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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적용' CEO 이렇게 대비하세요!…고용부 해설서 발간
    '중대재해법 적용' CEO 이렇게 대비하세요!…고용부 해설서 발간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된다. 이 중 사망의 경우 사고에 의한 사망뿐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포함된다. 다만 해설서는 고혈압이나 당뇨,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근로자 건강에...
    2021-11-17 13:30
  • 게임업계, ‘셧다운제’ 족쇄 풀었더니…이번엔 확률형 아이템 규제 세지나
    게임업계, ‘셧다운제’ 족쇄 풀었더니…이번엔 확률형 아이템 규제 세지나
    개정안에는 인터넷 게임 중독, 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 가족에게도 상담 교육ㆍ치료, 재활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1년 처음 도입한 지 10년 만에 강제 셧다운제가 사라지게 됐다. 2000년대 초반 청소년 게임 중독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도입한 강제적 셧다운제는 도입 직후부터 국내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2021-11-15 06:00
  • “셧다운제 폐지는 족쇄가 풀리는 느낌”…게임업계, 기대감 '솔솔~'
    “셧다운제 폐지는 족쇄가 풀리는 느낌”…게임업계, 기대감 '솔솔~'
    개정안에는 인터넷 게임 중독과 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 가족에게도 상담 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 따라 청소년 게임 규제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된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본인이나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게임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문체부 소관...
    2021-11-13 19:33
  • [사건·사고24시] 흉기 난동 중국인 실탄으로 제압·“막 때려” 여친 아들 학대 부추겨 外
    [사건·사고24시] 흉기 난동 중국인 실탄으로 제압·“막 때려” 여친 아들 학대 부추겨 外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5만 원 추징 명령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올해 6~8월 대마와 합성 대마를 각각 한 차례씩 흡연하고, 필로폰을 한 번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2021-11-03 11:01
  • [사건·사고24시] 강제로 전화 개통시켜 돈 가로챈 10~20대 수사·현충탑 주변 항아리서 사람 뼈 발견 外
    [사건·사고24시] 강제로 전화 개통시켜 돈 가로챈 10~20대 수사·현충탑 주변 항아리서 사람 뼈 발견 外
    “검거 돕겠다”더니 도주 후 마약 또 걸린 중독자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해 수사기관에 붙잡힌 뒤 “윗선 검거를 돕겠다”고 했다가 영장이 기각되자 도주하고 다시 마약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2021-10-14 09: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에너지자원수급관리TF(무보) △수소 연료전지 국내 산업생태계 성장 가속화 논의(석간) △균형발전 성과 및 초광역협력 추진전략 보고 행사(조간) △에너지·자원 수급 관리 TF 1차 회의 개최(조간) △한-아랍에미리트 CEPA 추진 선언(조간) △CPTPP 관련 신산업 업계 간담회(조간) 15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2021-10-11 09:27
  • '내년 1월 시행' 중대재해법 시행령 최종 확정...노사 모두 반발
    '내년 1월 시행' 중대재해법 시행령 최종 확정...노사 모두 반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법이 하위 법령에 위임한 내용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올해 7월 12일∼8월 23일 입법 예고를 거쳤다. 제정안 내용을 보면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각종 화학물질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 24개로...
    2021-09-28 13:24
  • 비트코인으로 마약 거래까지, 42명 무더기 검거…과자에 담아 밀반입
    비트코인으로 마약 거래까지, 42명 무더기 검거…과자에 담아 밀반입
    15일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42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하고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3명을 포함한 6명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국내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해왔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현금이 아닌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2021-09-15 20:08
  • 전경련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 산업현장 부작용 초래 우려"
    전경련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 산업현장 부작용 초래 우려"
    그러면서 "중대산업재해의 적용 범위인 급성중독 등 직업상 질병과 관련하여 중증도와 치료 기간의 제한이 없어 가벼운 부상도 중대재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기업인들에 대한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 안전은 경영책임자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의 안전의무 준수도 중요한데...
    2021-07-09 10:44
  • 정부, 중대재해법 직업성 질병 24가지로 확정
    정부, 중대재해법 직업성 질병 24가지로 확정
    주요 내용을 보면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 명확성과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큰 질병으로 구체화해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ㆍ일산화탄소에 노출돼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등 24가지로 확정했다. 또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2021-07-09 10:20
  • 경제 6단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통해 부작용 최소화 해야… 정부 건의
    경제 6단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통해 부작용 최소화 해야… 정부 건의
    구체적으로 시행령으로 위임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법률 제2조제2호)'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와 '급성중독 등'이라는 법률문언에 비춰 볼 때 업무상 사고와 유사한 화학물질 유출 등에 의한 질병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급성중독으로 보기 어려운 만성질환(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진폐, 소음성 난청...
