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장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에 안전·환경성 등 종합 검토해야"

"적극 행정에 대한 감사원의 고려 필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은 한국수력원자력의 회계 기준에 따른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환경성·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 '지금의 감사원의 한수원에 대한 감사가 지나치게 경제성 문제만으로 좁혀서 진행되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성 장관은 "에너지전환정책은 시대의 변화,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한 담당자들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어 크게 우려되며 적극행정에 대한 감사원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관한 감사에 착수했으나, 예정된 기한인 올해 2월을 넘겨 아직 완료하지 못했다. 4월 감사보고서 확정을 위해 감사위원회를 열었으나 감사위원 간 이견으로 보류된 바 있다.

이후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1호기 관련 추가 감사를 지시했으나 일각에서는 최 원장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이 부족했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끼워 맞추기' 감사를 시도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편, 성 장관은 중수로 원전인 월성1호기를 폐쇄한 이유에 대해 "경수로 대비 방사성 물질이 10배 발생한다. 월성1호기 인근 주민 체내에서 3중수소도 발견됐다"며 "연평균 이용률이 51% 수준으로, 2~4호기 최대 91% 대비 상당히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연평균 1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해 총 83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고장도 매우 잦았다"며 "지난 2015년 폐쇄 결정도 같은 맥락이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