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비례대표제,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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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송신당' 뜨자 野 30명 "위성정당 방지"…연합 200석 포석?

도입·준연동형비례대표제(준연비제) 유지를 촉구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당 안팎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겨냥한 '조송(조국·송영길)신당'은 결국 민주당 자매정당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조삼모사 행보라는 비판도 나온다. 준연비제 도입 취지인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보장보다는 '범민주연합 200석' 달성 의도를 가진 측면 지원이...

2023-11-16 16:06
예비등록 코앞인데...선거제 개편 오리무중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은 병립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의견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도 위성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지역구 당선인의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지역구...

2023-11-08 16:07
때이른 200석 기대감…'거부권 소환' 野 입법 드라이브 더 강화된다

때문에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해 소수정당에 비례 의석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진입한 진보세력과 연합 200석을 꾸려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이 거부하더라도 우리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면 더더욱 국민의힘의 정당성이 약화된다"며 "(국민의힘이 21대 총선에서 얻은 비례대표 의석)...

2023-11-06 16:51
與 “국회의원 30명 줄이자” 野 “비례의원 더 늘리자”…선거제 개편 동상이몽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당시에도 강하게 반대해왔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데 대해서는 당 안에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선 “양당 간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다양성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2023-09-01 15:17
민주, '日오염수' 철야농성 후 선거법 난상토론

비례대표 의석 조정·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존폐 여부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물론 각 의원 간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논의 과정에서 잡음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31일 오후 7시부터 이튿날(1일) 오전까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한일 정부 규탄 철야농성을 마친 직후 별도...

2023-08-31 17:10
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 결정…“비합리적 입법 아냐”

국회는 2019년 12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공조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수를 기존처럼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정당득표율 50%를 반영하는 준연동 방식을 담고 있다. 하지만 처음 시행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2023-07-20 15:31
[속보] 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 결정

2023-07-20 14:28
국회 정개·연금특위, 10월까지 연장…총선 대비·연금개혁안 도출

전원위에도 결론 못 낸 선거제…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 두고 대립정개특위 연장에 더해 여야 의원모임서 전원위 소위 구성 주장도민간자문위조차 결론 못 낸 연금개혁안…추가논의에 공론화위도 국회는 2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위 활동기한을 모두 6개월 늘려 10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정개특위와 연금특위 활동 기간 연장 안건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2023-04-27 20:47
'선거제 개혁' 전원위 이틀째…의원정수 축소·비례제 두고 입장 팽팽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많은 부작용을 낳으며 선거법 개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폐기하고, 과거의 병립형이나 권역별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취약 계층, 각종 분야 전문가의 의회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불비례성을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

2023-04-11 17:25
[미래토크] 디지털 시대에 맞는 선거제도를 도입하자

이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중대선거구제 대신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정당득표율만큼 지역구(소선거구) 의석을 얻지 못할 경우, 이를 일부 비례 의석으로 보충해 득표율과 의석 수의 괴리를 줄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지역구에서 충분한 당선자를 내 비례 의석에서 손해가 불가피했던 거대 양당이 비례용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비례대표제는...

2023-04-04 05:00
선거구 개편 전원위 본궤도...여론은 "현상유지"

결의안에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이 담겼다. 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토론을 거쳐 최종 개편안이 나오면 정개특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2023-04-02 16:18
[종합] K칩스법, 국회 문턱 넘었다…'하영제 체포동의안' 통과

전원위는 내달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ㆍ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ㆍ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을 두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그 밖에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2023-03-30 16:51
여야, '선거제 개편' 전원위 개회 합의…단일 수정안 처리키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ㆍ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ㆍ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포함됐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 양곡관리법이 상정되는지'를 묻는 말에 박 원내대표는 "안건이나 이런 건 다 올라간다"고 답했다.

2023-03-23 11:01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3개 안' 의결…의원 정수는 모두 유지

결의안에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ㆍ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ㆍ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포함됐다. 논란이 됐던 의원 정수의 경우 세 안 모두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7일 소위에서 통과된 결의안 중 2가지에 '의원정수 50석 확대'가 포함됐는데 비판적...

2023-03-22 17:25
민주, 의총서 ‘전원위’ 열기로...“정치개혁 위해 적극 참여”

오 대변인에 따르면 의총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위성정당’을 용인할지에 관해 당내 의견을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와 함께 의석수 증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 의장은 앞서 정개특위에서 17일까지 여야 의견을 수렴한 복수의 선거제 개편안을 만들고, 23일 본회의에서 선거제 논의를 위한 전원위 구성을...

2023-03-16 19:01
[하상응의 정담(政談)] 누구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인가

비례대표제에서도 유권자가 정당만 선택할 수 있는 폐쇄형 명부제 대신, 지지 정당에서 내세운 후보들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개방형 명부제에서는 책임성 보완이 가능하다. 지난 제21대 총선에 적용된 연동형 제도 역시 원래 지역구 대표를 뽑기 위해 던진 표의 비율에 준해 의석 배분을 조정하여, 책임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었다....

2023-02-03 05:00
尹, 총선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검토”…국회의장 “3월 중순 확정할 것”

심의해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 회부해 3월 중순까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총선 직전 국회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거대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채우려 위성정당을 창당해 제도 취지가 무색해진 바 있다. 이에 위성정당 금지를 비롯해 선거제를 보완키로 여야가 뜻을 모은 상태다.

2023-01-02 14:39
‘개딸’ 겨누나…국민통합위, 팬덤정치 손댄다

대표적인 게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손보는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무력화시킨 탓에 여야 모두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개정 방향에 대해 특위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당 중심’을 팬덤 개선책으로 짚은 만큼 비례대표 확대와 석패율제를 통한 사표 방지나 공천권의 분산 등이 다뤄질 것으로...

2022-10-26 16:17
'검수완박' 국회 처리 시간문제…패스트트랙 이어 2번째 ‘회기 쪼개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필리버스터에 나서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와 같은 꼼수와 편법을 동원해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준연동형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 사례에서 보듯 동원된 다수 폭정으로 일관해 의회독재가 트레이드마크”라고 비판했다. 원내 저지 수단이 고갈된 국민의힘은 검찰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2022-04-27 18:01
이준석, 여영국에 "선거구 '5인'은 무리…준연동형 비례 폐지 검토해야"

오히려 이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공개 제안하자 여 대표는 종합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여 대표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근본적으로 중대선거구제 입장 일부 비슷하더라도 5인 선거구까지 이르러야 한다는데 대해선 이견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2022-03-2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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