    2021-04-13 12:00
  • '면허 취소 의사' 면허 재교부율 91.6%…마약중독자도 포함
    '면허 취소 의사' 면허 재교부율 91.6%…마약중독자도 포함
    여기에는 마약중독 의사가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례도 포함됐다. 해당 의사는 2014년 3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3년만인 2017년 4월 면허를 재교부받았다. 의료법 제8조에 따르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복지부는 전문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통해 마약중독이 해소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의사에게 면허를...
    2021-03-14 13:43
  • 미국, ‘나발니 독살시도’ 연루 러시아 기업 14곳·고위 관리 7명 제재
    미국, ‘나발니 독살시도’ 연루 러시아 기업 14곳·고위 관리 7명 제재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나발니 독살 시도와 구금에 연루된 러시아 고위 관리 7명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알렉산드르 보르트니코프 연방보안국(FSB) 국장과 이고리 크라스노프 검찰총장, 안드레이 야린 러시아 대통령 정책실장, 세르게이 키리옌코 러시아대통령 행정실 제1부 실장, 알렉산드르 칼라시니코프...
    2021-03-03 09:56
  • [온라인서 판치는 불법의약품(하)] “한 도둑을 열 포졸이 못 막는다”
    [온라인서 판치는 불법의약품(하)] “한 도둑을 열 포졸이 못 막는다”
    불법 의약품 유통 및 구매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를 관리·감독할 정부와 플랫폼 측의 미온적 태도에 불법 의약품 온라인 판매가 횡행하고 있다. ◇불법 의약품 유통, 처벌받은 건수 사실상 無= 약사법 제44조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상비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2021-02-23 05:00
  • [종합] '제2의 조두순' 막는다… 당정 "흉악범 출소 후에도 격리 추진"
    [종합] '제2의 조두순' 막는다… 당정 "흉악범 출소 후에도 격리 추진"
    당정은 이 같은 특정 유형의 강력범죄자가 알코올 중독 등 요인으로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내려지면 출소 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이 시설에 수용되면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해 재사회화를 도울 방침이다. 당정은 여당 법사위원의 의원입법을 통해 제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2020-11-26 10:48
  • [스페셜리포트] 코로나19가 쏘아 올린 '원격의료', 이제 걸음마
    [스페셜리포트] 코로나19가 쏘아 올린 '원격의료', 이제 걸음마
    디지털 치료기기는 스마트폰 앱, 게임, VR(가상현실), 챗봇 같은 스포트웨어 의료기기로 과학적 임상적 근거를 바방으로 질병의 예방관리 치료가 목적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나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규제기관의 허가를 받아 중독치료, 불면증, 코로나블루 등 관련 치료기기가 개발되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도 디지털 혁신을 접목한...
    2020-10-18 15:00
  • 식약처, 디지털치료기기 관리한다…허가ㆍ심사 지침 마련
    식약처, 디지털치료기기 관리한다…허가ㆍ심사 지침 마련
    디지털치료기기(Digital Therapeutics, DTx)는 치료 작용기전에 대한 과학적·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질병의 예방‧관리‧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다. 약물중독이나 우울증 등 정신·신경계 질환뿐 아니라 천식, 당뇨 등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 적용될 수 있고, 전임상 단계가 없는 등 기존 신약 개발에 비해 비용이나 시간이 적게 걸린다....
    2020-08-27 10:09
  • [종합] 거여, 본회의서 부동산세법·공수처 후속입법 강행
    [종합] 거여, 본회의서 부동산세법·공수처 후속입법 강행
    이밖에도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체육 지도자 자격정지 기간을 1년에서 5년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2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도 의결됐다. 이를 두고 미래통합당은 "여당이 입법 속도전을 벌인다, 민주당이 표결 중독에 빠졌다"며...
    2020-08-04 16:56
  • [하반기 달라지는 것] 강릉 펜션사고 재발 막는다…가스보일러 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강릉 펜션사고 재발 막는다…가스보일러 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가스보일러 판매 시 CO 경보기를 함께 포함해 판매토록 규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가스보일러(도시가스, LP가스)가 신규 설치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가스보일러를 구입할 때 함께 산 CO...
    2020-06-29 10:00
  • [추창근 칼럼] 루스벨트의 뉴딜, ‘문재인 뉴딜’
    [추창근 칼럼] 루스벨트의 뉴딜, ‘문재인 뉴딜’
    긴급은행법과 관리통화법 도입을 통한 금(金)본위제 폐지와 통화 규제, 농산물 생산 제한으로 가격을 지탱하는 농업조정법과 기업 간 과열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산업부흥법 제정,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테네시강 유역 개발, 실업자와 궁핍 계층 구제를 위한 연방임시구제국 설치 등이다. 대규모 재정 투입이 뒤따랐다.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2020-06-0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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