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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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으로 점철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1년8개월

수그러드는 것처럼 보였던 여권과 윤 총장의 갈등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재점화됐다. 여기에 여당을 중심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가 추진되자 윤 총장은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라며 "헌법 정신을...

2021-03-04 17:40
버티던 윤석열 "국민" 외치며 사퇴…정국 소용돌이

윤 총장은 4일 '검찰 가족께 드리는 글'이라는 인사글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마지막 책무를 이행하려고 한다"며 "검찰총장의 직을 내려놓는다...

2021-03-04 17:10
윤석열 "검찰 파괴, 지켜만 볼 수 없어"…검찰 직원에 인사글

그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형사사법 제도는 한 번 잘못 설계하면 국민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된다"고 적었다. 이어 "수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판을 위한 준비 활동으로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다"며 "수사와...

2021-03-04 17:07
"제 역할은 여기까지"…1년7개월만에 사퇴하는 윤석열 '말말말'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이다"고 했다. 정 총장의 사퇴로까지 이어진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추진과 관련해서도 "지금 진행 중인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04 17:00
與 검개특위, 수사청 설치법 발의 '속도 조절'

앞서 민주당은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부패범죄·경제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공직자 범죄·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관련한 수사권을 모두 중수청에 이관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오기형 검개특위 대변인은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2021-03-04 16:01
[종합]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총장 사의 수용...사의 표명 1시간 만

후임 인사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추진에 반대한다며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윤 총장은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2021-03-04 15:39
변협 “중수청, 권력 견제 기능 잠식할 것”

대한변호사협회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는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변협은 4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수청 설치 법안은 중대범죄 수사능력을 약화시켜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잠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치권의...

2021-03-04 15:38
윤석열 검찰총장 전격 사의 "법치 파괴, 상식 무너졌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이 계속되자 사퇴를 결심했다. 윤 총장은 최근 중수청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이어왔다. 이례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민주주의의 퇴보”라며 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맹비난 했다....

2021-03-04 14:18
윤석열, 오후 2시 입장 발표…사의 표명하나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두고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낸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거취에 대한 입장을 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 현관에서 입장표명을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거취에 관한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발표 내용은 윤 총장이 직접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총장은 오전 반차를 내고...

2021-03-04 11:25
‘중수청 작심 비판’ 윤석열 사의설…일정은 예정대로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두고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낸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설이 번지고 있다. 윤 총장은 4일 오전 반차를 내고 대검에 출근하지 않았다. 전날 윤 총장은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검사, 수사관 간담회를 마치고 오후 늦게 서울로 돌아왔다. 윤 총장은 지방 출장 다음 날은 늦게 출근하거나 오전 휴가를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1-03-04 09:19
윤석열 ‘중수청’ 작심 발언에…정세균 “대통령에 거취 건의 고민”

정세균 국무총리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에 반발한 것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에 대해 대통령께 건의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며 해임 건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세균 총리는 3일 저녁 JTBC에 출연해 “총리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지금 검찰총장직을 수행하고...

2021-03-04 08:41
여론전 나선 윤석열, '중수청' 연일 맹비난…정치적 의도 깔렸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둘러싼 공개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징계와 직무배제에도 자리를 지키는데 물러섬이 없었지만 이번엔 '직을 걸고서라도 막겠다'며 사퇴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태세 전환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이틀 연속 공개적으로 여당을 맹비난한 한...

2021-03-03 17:18
윤석열 보호하는 국민의힘…나경원 "검찰 무력화 그만두라"

정부·여당이 윤 총장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반대를 두고 공격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정부·여당의 중수청 설치를 '부패완판'이라며 반대의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총장을 향해 "윤 총장은 자중해야 한다"며 "정말 자신의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

2021-03-03 16:37
윤석열 "검수완박, 부패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헌법 정신 위배"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에 대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윤 총장은 3일 오후 2시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지금 진행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고 국가와 정부에 헌법상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2021-03-03 15:33
윤석열 반기에 與 대권·당권주자 달려들어…野 “가지가지 한다”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은 정권 수사에 대한 다수결 독재의 보복”이라며 윤 총장을 옹호했다. 민주당이 검찰과의 갈등을 기피해 스스로 움츠러드는 상황에서 윤 총장과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오는 탓에 검찰개혁이 결국 대선...

2021-03-03 15:10
與, 결국 검찰개혁 속도조절…“선거後 국민적 합의”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를 확인하며 쐐기를 박아 레임덕 전조라는 관측까지 나온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적극 부인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에 노골적인 반대 입장을 냈음에도 검찰개혁에 다소 힘을 빼는 모양새다. 내달 재보궐과 내년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라 또다시 검찰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2021-03-03 11:50
[종합] 윤석열, 중수청 설치 공개 비판…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외국 사례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을 작심 비판했다. 윤 총장은 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해 중수청에 넘기도록 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라는 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대검찰청은 “‘중대범죄 대상 검찰 직접수사권 전면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법에 대해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

2021-03-02 20:53
3월 국회 2일 시작…추경·수사청·상생연대3법 등 여야 신경전 예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발의는 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는 현재 내부적으로 중수청법의 내용 중 시행 유예기간, 인력 규모, 보완 수사 등 쟁점에 이견이 많아 의견수렴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2021-03-02 17:06
청와대 "윤석열 검찰, 국회 존중해야" 비판

청와대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이 오늘 아침 언론 인터뷰에서 '직을 걸겠다'라고 하면서 중수청에 강하게 반발했는데, 청와대...

2021-03-02 16:24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중대범죄 대응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조치를 수용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중대범죄에 대응할 수 없게 되면서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취지다. 윤 총장은 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2021-03-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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