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2종, 3종→준주거로 상향 시 15%를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는 10%로 낮아진다.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 필요 시설 또는 전략육성시설을 기부채납 하면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 올려 인센티브를 더 준다.
또 서울시가 정비사업에서 공공기여로 건설된 공공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매입비용 기준이 최근 자잿값, 금리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주기를...
경기 용인특례시는 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교통, 주거 등 시민 입장에서 대폭 개선된 개발 계획을 만들어 진행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2016년 12월 30일 민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 당시 6626호로 계획됐던 언남지구 세대수는 20% 이상을 줄여서 쾌적한 주거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5000호의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 면적은 15만 4000㎡이며, 총사업비는 3조 6000억 원 규모다. 사업 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맡는다. 도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없다.
도는 올 8월까지 공청회와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에 북수원 테크노밸리 건축계획을 발표할...
대출 갈아타기 300일…1인당 평균 연간 153만 원 이자 절감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5월 31일 세계 최초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300일이 지난 현재 주담대·전세대출까지 성공적으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돼 시장에 안착했다"며 "이런 성과는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뿐 아니라 국민의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동의율은 ‘적절한 의료서비스 지원’(94.6%),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90.9%), ‘남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89.8%), ‘적절한 주거환경 지원’(89.0%), ‘청년 일자리 지원’(85.7%), ‘부부가 원하는 수의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84.9%)’ 순이었다.
미취학아동의 양육비 분담에 대해서는 주된 부담 주체가 ‘부모+정부(30.6%)’라는 응답이 가장...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용인특례시에서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는 한편, 반도체 산업 관련 교통·주거 등 민생과 직결한 인프라 지원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선거 때 말씀드린 국정과제(가 적힌) 판을 사무실에 놨고, 지역의 작은 공약까지 다 챙겨 100% 이행하고 퇴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특위는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 탓에 맞벌이 부부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결혼 페널티(불이익)'가 생겨나고 정책 혜택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며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지자체별·부처별로 상이한 다자녀 혜택 기준을...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교통·주거 인프라 확충도 약속했다. 용인에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 조성과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반도체 민생토론회에서 말한 것처럼 약 622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가 이미 시작됐고, 이 가운데 500조 원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것...
그러면서 “맞벌이 부부를 응원해야 할 시대에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건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 가구에 대한 정부의 주거 지원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또 “난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기준도 폐지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다자녀 가정에 해당해 받는 혜택이 있다. 다자녀의...
아울러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000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1만8750명)해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초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말에 2개월분(7~8월분)을...
이들 주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민 세금부담 및 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로 국민경제의 선순환 과정을 파괴시킨다는 측면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두 번째로, 현행 기초연금을 전면 수정하고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폐지하는 대신 이 두 가지 부분을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입차 시장에서 ‘큰손’으로 주목받기도 하고 수백만 원에 달하는 월세를 부담할 수 있는 소비층으로 건설업계에서도 이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 상품을 내놓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도 뉴시니어의 금융 트렌드에 주목한다. 뉴시니어가 금융회사에 미치는 수익 기여도가 큰 만큼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를 통해 건물분양 백년주택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고,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물분양 백년주택은 상대적으로 자본이 부족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통해 저출산 등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주택”이라며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저리대출을 통해 주택마련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양천구 신월동의 남부순환로 구간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철도교통이 없는 지역으로 항공기 소음피해까지 가중돼 열악한 주거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김포시도 현재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도에 따라 교통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주요 협약사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및 국가철도망계획 등 반영 협력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공동 시행 등이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주거·식사·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간병·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을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 확대, 어르신 요양 의료 시스템 구축, 치매 관리 주치의 제도 도입, 경로당 중심의 다양한 시니어 서비스 제공 등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원주를 위한 각종 정책 지원도...
윤 대표는 "유가 안정화에 따른 주요 산유국의 발주재개 전망은 긍정적이지만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더딘 부동산 경기회복은 경영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경영목표를 수주 28조9900억 원, 매출 29조7000억 원으로 제시했다.
중점 추진 전략으로는 △고부가가치 사업 중심 해외시장 공략 △에너지 전환사업 선점 △미래형 주거모델 개발을...
또한, 대출금리 인하, 무이자 대출 시행, 대출한도액 1억 원 확대 등의 방안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도록 권고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무원 임대주택의 20대 계약자는 1279명으로, 전체 입주자의 7.2%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현행 공무원 임대주택 배정기준이 공직경력과 무주택기간이 짧고 경제력도 부족한 젊은...
높아진 월세 부담은 주머니를 한층 얇게 만든다. 당장도 문제지만 새로 짓는 빌라가 크게 줄어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가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종합주택 월세가격지수는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기 직전인 2021년 12월 101.29에서 올해 1월 104.05로 2.7% 상승했다. 서울(3.2%)과 수도권(3.6%)이 전국 상승 폭을...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환경이 열악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자 대상 조사에서 지난해 만족도는 93.3...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이자, 아파트 대체재인 '귀한 몸'으로 대우받던 빌라, 오피스텔이 한순간 '불신의 아이콘'으로 전락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요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으면 비아파트 전세 기피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선 정부 차원의 입법과 혁신적 시장 회복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조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