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결과는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수와 차이가 있다. 이에 한국갤럽은 “선거 전 조사 결과는 그 시점의 스냅사진일 뿐이며 실제 선거 득표율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 여론조사공표금지 기간에도 유권자의 마음은 계속 바뀌기 때문”이라며 “특히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유권자에게 생소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그에 따른 위성정당...
이번 선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새 선거법이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정치권의 관심이 높았다. 국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의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새 선거법의 취지였다. 하지만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자매정당을 만드는 등 각종 ‘꼼수’를 양산하면서 오히려 양당 체제가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다양한 비례정당이 난립하며 유권자들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상한 제도로 온갖 꼼수가 동원된 ‘위성정당’을 만들어 난장판과 다름없는 선거가 됐다. 게다가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면서 정권의 중간평가 의미는 퇴색했다. 여당은 ‘코로나 극복’을 내걸어 자신들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한다. 야당은 경제를 엉망으로 만든 정권의 실정(失政)에 대한 심판론에 기댄다. 하지만 여든 야든...
또 “(위성정당은) 기성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자들에 대한 투표가치 감소를 가져와 이들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취지가 부당하게 잠탈당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 의석수를 배분한다는 취지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수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후보들이 총선이 끝난 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경 후보도 같은 생각이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경 후보는 "공수처나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모두 여당이 야당의 의사를 무시하고 밀어붙인 것"이라며 "임 후보가 경찰 개혁을 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경찰 현직에 있을 때 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전문가는 모든 정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어겨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수자들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했다.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례대표는 소수자 의석을 반영하는 것을 취지로 하는데 이번 총선에서 모든 정당이 자기 정당을 한 석이라도 얻고 승리해 집권한 것을 목표로 했다"면서 "위성정당 역시 제도의...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제1 야당을 배제하고 군소 정당과 야합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괴상한 선거법을 만들었다. 거대 정당의 독식구도를 깨고,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로 다양한 민심을 반영하자는 명분은 거창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난장판이 그 결과다. 온갖 꼼수가 동원된 ‘떴다방’ 위성정당이야말로 전대미문의 사기(詐欺)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 대해서는 “재작년 저의 단식을 통해 싹이 텄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법 협상 과정을 거치며 누더기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구조 개혁의 첫 단추를 끼웠다”면서도 “자유한국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고 뒤를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국민의당도 비례대표 후보만을 내기로...
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되면서 비례대표 당선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비례대표 후보등록 자료에 따르면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정당인 미래한국당이 가장 많은 39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
첫 번째 순번은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적용되는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에서도 1∼6번까지 기호는 지역구와 같다. 다만 민주당과 통합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아서 투표용지에는 3번 민생당, 4번 미래한국당, 5번 더불어시민당, 6번 정의당 순으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이번 총선은 이념과 진영에 매몰돼 있는 문재인 정권과 친문 세력을 심판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새 미래를 여는 기회가 돼야 한다”며 “4·15 총선은 문재인 정권 심판과 국정 대전환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선거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돼 선거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애초 소수정당에...
공정 분야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 등을 제시했다. 검찰청 인사와 예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고,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6년으로 연장해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단 내용도 밝혔다.
아울러 탈원전 정책 폐기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월성 1호기 재가동도 추진한다. 친여권 성향...
이어 "개정 선거법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취지는 민의가 적절히 반영된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자는 데 있다"며 "그런 공익적 요청 외에 다른 정당의 등록을 다툴 정도로 특정 정당 후보자의 구체적 이익까지 보호하려는 취지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걸음 나아가 본안 소송에 들어가더라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이...
하지만 21번을 받으면서 당선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정치권은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 통합당의 예상 지지율을 미래한국당이 그대로 받을 시 최대 20석 안팎의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일하게 접견하는 유영하 변호사는 비례대표 후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현재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당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이 팽팽한 가운데 남은 30일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천에 대한 평가 등이 승패의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유권자의 20∼30%로 추정되는 ‘무당층’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이번 선거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비례대표 선거가 처음 실시되는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둘러싼 여야의 경쟁도 치열하다. 전략적 대응은 미래통합당이 빨랐다. 통합당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다. 미래통합당은 지역구에서만,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만 공천하는 방식이다. 새 선거제도의 도입 정신을 훼손한다는 비판 속에도 파급...
민주당이 총선에서 통합당에 뒤처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새 선거제도에 있다. 현재의 구도에서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 상당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10석 정도 더 이긴다고 하더라도 비례대표에서의 차이를 극복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민주당 스스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민심 왜곡 선거법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며 "스스로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으냐. 차라리 제도 도입을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솔직하기 고백하라"고 말했다.
통합당의 전신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공직선거법을 강행 처리하고, 비례정당 미래한국당 창당을...
정치개혁연합 측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의당이 빠진 채 민주당만 참여해 연합하는 형태는 될 수 없다"고 전했는데요. 정치개혁연합은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응해 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 등에 선거연합을 제안했는데요. 민주당은 검토 중이지만 정의당은...
이와 함께 통합당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들이 26일 서울 마포 한 식당에서 만찬하며 비례정당을 논의한 것을 언급했다. 미래한국당을 '위장정당', '가짜 정당'이라고 비난했던 민주당이 막상 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을 하며 위선적 속내를 드러냈다는 주장이다.
앞서 통합당의 전신 자유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