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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인부터 이선균까지…연예계, 마약 범죄 스스로 키웠다 [이슈크래커]
    유아인부터 이선균까지…연예계, 마약 범죄 스스로 키웠다 [이슈크래커]
    23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등 혐의로 이선균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선균은 내사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정식 수사 전 단계인 내사를 통해 그가 수사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했고, 이선균을 정식 수사 대상자인 피의자 신분으로...
    2023-10-23 16:34
  • [단독] 서울에 ‘마약관리센터’ 만든다...‘고삐 풀린 마약’ 총체적 대응
    [단독] 서울에 ‘마약관리센터’ 만든다...‘고삐 풀린 마약’ 총체적 대응
    신설 마약관리센터는 마약류 중독자 상담, 치료보호, 재활 등을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전문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옥 의원은 “마약사범이 무섭도록 급증하고 있음에도 서울 내 치료보호 대응체계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상 확대, 인력 양성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2023-10-19 16:40
  •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이번 감사는 감사 순기에 따른 정기 감사로, 복지부의 의료인 관리 실태와 출생 미신고 아동의 관리에 초점을 두고 시행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법'상 결격 사유인 정신질환·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판정 절차가 없다는 사유로 방치된 것이 다수 확인됐다. 의료법 등 관련 법 규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인...
    2023-10-19 14:00
  • 남태현, 국감 참고인 출석 후 추가 입장…"회복자 영향력 커, 재활치료 중요"
    남태현, 국감 참고인 출석 후 추가 입장…"회복자 영향력 커, 재활치료 중요"
    그러면서 “시설에서 생활해 보니, 대부분 센터장의 사비로 운영되고 있었다. 정부 지원이 너무나 부족한 상태”라고 정부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 한편 남태현은 지난 8월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수사 단계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현재는 인천에 있는 마약중독 재활 시설 ‘다르크’에 입소해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
    2023-10-12 21:24
  • 국감장 선 남태현의 호소 “약물중독 치료 혼자서는 불가능…정부 지원 절실”
    국감장 선 남태현의 호소 “약물중독 치료 혼자서는 불가능…정부 지원 절실”
    그는 “약물중독은 단순히 병원에 오가면서 치료한다고 낫는 게 아니라 24시간 관리하는 재활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남씨는 애초에 약물을 시작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약물중독은 혼자선 해결할 수 없으므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8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씨는 수사...
    2023-10-12 17:27
  • 7종 마약 유아인 소환한 檢…‘투약 시점’ 특정할 수 있을까
    7종 마약 유아인 소환한 檢…‘투약 시점’ 특정할 수 있을까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씨를 불러 조사했다. 유 씨는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프로포폴,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 최소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 씨의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 모발에서 프로포폴과 코카인, 케타민이...
    2023-09-13 16:54
  •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양천구는 다음 달 11일까지 어린이들이 주로 찾는 문구점, 분식점 등 위생 취약 우려가 있는 업소 15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 및 식생활 안전관리 홍보를 시행한다. 이는 학교 주변 안전한 식품 구매환경을 조성해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그린푸드존 전담관리원 14명을 선발해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2023-09-02 10:00
  • '필로폰 투약' 남태현, 유튜브 활동 예고…"어리석고 세상 무서운 줄 몰라"
    '필로폰 투약' 남태현, 유튜브 활동 예고…"어리석고 세상 무서운 줄 몰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1일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서민재의 자택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남태현은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남태현은 지난 7월 방송된 KBS 1TV ‘추적60분’에 출연해 인천의 한 마약중독 재활 센터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2023-09-01 21:52
  • 식약처, 충청권 중독재활센터 신규 설치…“청소년 마약 문제 적극 대응”
    식약처, 충청권 중독재활센터 신규 설치…“청소년 마약 문제 적극 대응”
    중독재활센터는 마약류 중독자의 상담·회복·사회복귀를 위한 중독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충청권 중독재활센터 개소는 현재 서울·부산에서만 운영되는 중독재활센터를 대전까지 확대·운영하는 것으로 △사회 재활 중추 인프라 확대 △청소년 맞춤형 사회 재활 기반 마련 △마약류 중독자 사회...
    2023-07-20 16:34
  • 남태현, 마약 투약 후 빚만 5억…"집 내놓고 알바 예정" 생활고 고백
    남태현, 마약 투약 후 빚만 5억…"집 내놓고 알바 예정" 생활고 고백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29)이 마약 중독으로 인해 거액의 빚만 남았다고 털어놨다. 14일 밤 방송되는 KBS1 ‘추적 60분’에서는 ‘텔레그램 마약방은 10대를 노린다’라는 주제로 마약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현재 마약중독치유·재활센터에서 치료 중인 남태현의 인터뷰가 공개된다. 그는 이 방송을 통해 마약에 중독되기까지의 과정을...
