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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가능한 복지제도가 거의 없다. 지난해 3분기(가계동향조사) 40대 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공적이전소득은 18만2000원으로 전체 가구(50만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은 40대 가구는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다. 그나마 30대 이하는 취업 지원, 주거 지원(청약·공공임대·정책금융), 무상보육, 부모급여·아동수당 등 혜택을 누리지만...

2024-01-28 13:33
신한라이프, 시니어 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 공식 출범

이와 함께 장기요양시설 구축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신한금융 그룹사 간 협업을 통해 물리적인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 △문화예술 △레저스포츠 △의료ㆍ헬스케어 등 일상에 필요한 생활 지원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실버타운을 조성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새로운 스탠다드를 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은 축사를 통해 “시니어...

2024-01-26 15:39
용인특례시, 시민 10명 중 9명 “용인 생활 전반적으로 만족해요”

오차 한계는 95% 신뢰 수준 아래에 ±3.5% 포인트이다. 조사항목은 복지, 주거·교통, 문화·여가, 교육, 소득·소비, 일자리·노동 등 공통분야 6개와 용인만의 특성 분야 1개 등 총 50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특성 분야엔 전반적인 만족도, 필요한 정책과제, 용인의 반도체산업 육성책에 대한 견해,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등이 담겼다.

2024-01-26 14:17
실버테크 스타트업 ‘케어링’, 네오펙트와 재활 특화 실버타운 구축

인태근 케어링 스테이팀 총괄은 “시니어 주거 인프라 내에서 ‘재활’은 필수 요소”라며 “국내외 유수의 병원에서 도입한 네오펙트의 재활 훈련을 집안에서 받는 등 케어링만의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케어링은 방문요양 서비스를 시작으로 주간보호, 간호, 복지용구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기 위한 전국 인프라를 구축하고...

2024-01-26 11:23
은평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5개년’ 수립

서울 은평구는 일자리·창업, 주거·생활, 문화·여가, 참여·공간, 자립·복지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년 지원을 위한 중장기 ‘청년정책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이 꿈꾸는 내일, 내일을 만드는 은평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한다. 계획은 △청년 역량 강화 지원 △청년 활동 확대 △청년 인프라 구축 등 3대 목표와...

2024-01-24 11:00
관악구,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

‘주거급여’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 이하로 상향됐다. 또한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해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을 확대했다. 일반 가구의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동일하지만 기본재산 공제액을 대폭 상향 조정해 재산 기준도 더욱 완화됐다. 변경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자세한...

2024-01-23 15:02
‘노숙인의 슈바이처’ 최영아 전문의, ‘바른 의인상’ 수상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지원은 의료만이 아니라 하우징 퍼스트(Housing First‧주거 우선 접근), 가족, 신뢰할만한 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노숙인 복지법 제정 이래 노숙인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들이 마련돼 가고 있어 다행이다. 더 열심히 봉사하라는 뜻으로 여기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공익사단법인 ‘정’은 법무법인...

2024-01-23 14:33
KCC, 사회복지공동모금 이웃사랑 성금 7억 기부

성금은 각 지역 취약계층 이웃들의 주거환경 및 복지시설 개선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KCC는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연말연시 모금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취약계층에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24-01-23 09:07
전문가 "실전형 금융교육 필요…실질적 도움 절실"[청년금융정책의 함정]

한창근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금융당국에서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 관련 교육 영상이 다소 일반적이고 형식적이라고 꼬집었다. 한 교수는 "소액생계비 대출, 햇살론 대출을 받는 청년과 도약계좌에 참여하는 청년은 서로 다르다"며 "금융교육을 개발할 때는 '각기 다른 니즈를 가진 청년에게 맞는 교육인지', '이를 통해 청년이 일상...

2024-01-23 05:00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공고 시작…“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매입이 곤란한 신탁사기(임대차계약 무효)·근생빌라(불법건축물)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전세임대 제도를 통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피해자 주거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피해자분들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2 10:17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지방이 서울보단 필수 주거·생활비가 적고, 경쟁도 덜하니까요. 특히 자녀를 둔 가구가 지방에 이주하면 지방에 여성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은 기본입니다. 회귀분석을 해보니 5~19세 인구가 1000명 늘면 학원만 35개 증가하더라고요. 일자리로 환산하면 대략 200개입니다. 지방은 성비 불균형이 심합니다. 고질적 저출산으로 출생아가 줄며 출산 밀접업종...

2024-01-21 09:16
"반려동물 함께 산다면 00 추천합니다"…'살고 싶은 우리 동네' 새 단장

지표는 자연, 안전, 교육, 생활편의·교통, 복지·문화 등 7개 분야 51개로 구성돼 있다. 이용자가 개인별 주거지 선호도와 중요도(가중치)에 따라 관심 지표를 설정하면 이사하기 적합한 지역 10곳이 추천된다. 분석 방식은 생활유형을 선택하는 ‘간편 분석’과 이용자가 직접 지표를 추가·삭제하거나 중요도를 설정하는 ‘상세 분석’이 있다. 특히 이번 개편에선...

2024-01-19 12:00
불황 겪는 소상공인, 서울 내 쪽방촌 ‘온기창고’ 채웠다

유정례 세븐일레븐 경영주나눔봉사단 단장은 “주거가 불안정한 주민들을 돌보는 일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경영주들이 모은 온기를 꼭 필요한 주민에게 전달하는 나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온기창고’를 후원 물품 배분이라는 본연의 역할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온기 나눔’...

2024-01-19 11:15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14.4% 인상…“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 신청과 더불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며, 자치구별 소득·재산 등 조사 과정을 거쳐 수급자로 보장 결정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올해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확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한 가구라도 더 찾아내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4-01-18 11:15
씨티재단, 2024 글로벌 이노베이션 챌린지 개최…“주거 취약계층 문제 개선”

오늘날 사회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적정한 가격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주거 복지는 개인과 가족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복지를 이루는 데 있어 핵심 요소이다. 씨티는 전 세계의 많은 지역사회에서 주거 취약계층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2024 글로벌 이노베이션 챌린지의...

2024-01-18 09:44
[Q&A] "가계부채 관리, 급격하게 하면 안돼…전세대출 DSR 적용 등 규제 강화해 갈 것"

경제 흐름, 주거 환경 등을 살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17일 김주현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 전후로 열린 사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민생토론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며 올해 주요 과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의 금융부담 절감을 올해...

2024-01-17 16:10
마포구, 2024년 달라지는 정책은?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마포에는 신규 사업 6개를 포함해 △복지(13개) △경제(4개) △환경(2개) △보건(2개) 4개 분야 총 21건의 달라지는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담았다. 올해 민선 8기 최우선 가치인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사업이 확대된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건강·안부 확인을 위한 ‘주민참여 효도 밥상’ 사업 규모가 더 커지게 된다. 3월...

2024-01-16 14:30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 주거 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며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 서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를 두고도 윤 대통령은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2024-01-16 11:04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에서 감정가'로 다시 손본다

매입임대사업은 청년·신혼부부나 고령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주거복지제도 가운데 하나로, LH 등 공공기관이 다가구와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매입해 해당 주택을 임차인에게 싼 임대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LH는 앞서 매입임대사업의 일환으로 준공 후 미분양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2024-01-14 15:43
여가부, '2024년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자' 모집

임 원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게 미용실 내 주거공간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등 가정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속 윤나영 씨가 여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윤 씨는 또래 청소년의 고민에 공감의 자세로 긍정적 영향을 준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민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추천 대상은 사회 각...

2024-0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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