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저소득층 임금 보전 등 소주성 속도 내 소득분배 개선”

4월까지 주세 종량세 전환... 증권 거래세 폐지 아닌 인하

▲홍남기 경제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소득층의 임금보전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 소득주도 성장에 속도를 내 분배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주세는 종량세로 전환하고, 증권 거래세는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부터 소득분배 문제가 나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문제가 되는 정책은 보완해 나가야 하지만, 더 강화해야 할 정책은 속도를 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과 정부의 재정 일자리 사업,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이 차츰 효과를 내게 돼 소득분배지표는 하반기부터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의 구체안으로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임금 확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 보전 △저소득층의 생계비 경감 △사회안전망 보강을 통한 소득 능력 보강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빈부 격차에 대해 “송구하다”며 “분배 문제가 개선되려면 민간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보다 올해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재정 일자리 사업 확충과 아동수당 확대 등 저소득층과 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차츰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세와 관련해 “맥주, 소주 등 전 주종의 종량세 전환 방안을 검토 중이고, 4월까지 주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일부 가격 상승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소주나 맥주의 소비자 가격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종량세 전환을 해도 4캔 1만 원의 수입 맥주 가격은 변동이 없게 하겠다는 의미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증권거래세는 폐지가 아닌 인하임을 못박았다. 그는 “자본시장 활성화 등 측면에서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인하 폭과 그 시기는 미정이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폐지 검토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손대지 않고 계획대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부과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승차공유(카풀) 등 공유경제에 대해 “카풀은 택시 산업에도 도움이 되도록 민간의 방안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어우러져서 대화를 통한 상생 방안을 만들어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역급행철도(GTX)-B는 “예비 타당성 조사는 연내 마무리하고, 가능하면 빨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