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 논의에…주택금융硏 “단기적 수요에 따른 결정 안 돼” 제언

"중장기 시장 변화에 따른 수요 파악해야"

▲지난달 21일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주택 공급 확대에 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인 주택 수요에 따른 주택 공급 규모를 결정해선 안 된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택 공급 정책은 정책 결정 시점과 시행 시점 간 시차가 긴 만큼 중장기 시장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은 10일 ‘주거실태조사 기반 주택보유의식 심화 분석’ 보고서를 통해 “주택보유기대수익 및 주택보유부담 정도에 따라 변동성이 큰 주택 수요도 존재하는바 단기적 주택 수요에 의한 주택공급 결정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주택에 대한 잠재 수요는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는 인식은 2020년 90%에 육박했다. 최근 10년간 주택보유인식 평균이 83% 수준에서 큰 변동 없었지만, 주택시장 과열기인 2020년에 들어서자 주택보유 인식이 높아진 것이다.

주택보유인식의 변동성은 향후 주택구매 가능성이 있는 가구의 경우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경우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는 인식이 2020년 한 해에만 전년도 대비 10.2%포인트(p) 증가하며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큰 변동성을 보였다.

또한, 전·월세 가구의 보유 인식이 증가했다.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보유 인식이 2016년 94%에서 2020년 96%로 점진적으로 증가한 반면, 전세 가구의 경우 2016년 70%대에서 2020년 80%대로 올라왔다. 자기자본이 부족한 보증금 있는 월세가구와 보증금 없는 월세가구도 2020년 들어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는 인식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 같은 주택보유인식 증가에도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부담이 큰 상황이어서 잠재 수요가 실질적인 주택구매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주택 보유 제약요인 1순위로 소요자금 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33%에서 2020년 57%까지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수요는 주택경기와 무관하게 지속해서 존재하나, 주택보유부담 정도에 따라 변동성이 큰 주택 수요도 있는 만큼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한 뒤 주택 공급 정책을 확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2020년은 청년 가구 중심으로 주택보유 기대수익이 높아져 주택 수요가 증가한 상황으로, 동시에 수요제약 요인이 되는 주택보유비용부담 또한 극대화돼 있어 향후 주택 수요가 조정될 여지가 있다”라며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주택공급 방안과 주택시장 파급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