    2023-07-14 19:13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8월 18일부턴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장을 현재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달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 재활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1곳...
    2023-06-30 10:00
  • 尹 "긴축·건전재정 불가피…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 견지할 것"
    尹 "긴축·건전재정 불가피…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 견지할 것"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부모가 누군지 가리는 솔로몬 재판에서 보면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2023-06-28 18:28
  • "치료할 의사가 없다"...'마약 신흥국' 한국의 자화상
    "치료할 의사가 없다"...'마약 신흥국' 한국의 자화상
    정부는 4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서울시도 전국 최초로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자는 “마약 중독 환자는 진료 자체가 어려워 의사의 경험은 물론 의지가 중요하다”며 “인센티브 제공이 개선방안에 담겼다고 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3-06-22 10:36
  • 김해 알코올 중독 치료 의사, 수면마취제 투약 의혹으로 압수수색
    김해 알코올 중독 치료 의사, 수면마취제 투약 의혹으로 압수수색
    이 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병원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병원 의사인 A 씨는 2020년부터 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하고 오남용한 의혹을 받는다.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이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병원...
    2023-06-21 17:04
  • 김주영 웰트 미국지사장 “디지털치료기기 시장 무궁무진” [메디컬 줌인]
    김주영 웰트 미국지사장 “디지털치료기기 시장 무궁무진” [메디컬 줌인]
    김 지사장은 “환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이고 잘 쓰였지만, 돈을 지불할 사람(payor), 즉 보험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이 패착이었다”라며 “DTx는 더 많은 사람이 양질의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헬스케어의 민주화’를 바랐지만, 보험회사는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을 그리다 보니 어려움을 겪게 된 것 같다”고 페어의 파산 원인을 분석했다....
    2023-06-12 12:00
  • [단독] 공원 ‘금주구역’ 지정되나…서울시, 조례 개정 추진
    [단독] 공원 ‘금주구역’ 지정되나…서울시, 조례 개정 추진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신설된 금주구역 내에서는 음주하지 않도록 계도가 이뤄질 계획이다. 특히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알코올은 개인 건강상 문제를 발생시키고 중독으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 각종 범죄 발생 등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행에...
    2023-06-07 06:00
  • "중처법 신속한 개정을" 경총, 정부에 건의서 제출
    "중처법 신속한 개정을" 경총, 정부에 건의서 제출
    경총은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중처법 시행 유예기간도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법 2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의 류기정 총괄전무는 “중처법 개선 TF가 정부의 로드맵 내용만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경우 현장의 혼란과 경영리스크를 해소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법 시행 후...
    2023-05-31 12:00
  • 윤재옥 "누리호 발사 성공…청년들에 새로운 기회 줄 수 있도록 노력"
    윤재옥 "누리호 발사 성공…청년들에 새로운 기회 줄 수 있도록 노력"
    이어 "민주당이 한사코 재정준칙 도입에 발목을 잡는 건 무상지원과 현금살포라는 포퓰리즘 중독 없이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자신이 없기 때문인 것"이라며 "저성장 고령화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부채를 적정선에서 관리하며 국가 구조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준칙은 대한민국 경제의 다가올 60년을 받쳐줄 주춧돌이...
    2023-05-26 10:19
  • "룸카페 벽 투명하게, 잠금장치도 안돼"...청소년 출입금지업소 기준 강화
    "룸카페 벽 투명하게, 잠금장치도 안돼"...청소년 출입금지업소 기준 강화
    운영 유형 등록·신고 의무 회피하고 음식점과 비디오방 형태로 운영하는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전망이다. 여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일반음식점의 경우 객실 내 잠금장치 외에도 ‘침대’나 ‘욕실’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2023년 2~3월 합동 점검을 한 결과를 보면 주로...
    2023-05-09 14:00
  • "마약 하면 운전하고 싶어" 무면허 운전자, 마약 소지 후 뺑소니까지…징역 5년
    "마약 하면 운전하고 싶어" 무면허 운전자, 마약 소지 후 뺑소니까지…징역 5년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앞서 A씨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지난 2020년 징역 2년, 2021년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했다. 하지만 작년 6월 출소 두 달 만에...
    2023-05-0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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