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관계자는 또한 대법원이 불법 파업에 따른 노동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판결과 관련해 "판례가 반드시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입장을 밝혔으니 그 점을 참고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가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과 조합원들의 갈등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는 곳들이 잇따르고 있다. 조합장의 비리부터 조합운영 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늘어나는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 되는 만큼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 조합장 정모...
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공장 점거 등 불법파업에 참여한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에 대해 현대차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노동조합과 동일한 비율이 아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에 따라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노동자마다 개별적인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수립하면서...
올해는 4곳의 조합점검과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0곳의 맞춤형 자문을 진행 중이다.
조영선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 일반정비팀장은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각종 정보와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합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신뢰성을 높이고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시공사와 조합원 그리고 입주자들에게 돌아갈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정비사업 속도가 느려지면 주택공급 계획도 차질을 빚으면서 공급 부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단계에서 내역입찰을 시행하게 된다면 시공사의 부담이 커져 사업성이 크지 않은 단지를 피하면서 선별적인 수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질 것”...
이에 과천주공10단지 시공사 선정은 삼성물산과 조합 간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전날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 조합원에게 재건축사업 참여 포기 의사를 담은 공지문을 전달했다.
DL이앤씨는 공지문에서 “최근 건설 경기와 수주환경 등 외부 상황에 변화가 있었고, 이 때문에 당사의 수주 방향을 많이...
이에 교육부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전교조 서울지부가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교원의 메일 정보를 이용해 조합원 외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발송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전교조...
이들은 "복면을 쓰거나 폐쇄회로(CC)TV를 가리고 기물을 손괴하는 현실 속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통과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는 속절없이 무너질...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가 불법파업에 나선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파업 참여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 범위를 따져야 한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야권과 노동계는 대법원의 판단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취지에 부합한다고 해석했지만, 여당과 경영계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기업은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노동조합도 조합원의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팀플레이스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3차 회의에서 “이중구조...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는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개인투자조합(자(子)조합)에 출자하는 모펀드로, 자(子)조합별 약정총액 기준 최대 80%까지 출자한다.
규모는 모태펀드 200억 원에 지자체 출자 약 25억 원이다. 조합원으로 업무집행조합원(GP)에는 한국벤처투자(KVIC), LP로는 모태펀드, 지자체 등이 참여한다. 지자체가 LP로 출자 시...
정부가 회계 결산을 공시하지 않는 양대노총을 비롯한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대형 노동조합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 중인 데다 여당 반발도 여전히 거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 판결이 “대법관 교체를 앞둔 알박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고 규모가 가장 큰 한남3구역을 대장으로 꼽았으며, 관리처분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한 것도 관리처분인가가 임박한 점이라고 꼽았다.
2구역은 조합원수가 가장 적어서 사업 속도를 내기에 유리하고 실제로도 3구역 다음으로 빠른 속도를 보인다고 봤다. 4구역은 일반분양 비율이 높아 한남뉴타운 구역 중 사업성이 가장...
철도노조 파업은 지난 8일부터 이어졌다. 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앞 도로 앞에서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 측은 △철도 쪼개기 민영화 중단 △수서행 고속열차(KTX) 즉각 운행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등을 요구했다.
조합원 약 4000명은 집회를 마친 뒤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까지 행진했다.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액이 자연스러운 집값 상승분을 제외하고 3000만원을 넘으면, 재건축조합원은 초과이익의 최고 50%를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
이날 소위 회의엔 배현진·유경준·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재건축이익환수법 세 건이 함께 상정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부과 면제 기준을 기존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려 면제...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들이 부담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위법한 쟁의행위도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공동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공동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각 조합원은 손해 전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3부는 현대자동차...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연대책임과 의무’라는 노동조합의 특성을 간과하지 않았나 싶다”며 “파업에 동참한 조합원만 임금인상이나 복지혜택 등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쟁의행위에 동참하지 않아도 노사 합의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 이건 연대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조 전체가 합의안에 따라 보상을 받는 만큼, 이들에 대한 책임도...
“노사관계 악화…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
불법 공장 점거 등에 참여한 노동조합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때 조합원의 노동조합 내의 지위와 역할 등에 따라 배상액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이번 판결이 향후 공동불법행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며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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