EU이사회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전통시장 장보기 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 방안, 민간 협·단체를 통한 업종별 특화교육 등을 당부했다.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35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연계 통합전산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기부는...
검토 입장”홍대 거리 둘러보며 상인들과 소통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일 손실보전금 대상 추가 가능성에 대해 “확대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다. 사각지대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해 보겠다는 지난 1일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는 “주신 의견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제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중기부에서는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과 김영신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허영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이 참석했다.
상인회 관계자들은 손실보상의 집행 대상자 기준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최우석 총무이사는 “매출을 어떻게 잡는 건지 가끔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다”면서 “시장이라는 곳이 카드보다는 현금을 거의 받는지라 손실보상을 받기가...
카카오는 상반기 중 소수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 전국적으로 프로젝트를 확대해 나간다.
창작자들의 수익을 확대하기 위한 해외 진출 교두보 역할도 한다. 우선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창작자들이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앞으로 5년간 최소 100억 원을 출자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5일 오전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참여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임시 국회에서 온플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배진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작년 쿠팡과 카카오 등 대표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쏟아지듯이 세상에 드러났고, 국정감사는 ‘플랫폼 국감’이라는 이름이...
윤석열 당선인은 많은 논란 속에서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을 뚝심 있게 밀어붙이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이제 완전히 ‘유통산업억제법’으로 변질됐다. 정부와 국회는 중소상인 보호 못지않게 유통산업 발전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어느 한쪽을 억압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선 안 된다.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carlove@
코리아센터가 자사의 이커머스 솔루션을 적극 활용해 코로나19로 힘든 중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코리아센터는 쇼핑몰 성공창업을 위한 프로젝트 '메이크샵 다해줌’을 서비스하고 있다. 발 빠른 쇼핑몰 제작은 물론 창업 후 6개월 안에 만족할 만한 매출성과를 만드는 것이 ‘메이크샵 다해줌’의 목표다. 14종의 디자인 이지 유료스킨, 전자결제...
소비자들에게는 가격과 서비스 측면에서 SSM을 반기는 분위기였으나 중소상인들은 달랐다. 동네 곳곳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점포가 들어서며 중소기업과 재래시장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관련 법 규정까지 생겨났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유통법상 대규모 점포에 대한 의무 휴일 규제가 도입된 것이다. 2012년 당시 대형마트...
아마존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부터 아마존 마켓 상인들에게 대출을 시작했다. 아마존 플랫폼에는 200만 명의 중소 판매기업이 활동한다. 이들 기업의 재무 정보와 대출 틀이 플랫폼에 구축돼 있다.
배송과 물류 비즈니스에 아마존의 기존 상업용 웹 서비스(AWS)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AWS는 원래 자체 웹서비스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상업용 클라우드가 됐다....
침체된 전통시장 및 중소 유통업체를 살리자는 취지로 이뤄진 것입니다.
법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은 치열했습니다.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형마트를 규제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도 있는 반면, 전통시장 경쟁력 향상은 대형마트 규제가 아닌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재벌복합쇼핑몰입점저지 전국비대위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의 발언은 그간 복합쇼핑몰 때문에 피해를 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라면서 “해당 공약을 즉각 철회하고 중소 상인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복합쇼핑몰과 대형 할인점을 원하는 목소리도 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