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로 의석수를 나누는 병립형 비례제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병립형 회귀와 연동형 유지를 두고 당론을 모으지 못하면서 여야의 선거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선거가 70일 남았는데, 선거제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
당이 결론을 내지 못한 선거제는 이재명 대표 공약이었던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를, 성 비위 의혹에 연루된 인사 컷오프(공천 배제)도 거침없이 주장한다. 도덕성 등 '고장 난' 민주당의 가치와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다.
박 전 위원장은 18일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준연동형은 이 대표의 대국민 약속...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대 총선까지 적용된 병립형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배분)와 직전 21대 총선에서 자당 주도로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지역구 의석이 정당 득표율에 비해 적으면 모자란 의석 50%를 비례대표 배분)를 두고 뚜렷한 입장 정리를 하지 못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이 다르다"며...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직전 21대 총선부터 자당 주도로 도입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지역구 의석이 정당 득표율에 비해 적으면 모자란 의석 50%를 비례대표 배분)와 병립형을 두고 입장 정리를 하지 못했다.
당내에선 준연동형 유지시 위성정당 창당이 유력한 국민의힘에 비례 의석을 대거 넘겨줄 수밖에 없으니 병립형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현실론과, 이 대표의...
한 위원장은 비례대표제가 논의가 멈춰있는 상황도 꼬집었다. 그는 "우리 당의 비례대표 제도에 관한 입장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며 "지금의 제도(준연동형 비례제)가 너무 복잡하고,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게 과연 민의를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 기형적...
비례대표 선출 방식의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총선까지 시행된 병립형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배분)로의 회귀를 일찌감치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민주당은 직전 21대 총선에서 자당 주도로 도입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지역구 의석이 정당 득표율에 적으면 모자란 의석 50% 비례대표 배분) 존폐 여부를 두고 총의를 모으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촉구하며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탄희(초선·경기 용인정) 의원에 대해서는 "이탄희 의원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다"며 "선거 제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 의원은) 다시 입장을 바꿀 수 있는 명분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빠르면 다음 주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천 위원장은...
"이번 총선은 병립형…권력구조 개헌이 우선"
지역구 의석 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 50%를 비례대표로 배분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병립형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배분) 회귀를 요구해온 국민의힘이 단독 비례위성정당을 만들면 원내 1당이 여당에 넘어갈 수 있다는...
민주당은 병립형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배분)를 당론으로 채택한 여당과 달리 지난 총선부터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지역구 의석이 정당 득표율에 비해 적으면 모자란 의석 50% 비례대표 배분) 존폐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준연비제는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지만 비례대표 의석에서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 속 병립형 회귀에...
이 자리에서 김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이 대표가 범민주진보 진영 대표로서 할 일이 많다"며 이 전 대표와 만나 충분한 대화를 하고 수습 방안을 찾을 것,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 등을 주문했다.
이 대표도 "당 단합과 총선을 위해 산이든 물이든 건너지 못할 게 없다. 작은 차이를 넘어 큰길로 함께 간다"며 "당의 어른인 김 전 총리도 많은...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자 지난 총선부터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것인지, 국민의힘이 선호하는 병립형비례대표제로 회귀할 것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선거는 승부인데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라며 병립형 회귀를 시사했다. 이후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선거제 퇴행을 막아야...
송 전 대표의 이러한 구상은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당 득표율에 비해 적으면 모자란 의석을 비례대표로 보장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를 전제한 것이다. 다만 사실상 민주당 위성정당이나 다름없는 데다 사법리스크도 여전한 만큼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년 집권론'으로 논란이 됐던 이해찬 전 대표도 6일...
병립형 비례대표제인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예전의 선거법(병립형 비례대표제)으로 회귀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게 되면서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이라는 민주당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협상 진척이 전혀 안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60석까지만 간다면...
특히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에 힘을 싣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비명(비이재명)계 주축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 그룹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국회에서 주도하고 이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도 내걸었던 준연비제를 유지하면 소위 '명분'은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위성정당을 예고한 국민의힘에 비례 의석을...
비례대표제 회귀의 명분은 꼼수 위성정당 난립을 잉태한 준연동형의 폐혜를 바로 잡자는 것이다. 하지만 속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의석수 계산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뜻이 다른 이낙연 전 총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야권 인사, 정치 생태계 교란종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이끌 신당이 바람을 일으켜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200석을...
배 의원은 “민주당이 비례대표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이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다”며 “(민주당이) 병립형 비례제를 하는 것으로 인지했는데, 지금 준연동형 비례제를 할지 어떻게 할지 확실한 방향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게 변수로서 총선 전략에 영향이 있다”며 “민주당은 입장을 정해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선택할 권리가 유보돼 불이익당할 그런...
선거제와 관련해서도 “다당제를 통해 무당층을 국회에 포용하는 것이 정치 양극화 극복과 정치 불안정 예방에 필요하다”며 “당장 할 일은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병립형은 정치양극화의 폐해를 극심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모두 가리켜 “정당은 붕괴한 것이나 다름없을 만큼...
또한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만들어진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 창당과 해당 정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이 일으킨 정파적 언행과 자질논란 등을 언급하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 내에서 ‘공안통’으로 알려진 최 전 과장은 6개월로 한정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문제를 지적했다. 최 전 과장은 “외국 입법례를 보면 선거범에 대해...
허영 의원은 전날 정개특위 소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산식을 아는가'라는 취지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국민은 그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고 답해 논란이 됐다. 이후 허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깊이 사과드린다"며 정개특위 위원직 사의를 밝혔다.
그보다 앞선 17일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