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의원 30명 줄이자” 野 “비례의원 더 늘리자”…선거제 개편 동상이몽

與野, 1일 나란히 의원총회 열고 ‘선거제 개편’ 논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뉴시스)

여야가 1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정반대의 선거제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여당은 국회의원 수 감축과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야당은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의원 수 감축을 주장했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감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 총 의원 정수를 30석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대 정치 쇄신 공약을 제안한다. 그 첫 번째 공약으로 의원 정수 10%(30명) 감축에 나서자”고 말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우리 당은 협상 초기부터 전국 단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와 관계없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갖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정당 득표율이 10%라면 비례 의석 47석 가운데 4.7석을 가져가게 된다. 야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비례성이 축소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당시에도 강하게 반대해왔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데 대해서는 당 안에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선 “양당 간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다양성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보지 않고 5∼6개 정도의 권역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먼저 배정한 뒤 그 의석을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하면서 3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 다수의 의원들이 공감을 했다”고 밝혔다. 권역별 비례제 3개 권역은 북부(수도권 등), 중부, 남부(영·호남)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준연동제와 같이 운영이 되어야 하고, 또 비례 의석수는 현재보다 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비례성과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강하게 개진됐다”고 설명했다.

여당이 주장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많은 의원들이 병립형으로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후퇴하는 결과가 초래될 거라고 보고 있다”면서 “준연동제가 지금 말씀드린 소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제하고 연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냐'는 기자 질문엔 "그렇지 않다. 위성정당 방지는 결국 선거 제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서 요인이 생기는 것"이라면서 "선거제도 개편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 자체로 위성 정당 방지책이라고 생각한다"며 먼저 선거 제도가 확정되면 관련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논의된 위성정당 방지책은 지금의 선거 제도를 유지했을 경우에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이어서 오늘 그 부분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또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늘리고, 반대로 지역구는 축소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 대변인은 “253개 지역구를 일부라도 줄이지 않는다면 당이 추구하는 비례성과 다양성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희생이 필요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