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과 이달 초 '공공재개발'(공굥 참여형 재개발) 2차 후보지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역세권ㆍ노후 주거지ㆍ준공업 지역에 공공주택을 고밀 개발하는 사업) 후보지를 잇달아 발표했다. 후보지들이 순항만 하면 4만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으리란 게 국토부 계산이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보류된 지역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선회를...
공공 주도 개발 거부감 심해'주민 동의' 절차 난항 예고
정부가 공공 주도 개발 계획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해당 지역 주민은 모르고 있거나 '공공재개발'(공공 참여형 재개발) 등 다른 사업과 헷갈리는 경우도 많다.
준공업지대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도봉구 창2동 인근 J공인중개 관계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선정됐는지도 몰랐고 앞에 ‘공공’자 붙은...
이 밖에 역세권 개발에는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로 묶여 고밀 개발이 어려웠던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세권(1253가구) 일대가 포함됐다. 준공업지역으로는 과거 섬유 관련 산업 밀집지였다가 1980년대 공장 이전으로 산업 기능이 위축돼 주거지역으로 변한 뒤 노후화가 심화된 도봉구 창동 일대(총 547가구)가 지정됐다. 저층 주거지로는 은평구 녹번동 근린공원...
이 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 주거단지에서 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을 높이고 토지 소유자에게는 기존 사업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정부는 토지 소유주의 ‘최고 수익률’을 보장하는 등 사업 완주를 위한 후보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후보지역 내 주민들이...
정부는 31일 2·4공급 대책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첫 후보지로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도봉구 창동 준공업지역,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은평구 불광동 저층 빌라단지 등 4개구 21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서울에서의 도심 고밀개발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나눠 맡아서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와...
규모 53만9406.4㎡의 준공업지역으로 다양한 산업기능이 밀집돼 있다. 시는 이 일대를 지역적 특성에 맞춰 첨단산업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월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했고, 2013년 1월 진흥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해 첨단산업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수IT 산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공공이 전권을 갖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도심 역세권ㆍ준공업 지역ㆍ저밀 주거지역으로 공공주택으로 고밀 개발하는 사업) 등 후보지 일부도 이달 중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홍 부총리가 투기 논란에 고개 숙이면서도 주택 공급 의지를 재천명한 것은 이번 논란으로 정책 동력을 훼손될 수 있다는...
2·4 부동산 대책은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개발도 공공이 사업을 맡아 속도를 높이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 '2·4 대책'을 통해 공급하기로 한 물량은 확실히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2ㆍ4 대책에서도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ㆍ재개발과 저층 주거지ㆍ역세권ㆍ준공업지역 고밀 개발로 공급되는 주택 중 20~30%를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정말 중요한 건 분양가 책정이고, 공공 보유 주택을 몇 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게 없다"며 "들여다 보면 원가와 상관없는 분양가 책정을 계속하겠다는 것...
지역 부동산 시장에선 최근 준공업 지역 개발과 맞물려 차량기지까지 이전되면 이런 흐름이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구로동 D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부가 광명ㆍ시흥지구를 신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매물을 들이는 집주인이 늘었다. 매수자도 계약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구로차량기지 이전이 확정되기 위해선 광명시 반대를...
같은 당 허영 의원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도입해 역세권, 준공업지역 5000㎡ 미만의 소규모 지역에서 간소화된 사업 추진 절차로 노후한 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해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4일 이후 매매된 주택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공공이 전권을 가지고 추진하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도심 공공주도 복합개발 사업(공공 주도로 역세권ㆍ준공업지역ㆍ저층 주거지에 고밀 공공주택을 짓는 사업)에 포함될 경우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겠다는 정부 엄포도 주택 매매 수요를 억제하고 있다.
서울 밖에서도 아파트값 상승세가...
서쪽 서울숲과 동쪽 성수동 준공업지역 및 성수 지역 중심 사이에 위치해 문화시설 등 복합용도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 변경 내용은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Ⅲ(공연장)과 Ⅳ(회의장 ·산업전시장)의 지정 용도를 서로 바꾸고, Ⅳ의 뚝섬로변 차량출입을 일부 허용하는 것이다.
양천구 목동 중심지구 내 위치한 파리 근린공원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5년까지 19만6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장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국토부는 서울 시내 155곳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주민과 접촉, 사업 참여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올해는...
공공 주도 하에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과 공공기관이 토지주로부터 토지를 수용해 직접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입이 핵심 방안이다.
여기서 문제는 '공공'이다. 일단 공공 주도 사업의 실현 가능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된다. 사업을 주도하게 될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LH는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 직접 시행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과 역세권ㆍ준공업지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등에서 사업 제안 검토, 사업계획 수립 및 부지 확보 등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해 5·6 대책과 8·4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서울권 공급 후보지 발굴과 정비계획 검토 등을 위해 '2처 4부' 체제로 운영해왔던 수도권...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를 고밀 개발해 19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권역별 공급 물량은 △역세권 12만3000가구 △준공업지역 1만2000가구 △저층주거지 6만1000가구다.
정부는 특히 역세권의 경우 고밀도 개발을 위해 용적률을 70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일조권이나 채광ㆍ높이 기준 등 각종 도시 규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에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후보지는 67곳이다. 동남권에 25곳으로 가장 많고 서남권이 22곳, 도심권 10곳, 동북권 9곳, 서북권 1곳 순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는 155곳이다. 유형별로 역세권은 동북권에 53곳으로 가장 많고 서남권 26곳, 서북권 19곳, 도심권 14곳, 동남권 5곳이다.
준공업지역은 서남권에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개발 7만8000가구, 저층주거지 3만3000가구, 준공업지역 6000가구 등이다. 이 외 소규모 정비사업 6만2000가구, 신축 매입약정 2만5000가구, 비주택 리모델링 1만8000가구, 도시재생 8000가구 등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급 부지는 이번 대책에 빠지면서 단순 추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낙관적인 물량 수치일 뿐 실제 공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