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긴급주거지원사업을 확대한다. 피해자의 무료법률 구조액을 1인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을 신설(250만 원)한다. 피해자 주소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세제 감면,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와 HUG가 협업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 가능한 PF 보증상품을 도입했다.
또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도하는 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10% 인하) 일몰기한과...
주택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에는 저소득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구에서 직접 구한 ‘전세임대주택’을 월세 1만 원만 내면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만원 주택은 서울 한복판에서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청년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획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라며 “앞으로 청년 임대 주택...
‘복지등기 우편사업’은 위기상황 확인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 의심 가구에 복지사업 정보가 담긴 등기우편을 집배원이 직접 배달해 생활실태 및 주거환경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구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는 서울광진우체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집배원 82명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했다. 위촉된 집배원들은 바쁜 업무 속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해...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1차 사업공고일(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마감기한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각 시·군이 주민과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해 5년간 최대 300억 원의 국비 사업을 통합 지원한다.
농촌의 주거 및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장기적으로 정주 기능을 유지하고 인구 유입 가능성이 큰 마을을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읍·면 소재지, 복합서비스시설 인근 등으로 신규 주택 입지를 유도해 보육·교육·문화...
2호선 충무로역과 연결되는 출입구 신설,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으로 지역사회와 연계·소통하는 계획도 담았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앞으로 정비사업 통합심의회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본격 적용하여 적기 주택공급 통한 서민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시부터 적용되며, 주민 제안이 있다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즉시 반영한다.
기존 서울 시가화(녹지지역 제외) 면적의 35%에 달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의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계속되는 규제 누적과 인구감소·디지털전환·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주택정책지원센터장 등이 참여해 도심복합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조현준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과 공사비 상승으로 공공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타 정비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노후도심의 주거정비를 공공이 추진하는 도심복합사업의 역할이 부각되고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주민소통거점시설에 대한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2027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송파구 오금역 일대를 혁신적인 주거공간과 편의시설 등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송파창의혁신 공공주택사업과 연계해 옛 성동구치소 부지를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집이란 LH가 국가보훈부, 한국해비타트, 굿네이버스와 함께 주거취약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총 111명 국가유공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했다.
LH는 명품집 사업을 통해 장애·고령 등 입주자 여건에 맞춰 특화된 주거환경 디자인(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고, 세대 내 에너지 효율 개선과...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총 40억 원의 지원금을 통해 범죄 피해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한 생활, 의료, 주거 비용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성과 보고회 및 시상식 개최 등 경찰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지난해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사회복지관 211개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취약계층 1705가구를...
선호 주거지역에서는 벗어난 곳이고 지하철 1호선 관악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지만 도보로 19분이 소요된다. KTX 광명역까지는 차량으로 8분이 걸린다. 하지만 월곶판교선이 지나는 만안역(가칭)이 도보권 안에 들어설 예정이다. 화정초가 도보 1분, 안양중·안양여중·충훈고·안양고는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교육여건은 우수하다는 평가다. 생활권이...
현재 다수 부처가 분절적으로 운영 중인 이주민 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통합해 유사사업 중복 해소를 통한 예산절감과 관계부처 협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간통합·정보통합·민원통합'의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공간통합의 측면에서는 법무부, 여가부, 지자체, 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다양한 이주민 지원기관을 '원스톱센터' 설치를 통한 공간통합으로 관련 서비스를 한...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특구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정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방 5개 광역시(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에 대한 사업도 속도를...
이번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남지회를 통해 구례군 지역 발전과 복지를 위한 사업에 지원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 100% 자회사로서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 등 공적 가치 증진에 힘써오고 있다”며 “당사 사업을 통해 군내 주거의 질을 높이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등 살기 좋은 구례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이를 통해 고령자 주거 안전성 강화, 청년계층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 활력 도모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지역의 안정적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 노력할 것이며, 고령자・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수원특례시가 수원형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인 ‘새빛하우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담소를 운영한다.
1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27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만석공원과 고색역 1번 출구에서 이동식상담소를 운영해 시민들에게 집수리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시민들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집수리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4월...
지난해까지 8년간 총 128개 사 329명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16개 사 31명이 지원을 받았다.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노동자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낮아졌다"면서 "보다 좋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액티브 시니어 대상 실버타운은 많은 사업자가 관심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돌봄이 필요한 후기 고령자를 위한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은 사업자가 적은 상황”이라며 “다년간 쌓은 케어링의 데이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나이, 건강 상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세분된 케어와 의료 서비스를 주거시설 내에서 제공할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